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4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관한다.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학계 및 전문가들이 모여 올 한 해 주거복지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했다. 본 행사는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주거복지 유공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천안시, 전주시, 전북개발공사 등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후 3시 30분부터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이 모여 ‘국내외 사례를 통한 실버 스테이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실버 스테이는 고령층 특화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하며, ‘고령자 주택 사례를 통한 실버 스테이 공급 방향’과 ‘일본 고령자 주택 민관 합작투자 성공 사례’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진 후, 전문가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행사 외에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LH, HUG, 주택관리공단
2024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수상작 발표, 공공건축의 품격을 높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0일(화) 오후 2시부터 서소문 성지 역사박물관(서울 중구)에서 ‘2024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과 ‘제5회 재미있는 건축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은 2007년 도입 이후 우수한 공공건축물 조성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토 경관 향상과 지역 주민과의 교감을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한 다양한 사례를 널리 알리는 중요한 자리로 자리 잡았다. 올해는 청소년들을 위한 학업 및 일상 교류 공간인 ‘당진 수다벅스 2호점’이 공공건축 부문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작품으로 선정되었으며, 경상남도가 혁신 행정 부문 혁신 행정상(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시상 규모는 총 3개 부문(공공건축, 혁신 행정 등)에서 13점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4점, 건축공간연구원 원장상 3점,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상 3점,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표창 3점이 수여된다. 또한, 건축 정책 수립 시 국민들이 그리는 미래 건축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 ‘제5회 재미있는 건축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2월 9일 (사)한국 공공기관감사협회가 주최한 「2024 한국 공공기관 감사인대회」에서 ‘내부감사(업무와 회계) 부문 기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한국 공공기관감사협회로부터 수상한 ‘내부감사 부문 기관 최우수상’은 차별화된 감사 기법을 통해 효과적인 내부감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윤리경영에 기여한 기관에 수여하는 상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시스템 운영 안정성 점검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컴퓨터 비전을 이용한 이미지 판독 기법을 내부감사에 활용하는 등 내부감사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기관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수상은 지속적인 감사 기법 고도화 노력을 통해 감사 업무수행 방식을 혁신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내부감사 활동을 실시하여 감사 선진화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대법원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4. 11. 28. 선고 중요 판결 (재판장 대법관 서경환외 1인)]을 12월4일 당진시 조정금 지급 소송 관련 판결 판례속보로 공시했다. 2021년 12월 6일, 원고는 피고(당진시) 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당진시 지적 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62,865,000원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관련 항고소송이 종결되기 전까지 지급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2년 11월 20일, 행정청인 당진시장을 상대로 조정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당진시장은 2022년 12월 6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2023년 6월 23일, 피고는 원고에게 조정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후 지연손해금만을 청구하기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제1심은 당진시장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피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다. 2024년 5월 26일, 원고는 피고를 지방자치단체인 당진시로 경정 또는 정정해 달라는 취지의 피고경정 신청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원심은 원고의 당사자표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통한 노후주택 개량 및 건설 사업 개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모여 스스로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조직이다. 이 사업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건 주민합의체는 2명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전원의 합의를 통해 결성된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건설할 경우, 1인 사업도 가능하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10분의 8 이상 및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주민합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단,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도 포함되어야 하며,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대상 지역 및 사업 조건 이 사업은 빈집 밀집 구역,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도시재생활력 증진 사업 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예정 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 지역,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구역,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등에서 시행될 수 있다. 단,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외되며,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사업 시행 구역 전체 건물 수의 60
국토교통부는 12월 10일(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8개 제작 및 수입사에 대해 총 117.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비엠더블유코리아㈜, 케이지모빌리티㈜, 혼다코리아㈜, 르노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스카니아 코리아그룹㈜,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스텔란티스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현대자동차㈜, ㈜바이크원, 기아㈜, 제이스모빌리티㈜, ㈜에프엠케이, 한솜바이크㈜, ㈜오토스원 등 18개 업체가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7월부터 12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한 이들 제작·수입사에 대해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6개 제작·수입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과징금 1억 5천만 원을 부과하며,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르노코리아㈜에는 과태료 5백만 원이 부과된다. 해당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스텔란티스 코리아㈜,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폭스바겐그룹 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포드세일즈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실·국장 회의와 산하 공공기관장 회의를 잇달아 개최했다. 실·국장 회의는 오전 9시 10분에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어서 10시 30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개 산하 공공기관을 영상으로 연결하여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박 장관은 “국민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과 소명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공직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굳건한 기둥임을 명심하고, 각자 정위치에서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질서 확립과 사회 시스템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요청하며, 특히 철도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 수송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과 신속한 파업 종료를 위한 노사 협상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차질 없는 주택 공급과 건설, 배달, 택배 등 현장 종사자를 위한 세심한 정책을 당부하며, “국토 교통 전 분야에 걸쳐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12월 10일(화) 정오부터 개통된다. 이번 개통은 경기 서남부와 충남권 서남부를 60분대에 연결하며, 평택항, 아산·홍성 국가산단 등 주요 산업 거점을 연결하고 서해대교의 차량정체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9일(월) 오후 3시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개통식을 개최하며, 이 자리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공사 관계자, 충청남도 및 경기도 주민 등 약 5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통식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되는 민자고속도로로, 총연장 137.4km로 가장 긴 노선이다. 이번에 개통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3조 2,700억 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연장 94km의 고속도로이다. 부여-익산 구간은 2단계 사업으로, 연장 43.4km, 왕복 4차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이 소요된다. 이번 평택-부여 구간 개통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서 수도권 서남부와 충청권 서남부를 60분대, 새만금 지구까지는 90분대에 연결하여 지역 접근성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대전) '24.12.12(목), 모임 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 ● (서울) '24.12.13(금),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
12월 9일(월)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예를 들어,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A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B씨는건축주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함을 느꼈다. 이번 개선으로,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주소 정보관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11.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12월 6일(금) 오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를 방문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3개 구역 총 5,460호 규모로 선정했고, 국토부는 선도지구가 특별 정비 계획 등 후속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사업 지연 요인 제거, 통합 정비 맞춤형 금융 지원, 주민 협력형 정비 모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평촌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는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24.8월 공개)」의 추진 현황과 선정된 선도지구의 추진 계획을 청취했으며, 차년도 정비 물량 선정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도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된 인프라 및 정비 추진 여건을 살펴본 후, 선도지구 3개 구역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도 경청했다. 진 차관은 "11월 선정된 선도지구가 '25년 특별 정비
서울고등법원 제33 민사부( 판사 김대웅 외 2인)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A 사업 시행자였고, 피고는 B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최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A로부터 전매 행위 제한과 관련한 안내를 받고,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전매 행위(명의변경)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택지가 환매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분양가 이하 거래(2년 전매제한)”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수인 참고 사항 안내’에 기명·날인하였다. B는 다시 C와의 사이에 위 제1-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B의 위 최초 공급 계약상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1-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제1-1차 매매계약일은 전매제한 기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 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 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되었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021~2027, 총 1.1조 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 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것이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2월 1주(1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1%→0.01%) 및 서울(0.04%→0.04%)은 상승폭 유지, 지방(-0.05%→-0.04%)은 하락 폭 축소됐다. 5대 광역시(-0.06%→-0.06%), 세종(-0.09%→-0.09%), 8개 도(-0.04%→-0.02%)의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0.01%) 등은 상승, 경기(0.00%), 충남(0.00%)은 보합, 대구(-0.12%), 경북(-0.06%), 부산(-0.06%), 제주(-0.05%), 전북(-0.05%), 인천(-0.04%), 울산(-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68개) 및 보합 지역(14→10개)은 감소, 하락 지역(94→100개)은 증가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 이어가….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 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2% 상승했고
전주지방법원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호)의 법정지상권과 동시에 지료청구권이 성립하는 판단에 대해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피고와 피고의 형 C 등은 2003년 6월 2일 정읍시 D 토지에 대해 2003년 5월 24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5년 4월 12일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5년 4월 29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4년 5월 11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은 23,533,500원이며 이를 청구한 사안이 개요다. 이번 판결은 피고가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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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