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인허가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출범을 본격화했다. 이를 위한 제1차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가 6월 10일(화) 오후 서울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인허가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사업 지연이 금융비용 증가 및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실제 사례를 수집해 지연 원인을 분석해 왔다.
지연 원인은 자의적 해석과 부처 간 충돌
이날 회의에서는 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및 업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현장에서 겪은 다양한 인허가 지연 사례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센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의적 법령 해석, 동일 지자체 내 부서 간 심의 충돌, 유사 사례 부재로 인한 허가 거절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사례 1: 교통영향평가 통과 후, 건축 심의 종결 단계에서 다른 교통 처리 계획을 추가로 요구해 사업이 지연된 사례
사례 2: 광역지자체의 통합 심의를 완료했음에도 기초지자체에서 사업 승인을 반려
사례 3: 건축법상 허용되는 다동 건물 건축을 “사례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 지연
특히, 지방공무원들이 구체적인 중앙정부의 해석 없이 인허가를 결정해야 할 경우, 향후 감사나 특혜 시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역할은 유권해석·갈등 조정·그림자 규제 해소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가 연내 출범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지원센터는 ▲구체적인 유권해석 제공 ▲지자체-사업자 간 이견 조정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그림자 규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2024.5.27 공포)에 따라 구축 중인 ‘PF 통합 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역별 인허가 처리 기간을 공개함으로써 지자체 간 경쟁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도 끌어올릴 방침이다.
“1개월 단축으로 금융비용 3천억 절감”
국토부 박준형 토지정책관은 “국내 프로젝트파이낸싱(PF) 규모를 감안할 때 인허가 기간을 한 달만 단축해도 금융비용 절감액이 3천억 원 이상에 달한다”며, “조기 인허가 확정은 개발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정책관은 “연구용역, 민관 TF,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연내 출범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