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점자 지구본부터 국립공원 안내 지도까지… 국토부·국토지리정보원, 장애인의 날 맞아 맞춤형 점자 지도 순차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시각장애인의 공간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하는 다양한 맞춤형 점자 지도를 제작, 4월 17일부터 순차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점자 지도는 국내 최초의「3D 점자 지구본」을 비롯하여 최신 정보를 반영한 「대한민국 및 세계 점자지도집」, 환승 정보가 추가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 노선 점자 안내도」, 그리고 시각장애인이 국립공원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7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이다. 국내 최초 입체형 「3D 점자 지구본」 제작 「3D 점자 지구본」은 3D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여 세계 대륙과 해안 경계, 날짜변경선, 경도·위도, 북극점·남극점 등 지구과학 학습에 필수적인 정보를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 학생들은 촉각만으로 지구의 형태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용 기본형(지름 30cm)과 전시용 대형(지름 100cm) 두 가지 형태로 제작되어 활용도를 높였다. 최신 정보 담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5일 오전 김포~파주 한강 터널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안전 확보 방안 및 첨단 기술을 활용한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안전부가 총괄하고 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여하는 집중 안전 점검(4.14~6.13)에 참여하여, 국토교통부와 소속·산하기관이 관리하는 도로, 철도, 항공 등 기반 시설과 공공 임대 주택, 건설·해체 공사 현장, 민간 물류 창고 등 939개 시설물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점검 대상 시설은 최근 사고 유형과 여름철 집중 호우 등 리스크 분석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우선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자는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분야별 첨단 장비와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교량의 경우 GPR(Ground Penetrating Radar)을 활용하여 교량 콘크리트 두께와 철근 배근 상태를 수치화하여 점검하고, 육안 확인이 어려운 부분은 드론을 활용하는 등 특화된 계측 장비를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한강 터널은 2019년 2월 착공한 수도권 제2 순
국토 위성, 3월부터 9차례 긴급 공간정보 지원 국토지리정보원, 고해상도 위성영상 활용 피해 상황 신속 파악 및 복구 지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이 지난 3월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국토 위성 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긴급 공간정보’는 위성영상과 항공사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제작된 고해상도 영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각종 재난 발생 시 접근이 어려운 피해 지역의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국토 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수준의 해상도(흑백 0.5m, 컬러 2m)를 자랑하며, 이를 통해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인 분석을 거쳐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복구 작업을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지역의 분석과 복구 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 위성으로 촬영한 영상과 더불어 해외 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를 통합한 재난 공간정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등에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 특히 3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긴급 공간
태백시 장성 농공단지 태백시 장성 농공단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조성되었으며, 태백시 장성동 249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다. 총 137,270㎡ 규모로 조성된 이 단지의 분양 면적 80,705㎡는 모두 완료되었다. 장성 농공단지에는 고열 처리 목재부터 스마트 무인 택배 보관함까지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입주하여 활발한 경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에서는 방송 장비, 생활용품, 여성 생리대, LED 조명, 수처리 장비, 로스팅 기기, 컨베이어, 산채, 식용유지, 증류기, 특수 목적용 기계, 탈수기, 장난감, 김치, 조미료, 동결 건조 식품, 차류 가공 등 폭넓은 분야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다. 단지 내 주요 기반 시설로는 공업용수 412㎥/일(상수도)과 연간 20,489 KWh의 전력이 공급되며, 폐수는 기존 하수 차집관로를 통해 태백시 폐수종말처리장에서 일괄 처리된다. 조성 당시 분양가는 30,000원/㎡ (평당 99,174원)으로 책정되었다. 장성 농공단지는 편리한 기반 시설과 다양한 업종의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나무나라와 ㈜이임데크 등 19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태백시 철암 농공단지 태백시 철암 농공단
신속한 사고 처리 및 민원 해결…시민 불안 해소하고 정보 제공 안전 점검·지원반, 복구지원반, 회복지원반, 홍보반 등 4개 반 운영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신안산선 5-2공구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쏟아지는 시민들의 민원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장 직속의 ‘민원대응TF팀’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발생한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물론, 현장 상황, 교통 통제, 안전 문제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민원대응TF팀’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을 종합적으로 안내하며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민원대응TF팀’은 ▲안전 점검·지원반 ▲복구지원반 ▲회복지원반 ▲홍보반 등 총 4개 반으로 구성된다. 사무실은 일직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 마련되었으며, 시청 내 16개 관련 부서의 담당 팀장들이 현장에 대기하며 시민들의 민원에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안전 점검·지원반은 사고 현장 인근 도로와 아파트 등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점검을 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며, 복구지원반은 사고 현장 복구 작업을 지원하고 주변 지역 안전 관련 민원을 담당한
한국부동산원, 청렴 캠프 개최… 지속 가능한 가치 실현 다짐 '청렴 愛-Crew' 중심 청렴 의식 고취,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펼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 4월 10일(목)부터 1박 2일간 충남 부여에서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 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한국부동산원의 청렴 문화 실행 조직인 '청렴 愛-Crew'가 주축이 되어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지고,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활동 등 공직자의 윤리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캠프 참가자들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전문 강사와 함께 조직 내 청렴 문화 정착 방안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을 진행하며,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청렴 캠프에 앞서 한국부동산원은 ESG 경영의 하나로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청렴도 1등급 지자체인 부여군, 산림청과 공동으로 청렴 식목 행사를 진행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행보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이번 청렴 캠프와 청렴 식목 행사는 청렴을 주제로 공적인 책무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라며, "앞으로도 청렴 문화 확산은 물론 ES
부동산 분야 연구 활성화 기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를 촉진하고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1권 제2호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5월 11일(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학술지는 오는 7월 31일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논문 모집은 부동산 정책, 공시, 통계, 투자, 금융, 개발, 평가, 경영관리, 시장분석, 산업, 녹색건축 등 부동산 관련 폭넓은 주제를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관련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논문 투고가 가능하다. 논문 접수는 온라인논문 투고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분석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근용 연구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논문 모집을 통해 연구자들의 창의적인 연구를 지원하고, 심도 있는 연구 결과가 국내 부동산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함께 지난 4월 11일(금) 광명시의 노후 주거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과 광명시가 추진 중인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대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양 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협약을 통해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와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 통합 지원센터(소:통:센터)’를 통한 정비사업 정책 교류, ▲정비사업 전문 상담, ▲검증 업무(추정 분담금 검증,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공사비 검증 등), ▲공사비 계약 사전 상담,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 업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전략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광명시 노후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스마트 기술 접목,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일반 국도에 조성하는 ‘스마트 복합 쉼터’를 5개소 추가로 선정하기 위해 지역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복합 쉼터는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융합하여 도로 이용자들에게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문화, 관광 기능을 제공하는 복합형 쉼터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인제, 옥천, 부안, 김제, 하동 등 5개소가 운영 중이고 18개소는 조성 단계에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스마트 복합 쉼터 조성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부지 및 진·출입로 등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휴게 및 편의 시설 설치와 쉼터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쉼터 1개소당 총 30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국고에서 20억 원, 지자체에서 10억 원 이상을 각각 부담한다. 특히, 각 쉼터에는 친환경 차 충전 시설, 태양광 설비, 스마트 주차 안내 및 조명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스마트 건축물로 조성된다. 더불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판매·홍보 시설로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상가 임대차 계약, 3기 월세 연체 시 임차인의 불이익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8에 따라 임차인이 3기의 월세를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3기에 이르는 월세가 연체된 상태’에서 임대인의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임대인의 해지 통보가 임차인에게 도달하기 전에 임차인이 일부금을 내면 계약은 해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3기에 이르는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 중 3기의 월세가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대법원은 “차임 연체액이 임대차 기간 중 3기 차임액에 이르렀다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그에 이르지 않게 된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 하여금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계약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고 차임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임차인을 보호하게 되어 형평에 반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1. 5.
202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도 총괄계획가 지원을 위한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경북, 부산, 부천, 양주, 천안, 청주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 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를 의미한다. 이번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와 양주시가 각각 3천만 원을 지원받고, 경북과 충남 천안시는 각각 2천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도시 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이 지원된다. 20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 사업 선정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 경북: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팀인 공공건축 정책팀을 구성하고, ‘천년 건축 시범 마을’ 등 통합적인 건축 및 도시기획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공공건축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천시: 공공건축 사업별 적정 예산과 기간 책정, 합리적 설계, 디자인 품질 확보를 총괄하며, 부천 대장과 역곡 공공주택 지구 조성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4월 1주(4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2%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되어 -0.02%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3%에서 0.01%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서울은 0.11%에서 0.08%로 감소했다. 지방은 -0.05%로 하락 폭을 유지했으며, 5대 광역시는 -0.06%, 세종은 -0.07%, 8개 도는 -0.05%의 하락률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은 0.01%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광주, 대구, 경북, 전남, 충남, 부산, 제주, 전북, 대전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69개에서 61개로 감소했으며, 보합 지역은 10개로 유지되고, 하락 지역은 99개에서 107개로 증가했다. 수도권의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으며, 서울은 0.08%로 상승했다. 인천은 0.02% 하락하고 경기는 0.01%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이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을 위한 전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동영상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신규 가입, 단지 정보 입력, 관리비 등록 방법에 대한 영상 가이드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리인의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K-apt는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 관리 대상은 ① 300세대 이상, ②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이 있는 공동주택, ③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④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으로 정의된다. 이번 동영상 매뉴얼은 K-apt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년 10월 25일 시행)에 따라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다. 현재까지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로 가입한 공동주택 수는 약 1,800단지에 이르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단지의 가입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인(또는 관리주체)과 입주민,
2025년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 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안심 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안내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공모전도 실시될 예정이며,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지원 자격은 전국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30명 내외가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맞춤형 교통 계획’ 수립 본격화 대광위, 11일 간담회 개최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5개 신규 사업 논의 대구권, 대전권, 수도권 등 권역별 간담회 순차 진행 예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주·전남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026~2030)’ 수립을 본격화한다. 대광위는 4월 11일(금)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방안과 신규 교통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6일 부·울·경 권역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광주 미래 차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현안과 성장 거점을 반영한 교통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 원장을 비롯해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한국교통연구원,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