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5~16일 청약 접수… 최고 12층까지 개발 가능, 5년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3필지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총 6,078㎡ 규모로, 최고 건폐율 70%, 용적률 800%, 최고 층수 12층까지 개발할 수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공급 대상 필지 및 예정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필지는 상업용지로, 도면번호 상업 1-1, 면적은 2,052㎡, 공급 예정 금액은 7,551,360,000원이다. 두 번째 필지 역시 상업용지로, 도면번호 상업 1-2, 면적은 2,035㎡, 공급 예정 금액은 7,956,850,000원이다. 세 번째 필지는 도면번호 상업 2-1, 면적 1,991㎡이며, 공급 예정 금액은 8,202,920,000원이다. 해당 상업용지는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 및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상업시설 유치에 유리하며, 18개월 거치 후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일반 개인 또는 법인 등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필지까
형사·법무정책과 토지법의 접점에서 사회적 이슈 공동 대응 나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5년 7월 2일 한국 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형사·법무정책과 토지법 분야의 융합적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범죄 및 사회갈등 등 복합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정책 및 입법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간행물 및 자료의 상호 교환과 공동 활용 ▲전문 인력의 교류 및 공동 발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해 학제 간 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에 기반한 법·정책 연구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향후에도 다양한 학술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취임 후 첫 행보로 고양 창릉 건설 현장 방문… 우기·폭염 대비 현장 점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3일 오후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장마철 수해 및 폭염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 차관의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첫 행보로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 조성 공사는 총 2,11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장인 만큼 여름철 수해 및 온열질환 발생 등 재해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여름철 재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그 자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발주청과 시공사는 안전시설 설치와 근로자 교육 등 철저한 안전관리에 완벽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마철까지 겹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
2025년 6월 5주 차 전국 아파트 시장 매매 전세 동반 상승세 지속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수도권 매매가 상승폭 확대 서울은 전세가 상승폭 축소 2025년 7월 4일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이 발표한 2025년 6월 5주 차 6월 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격은 0.07% 전셋값은 0.0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전셋값 상승폭은 유지된 수치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6%에서 0.17%로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은 0.43%에서 0.40%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 폭이 축소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0.09% 전북 0.05% 충북 0.04% 울산 0.03% 등은 상승했으며 충남 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전남 마이너스 0.08% 경북 마이너스 0.06% 광주 마이너스 0.06% 대구 마이너스 0.06% 제주 마이너스 0.05% 등은 하락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실제 사고 사례로 구성, 4개 국어로 외국인 근로자도 배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 특성을 반영한 4종 매뉴얼 제작 새 매뉴얼은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유지·보수공사 현장 특성을 고려해 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세분됐다. 기존 법령 중심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단위 작업별 단계와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삽화와 함께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예를 들어, 추락 사고나 장비 협착 사고 등 빈번한 사례를 시각화해 근로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QR코드로 실시간 학습 지원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으로 즉시 접속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 전 공종별 안전 수칙을 반복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종이 매뉴얼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까지 고려한 4개 국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개최(6월 11일, 18일, 25일)해 총 2,15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3조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았다. 반면,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49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적용 제외, 194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23년 6월 법 시행 이후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1,437건에 달하며,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총 1,019건, 피해자 지원 총계는 34,251건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전체 사건은 47,701건으로, 가결률은 약 66%에 달한다. 한편, 피해 주택 매입 실적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협력… 7월 대구 청년센터 시작으로 전국 확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청년층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청년센터에서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부터 전국 대학교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다. 또한, 2025년 5월에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대사인 '안심 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번 교육은 '청년들의 전세사기 대응 역량을 높여준 꼭 필요한 교육'이라는 기존 교육의 후기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청년층이 더 쉽게 정책을 이해하고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보드게임을 활용한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과 인천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보드게임은 부동산 계약 절차에 게임 요소를 접목한 것으로, 실제 사례 기반의 부동산 계약 시뮬레이션을 경험하며 부동산 계약에 필요한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 오리엔테이션에서 첫 교육을 시작한 이후, 교육 피드백을 통한 보완 작업을 거쳐 온라인 설명 영
지난 6월 27일,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한 '속도 조절 카드'가 등장한 것이다. 핵심은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있다. 그러나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하다. 단기적인 충격 이후엔 언제든지 다시 움직일 준비를 한다. 그렇다면 이번 대책은 '불끄기용 물세례'에 그칠까, 아니면 시장의 근본 구조를 바꾸는 칼이 될 수 있을까.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갈래로 구성된다. 첫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실거주 전입 의무를 부과해 ‘갭투자’를 사실상 원천 차단한다. 둘째, 다주택자는 원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며, 1주택자의 추가 구입 시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셋째,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에도 수도권 기준 LTV(담보인정비율)가 80%에서 70%로 축소되고, 전세대출 보증도 강화된다. 요컨대, 대출 자체를 조인다눈 내용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단기 효과는 분명하지만, 장기적 안정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 행정예고 사전 확인·화재 안전 평가·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7월 16일 시행 예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담은 공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는 데 필요한 화재 안전성 인정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 사전 확인, 화재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절차,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복도 폭 완화하기 위한 3단계 절차 첫째, 지자체 사전 확인 절차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복도 폭 완화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사전 확인 결과서를 제공한다
국토부 “부산 혁신도시 활력 제고·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3일(목) 오후 2시, 부산 영도 동삼 혁신 지구 해양 클러스터 내에 있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혁신 융합 캠퍼스에 ‘워케이션 센터’를 개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여는 워케이션 센터는 바다 전망과 최신 업무 인프라를 갖춘 복합 공간으로, 산학연 협력 촉진은 물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해 지역 혁신도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조성됐다. 개소식에는 국토교통부 안석환 혁신도시 발전추진단 부단장을 비롯해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주양익 산학협력단장, 부산광역시, 부산 창조경제 혁신센터, 해양 클러스터 내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워케이션(Workation)’은 ‘Work(일)’와 ‘Vacation(휴가)’의 합성어로, 최근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확산 중인 새로운 근무 방식이다. 근로자에게 유연한 근무시간과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삼성, 현대, SK, 카카오 등 대기업을 비롯해 전국 83개 지자체가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센터 개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 에너지 산업 허브로 도약 기대 국토교통부는 7월 3일(목)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일원에 조성되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총면적 1,239,722㎡(약 38만 평) 규모의 이 산단은 에너지산업, 신소재·나노 융합소재산업, 친환경 IT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특화단지로 개발되며, 2025년부터 2032년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총사업비는 2,633억 원으로 책정됐다. 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 나주 에너지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에너지 신산업 육성과 국가 혁신 성장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처음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에너지 산업의 국내외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초기 단계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후 정부, 지자체, 사업 시행자 간 협력을 통해 기업 수요를 확보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2022년)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2022년 12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산단 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난 4월 중앙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에너지 생태계 완성으
국토교통부, K-드론 배송, 공공서비스 및 물류 혁신 가속화…섬·도심·의료 현장까지 드론 활용 범위 확장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50개 지역에서 시행했던 K-드론 배송 시행 지역을 올해 166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드론이 단순히 물품을 배송하는 것을 넘어, 갯벌 사고 및 섬 지역 응급 대응, 군 긴급 의료품 실증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영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우리 사회의 물류 및 안전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K-드론 배송, 전국적 확산 가속화 K-드론 배송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드론 비행로, 드론 배송 거점, 드론 실시간 상황 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하여 운영하는 한국형 드론 배송 체계로,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해에는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섬 32곳, 공원 17곳, 항만 1곳)에서 총 10,635km를 비행하며 2,993회의 드론 배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올해는 23개 지자체가 K-드론 배송에 참여하여 44개 섬과 122개 공원 등 총 166개 지역에서 생필품, 택배, 먹거리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며 전국적인 확산을 이어가고 있다. 섬 지역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드론
“미래 탄소 소재 산업의 중심”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 산업 용지 입주 본격화 미래 첨단소재 산업의 허브로 도약 중인 전주 탄소 소재 국가산업단지가 산업 용지 입주를 본격 추진한다. 전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025년 7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입주 심사 안내서를 공고하며 심사 절차를 공식화했다. 입주 자격 및 허용 업종, 엄격히 규정 입주 자격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하며, 해당 산업단지 내 특화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하다. 주로 탄소 소재를 기반으로 한 △기타 제품 △기계제품 △전자제품 제조업체가 대상이다. 허용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졌으며, 환경 민감도를 고려해 대기·수질 오염 유발 업종, 고위험 물질 배출 업종, 플라스틱 및 고무 다량 가공업종 등은 입주가 제한된다. 건축용도·지구단위계획 반영… 층수·건폐율 제한 산업단지 내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및 특구 관리계획에 따른 용도만 가능하며, 공장, 연구소, 창고시설, 기숙사 등 관련 시설만 허용된다. 건축물은 5층 이하, 건폐율 80% 이하, 용적률 350% 이하
‘항공 정책 제안 센터’ 운영 개시…‘제11회 항공 문학상’도 공모 시작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협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이 항공 정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항공 정책 제안 센터’를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제11회 항공 문학상’ 공모도 함께 시작하여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항공 정책 제안 센터’는 한국항공 협회 누리집 내에 마련된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항공 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상시 창구로 운영된다. 이번 제안 센터는 지난 4월 30일 발표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이 실제 항공기나 공항 이용 중 경험한 위험 요소, 안전 문제 등을 제안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현장 종사자와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데 의의가 있다. 심사를 통해 채택된 우수 제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되며, 12월 29일 ‘제1회 항공 안전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은 향후 제도 개선 등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 ‘항공 안전의 날’은 2024년 12월 29일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지정된 날로, 항공 안전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문화 정착을 위한 국
드론 사용 사업자 누구나 지원 가능…11월 최종 선정, 상용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국내 드론 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6월 30일부터 'K-드론 우수사업자' 선정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술 자립도와 수출 실적을 갖춘 국내 드론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3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올해 하반기부터 첫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는 국산화 기술, 수출 실적, 완성체 개발 역량 등을 중점 평가하여 실적 기반의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의 상용화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한다. 드론 제조 및 활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산업 발전과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기업을 '우수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K-드론 우수사업자' 공모에는 3년 이상 드론 사용 사업자를 유지한 기업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평가는 기술력과 경쟁력 기반의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 여러 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국산화율을 평가하는 핵심 부품의 국산화 수준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최근 2년간의 해외 시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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