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와 노력으로 목적물을 완성했을 때, 그 소유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 간 특약이 없다면 법률 규정과 학설,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완성물 소유권 귀속의 원칙: 특약 우선 도급계약 당사자 사이에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예를 들어, 건축 허가 명의를 도급인으로 하고 공사대금은 준공 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이는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본다. 이처럼 당사자 간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는 소유권 귀속의 최우선 기준이 된다.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소유권 귀속 만약 도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공급하였다면, 수급인은 도급인의 재료에 자신의 노력을 더 해 목적물을 완성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 완성된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점에 이견이 없다. 수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 '수급인 원시취득'이 판례의 일관된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가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5,700호 공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이는 지난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는 지방권 공모로, 전국적인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확산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명·금곡 2,500호, 해운대 3,200호…총 5,700호 규모 이번 선도지구 공모 접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총 5,700호 규모로, 화명·금곡지구에서 2,500호, 해운대 지구에서 3,200호가 선정될 예정이며, 최종 결과는 12월에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부산시는 이번 선정 규모를 결정하는 데 해당 구역 인근의 이주 수요와 주택 공급량을 면밀히 고려했다고 밝힌다. 또한, 향후 정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세 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이주 지원과 주택 수급 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공모 신청 방법, 평가 기준, 추진 일정 등 상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민 공람 시작…지구별 비전과 용적률 제시 선도지구 공모 시작과 동시에 부산시는 7월 9일부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 지구의 기
전체 618개 조합 중 30% 이상 분쟁 발생 확인 조합 운영 비리, 공사비 증액 요구, 환불 거부 등 피해 사례 속출 국토부, 8월 말까지 전수 실태 점검 및 제도 개선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분쟁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중 187개 조합(30.2%)에서 총 293건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시군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과 유선 확인 등을 바탕으로 진행됐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 서민 등 주택 수요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토지 확보의 어려움과 추가 분담금 문제, 불투명한 정보 제공 등으로 인해 조합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전체 조합의 절반 이상인 316개 조합(51.1%)이 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채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208개 조합(33.6%)은 모집 신고 후 3년 이상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업 초기인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인가 단계에서는 ‘부실한 조합 운영’(52건), ‘조합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
A(양도)-B(양수)간 부동산 거래 사례로 본 계약 해제의 법적 효과 분석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약속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매도인이 매수인의 편의를 위해 미리 소유권이전 등기를 넘겨준 상황이라면, 그 법적 효과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진다. 소유자 A가 B에게 X 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였으나, B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A가 계약 해제를 통지한 사례를 통해 그 법적 효과를 자세히 분석한다. A의 계약 해제, 법정해제권 행사이다 이 사례에서 A는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 주었다. 그럼에도 B가 약속한 날짜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는 수차례 대금 지급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B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B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에 해당하며, A의 계약 해제 통지는 민법상 법정해제권의 정당한 행사이다. 계약이 해제되면 그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이 소급하여 효력을 잃으며, 당사자 간에는 원상회복의무와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다. 계약 해제의 주요 법적 효과 A의 계약 해제 통지는 다음과 같은 주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계약의 소급 실효 (소유권의 자동
이재명 정부가 6월 말 발표한 첫 부동산 대책은 수요를 억제하면서도 중장기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뚜렷하게 담긴 조치였다. 특히 이번 정책은 과거와 달리 단기적인 시장 과열을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자체를 손보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수도권 기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대출을 차단하며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점은 수요 측면의 직접적인 압박이다. 반면 공급 측면에서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해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공공임대 확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언급하며 주택 공급 기반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은 주택 시장에 여러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수요 억제 효과는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주요 수도권 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 위축으로 바로 나타나고 있다. 대출이 제한되면서 중산층 이상의 실수요자들조차 진입장벽을 실감하고 있으며, 일부 시장에서는 다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전세 수요를 감당할 만한 매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금리 인상 이후 다수의 임대인이 월세 전환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무주택자나 청년층, 고정 소득이 불안정한
아세안 스마트 모빌리티, AI에서 해법 찾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7월 8일 서울에서 ‘제15차 한-아세안 교통 협력 포럼’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기반 설루션을 통한 아세안의 스마트하고 안전한 모빌리티 구현’을 주제로, 동남아시아 교통 체계의 디지털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됀다. 한-아세안 교통 협력 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온 행사로, 아세안 10개 회원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의 교통부처 고위 공무원들이 참가해 한국의 교통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창출해 온 교류의 장이다. 올해 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AI 기반 교통 기술’이다. 아세안 지역은 국가별로 디지털 전환 수준의 격차가 크고, 일부 국가는 교통 인프라의 디지털 기반이 아직 취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AI는 물리적 인프라 의존도가 낮으면서도 효과적인 대안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현실적인 교통 혁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배경을 반영해, AI 기술을 활용한 교통정책과 기술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포럼
도심형 스파 호텔로 차별화 외국인 관광 수요 겨냥한 브랜드 콘셉트와 웰니스 경험 강조 서울 종로 상권에 새로운 도심형 스파 호텔이 등장했다. 종합 숙박건설사 스페이스 플래닝(대표 정우석)은 최근 ‘누베르 호텔 앤 스파’와 ‘온도 호텔 앤 스파’를 연이어 시공·오픈하며, 차별화된 브랜드 콘셉트로 시장 공략에 나섰다. 두 호텔은 외국인 관광 수요가 집중되는 종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프라이빗 스파 시설과 웰니스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누베르 호텔 앤 스파: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고객 편의성 결합 29개 객실 규모의 누베르 호텔은 입구부터 브랜드 컬러를 활용한 조형물로 시각적 인지도를 높였다. 로비에는 투숙객 전용 셀프 미니바와 자체 제작 굿즈를 판매하는 브랜드 존을 마련해 편의성과 브랜드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객실은 바 테이블형 데스크로 침실과 휴게 공간을 분리해 소형 공간의 한계를 극복했으며, 일부 객실에는 프라이빗 스파 욕조를 설치해 개인 맞춤형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모든 객실에 고급 블루투스 스피커를 비치해 고객이 취향에 맞는 음악으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게 했다. 스파 욕조가 없는 고객을 위해 별도의 별채당에서는 프라이빗
임대인, 임차인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화재 손해배상 책임 인정돼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3가단12396, 확정, 판사 김두일)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및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며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안의 개요 원고(임차인)는 피고들(임대인)로부터 식당 건물(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고, 동시에 피고 B로부터 영업상 권리 및 비품을 양수했다. 임대차 보증금과 양수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이 사건 건물은 1층 필로티 주차 공간과 2층 음식점 영업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2층 내부 무대 부에는 권리 양수 계약에서 제외된 음향기기가 놓여 있었다. 권리 양수 계약 특약사항에는 음향기기가 양도 물품 목록에서 제외되며, 임차 기간 만료 시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손상 시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임차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층과 집기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소방관서와 경찰청 조사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 성장선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협회(회장 함진규)는 7월 7일 오후 서울에서 「2025도로의 날」 기념식을 열고, 미래 도로 산업의 비전과 혁신 방향을 공유한다. 이번 행사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 7일)을 기념해 1992년 제정된 도로의 날을 맞아 열리며, 도로 교통 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마련됀다. 경부고속도로 정신 계승…안전·균형발전 강조 올해 기념식은 “편리하고 안전한 미래도로! 국토 균형발전과 혁신 성장 선도!”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는 경부고속도로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된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현대 사회의 요구에 맞는 스마트 도로 기술과 안전 강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행사에는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권영진 의원, 함진규 한국 도로협회장(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비롯해 도로교통 분야 유관기관 관계자 및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공자 포상 및 첨단 기술 논의의 장 기념식에서는 도로 스마트 기술 혁신과 첨단 설계 분야에서 성과를 낸 기술자, 현장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총 5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2025년 7월 15~16일 청약 접수… 최고 12층까지 개발 가능, 5년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3필지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총 6,078㎡ 규모로, 최고 건폐율 70%, 용적률 800%, 최고 층수 12층까지 개발할 수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공급 대상 필지 및 예정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필지는 상업용지로, 도면번호 상업 1-1, 면적은 2,052㎡, 공급 예정 금액은 7,551,360,000원이다. 두 번째 필지 역시 상업용지로, 도면번호 상업 1-2, 면적은 2,035㎡, 공급 예정 금액은 7,956,850,000원이다. 세 번째 필지는 도면번호 상업 2-1, 면적 1,991㎡이며, 공급 예정 금액은 8,202,920,000원이다. 해당 상업용지는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 및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상업시설 유치에 유리하며, 18개월 거치 후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일반 개인 또는 법인 등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필지까
형사·법무정책과 토지법의 접점에서 사회적 이슈 공동 대응 나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원장 정웅석)은 2025년 7월 2일 한국 토지법학회(회장 김현수)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형사·법무정책과 토지법 분야의 융합적 연구 협력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범죄 및 사회갈등 등 복합적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양 기관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연구와 정책 개발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정책 및 입법 과제에 대한 공동연구 수행 ▲간행물 및 자료의 상호 교환과 공동 활용 ▲전문 인력의 교류 및 공동 발표 등에서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협약은 토지법 및 부동산 관련 범죄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복합적 문제에 대해 학제 간 융합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협력에 기반한 법·정책 연구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향후에도 다양한 학술기관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취임 후 첫 행보로 고양 창릉 건설 현장 방문… 우기·폭염 대비 현장 점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3일 오후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장마철 수해 및 폭염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 차관의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첫 행보로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 조성 공사는 총 2,11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장인 만큼 여름철 수해 및 온열질환 발생 등 재해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여름철 재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그 자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발주청과 시공사는 안전시설 설치와 근로자 교육 등 철저한 안전관리에 완벽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마철까지 겹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
2025년 6월 5주 차 전국 아파트 시장 매매 전세 동반 상승세 지속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 수도권 매매가 상승폭 확대 서울은 전세가 상승폭 축소 2025년 7월 4일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이 발표한 2025년 6월 5주 차 6월 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격은 0.07% 전셋값은 0.02%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전셋값 상승폭은 유지된 수치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6%에서 0.0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은 0.16%에서 0.17%로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은 0.43%에서 0.40%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은 마이너스 0.03%에서 마이너스 0.02%로 하락 폭이 축소되며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 0.09% 전북 0.05% 충북 0.04% 울산 0.03% 등은 상승했으며 충남 0.00%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반면 전남 마이너스 0.08% 경북 마이너스 0.06% 광주 마이너스 0.06% 대구 마이너스 0.06% 제주 마이너스 0.05% 등은 하락했다. 전국 178개 시군구
“실제 사고 사례로 구성, 4개 국어로 외국인 근로자도 배려” 국토교통부는 도로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7월 4일부터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현장 근로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장 특성을 반영한 4종 매뉴얼 제작 새 매뉴얼은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유지·보수공사 현장 특성을 고려해 관리자용 2종, 근로자용 2종으로 세분됐다. 기존 법령 중심의 딱딱한 형식에서 벗어나, 단위 작업별 단계와 실제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위험 요인과 안전 대책을 삽화와 함께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예를 들어, 추락 사고나 장비 협착 사고 등 빈번한 사례를 시각화해 근로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QR코드로 실시간 학습 지원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스마트폰으로 즉시 접속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업 전 공종별 안전 수칙을 반복 학습하도록 설계되어, 현장 근로자들이 사전에 위험 요소를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종이 매뉴얼의 한계를 넘어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근로자까지 고려한 4개 국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1,000호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세 차례 개최(6월 11일, 18일, 25일)해 총 2,151건을 심의하고, 이 중 1,03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1,037건 중 922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청 건, 115건은 기존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이 제기된 건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제3조의 피해자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았다. 반면, 나머지 1,114건 중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 249건은 보증금 전액 반환 가능으로 적용 제외, 194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가 ’23년 6월 법 시행 이후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1,437건에 달하며,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은 총 1,019건, 피해자 지원 총계는 34,251건에 이르고 있다. 위원회가 지금까지 처리한 전체 사건은 47,701건으로, 가결률은 약 66%에 달한다. 한편, 피해 주택 매입 실적도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24년 11월 시행된 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에 따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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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8일 16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