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 편의시설 확충 및 광역 교통망 가시화로 접근성 획기적 향상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 및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에 민·관·정 총력 청주국제공항이 2025년 한 해 동안 역대 최다 이용객 기록을 경신하며 대한민국 ‘지방공항 Top 4’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특히 과거 대구공항이 세웠던 기록까지 넘어서며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위상을 증명했다. 대구공항 전성기 기록 경신… 명실상부한 ‘지방공항 강자’ 한국공항공사의 항공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청주국제공항의 총이용객은 4,669,95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400만 명 돌파라는 대기록이자, 청주공항 개항 이래 최대 실적이다. 특히 이번 수치는 기존 지방공항의 주요 지표였던 2019년 대구공항의 연간 이용객(4,669,057명)을 웃도는 결과다. 다변화된 국제노선을 바탕으로 국제선 이용객 또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며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인프라 확충과 사통팔달 교통망으로 ‘체질 개선’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맞춰 이용객 편의도 대폭 개선됐다. 2025년 한 해에만 터미널 내에 8개의 식음료 시설이 신규 입점했으며, 현재 ▲제2주차빌딩 건립 ▲여객
자율주행 선도 기업 방문, 실증 도시 운영전략에 적극 반영 계획 밝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미래 국토 교통 기술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끌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1월 6일(화)부터 7일(수)까지(현지 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26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CES)’에 참석하여 최신 기술 동향을 직접 살피고, 국토 교통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들과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세계 최대 ICT 박람회 CES 2026 참관 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주최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ICT 전시회로, 전 세계 160여 개국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이다. 최근에는 전시 분야가 AI, 모빌리티, 로보틱스,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 등 소비자 가전을 넘어 다양한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김 장관은 6일(현지 시각) Tech West의 K-스타트업 통합 관과 통합 한국관(KOTRA)을 방문하여 우리나라 중소·중견기업 및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자세히 살폈다. 특히 자율주행, AI 기반 안전 점검, 디지털 트윈 등 국토 교통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성과에
"억울한 부동산 문제, 행정심판으로 해결한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국민 권익 지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강력한 조치들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혹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부작위)’에 직면한다. 이때 국민의 든든한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부터 간접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력한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1. 급박한 재산 피해 막는 '골든 타임'의 수호자 집행정지 부당한 행정 처분은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공들여 지은 건물이 가벼운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A 씨는 이 철거 명령이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안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이 철거되어 버린다면, 설령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철거 명령'의 효력 또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부동산 투자 시 분쟁은 곧 손해임과 더불어 괴로움의 시작이다. 재판은 시간과 돈이 든다. 이겼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해 의욕이 상실된다. 행정청과의 분쟁은 더 머리가 아프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재판이라고 하는 길고 긴 터널이 아닌 빠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이다. 부동산 분쟁 속 국민 권익 구제 길, 행정심판 3가지를 유형으로 본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A 씨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이 실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A 씨의 가상 사례로 각 행정심판의 유형을 살펴본다. 1. 취소심판(取消審判) "부당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 A 씨는 오랜 꿈이었던 카페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 건축과에서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불허가 사유가 주관적이며, 비슷한 건축물은 허가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엄격한 처분이라고 판단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472.7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4년 기록한 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해외 건설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 선을 돌파하며 해외 건설 60년 역사상 아홉 번째로 4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1년 감소했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2025년 실적은 전년(371.1억 달러) 대비 27% 이상 성장하며 이러한 연속 증가세의 정점을 찍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필두로 한 유럽 시장의 급성장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의 성공적인 다변화가 이번 실적 견인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2025년 해외 건설 수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202억 달러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중동(119억 달러, 25.1%)과 북미·태평양(68억 달러, 14.3%)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체코에서 187억 달러(39.6%)를 수주하여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미국(58억 달러, 12.3%), 이라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1% 초저리의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25년 3월 도입 이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2025년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판 상품은 기존 연 2.2% 수준이던 융자 이자율을 연 1.0%로 대폭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 수준으로 적용된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보증료율은 0.4%, 조합은 0.2%가 적용된다. 해당 특판 조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경우만
2026년 1월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65.23(㎢)에 달한다. 허가 사항의 이용 목적은 대부분 주거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 관계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요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특정 토지 거래에 대해 사전에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다. 이에는 예약까지 포함된다. 둘째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한정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 자기 주거용 택지 구입,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 시설 설치, 농업·축산업·임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특히 비농업인이나 비임업인지 농지나 임야를 구매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 사업의 시행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대해 유달리 집착이 강한 성향을 보인다. 특정 선진국과 비교하여 재테크의 성향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대한민국-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이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실물자산)이 금융자산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한국인의 전통적인 부동산 선호 현상을 잘 보여준다. 이 통계는 평균적인 가구의 자산 구성이며, 특정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좋겠다. 가장 최근 발표된 주요 조사(예: 한국은행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목별 비중을 설명한다. 한국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80% 수준으로 압도적이다. 이는 주택(거주 주택, 기타 주택), 상가, 토지 등 실물 부동산을 모두 포함한 수치인데, 부동산은 단순 거주 목적을 넘어 가장 확실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인식됐고,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부동산 비중이 더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전세 보증금 또한 가구의 자산에 포함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금융자산 내에서 예금 및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활성화와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등재 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2권 제1호에 수록할 논문을 오는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호는 2026년 4월 30일 발간될 예정이다. 이번 논문 모집 대상 분야는 부동산 정책, 공시, 통계, 투자, 금융, 개발, 평가, 경영관리, 시장분석, 산업, 녹색건축 등 부동산 전반에 걸친 다양한 주제로, 관련 분야 전문가와 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투고할 수 있다. 논문 접수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투고 요령과 심사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장은 “등재 학술지 「부동산분석」은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과 정책 환경을 데이터에 기반해 진단하고, 학계·정책·산업 현장의 논의를 잇는 학술 교류의 장”이라며 “많은 연구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고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기획부동산을 주의해야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끊임없이 위험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해부해 보았다. 기획부동산은 보통 개발이 어렵거나 가치가 낮은 토지를 매입한 후, 각종 허위 정보나 과장된 개발 계획을 내세워 일반 투자자에게 비싼 값에 되파는 방식을 의미한다. 얼핏 들으면 혹할 만한 장점들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나쁜' 투자처로 분류된다. 기획부동산이 내세우는 '좋은' 점이라고 하는 것 (하지만 위험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 업자들이 투자자들을 유혹하기 위해 내세우는 주된 장점들은 다음과 같다. 낮은 초기 투자금: 대규모 토지를 쪼개서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고 홍보하여,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유도한다. 높은 잠재적 수익: 미래 개발 가능성을 과장하여, 투자 시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역세권 개발이나 신도시 계획 등을 언급하며 빠른 시세 차익을 기대하게 만든다. 다양한 투자 기회: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지역의 '특급 정보'라고 포장하여, 마치 자신들만이 독점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인다. 겉으로만 보면 적은 돈으로 큰돈을 벌 수 있
항공 위성 서비스(KASS) 2호 위성이 공식 항공 정보에 이름을 올리며 항공 안전과 운항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위성 서비스(KASS) 2호 위성 운영 서비스를 오는 **2026년 1월 8일부터 항공정보간행물(AIP)**에 등재하고, 2월 19일부터 실제 항공 운항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는 GPS 오차를 기존 15~33m에서 1~1.6m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줄여 국제표준의 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항공 위성 보정 시스템이다. 항공정보간행물(AIP)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공항, 항공로, 항행안전시설 등의 정보를 국제기준에 따라 28일 주기로 발간하는 공식 자료다. KASS 2호 위성은 2024년 11월 발사된 이후 지상-위성 간 통합시험을 거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성능 기준 적합 여부 등 각종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2026년 2월 19일 정식 운영을 앞두고 있다. 앞서 KASS 1호 위성은 2022년 6월 발사돼 2023년 12월부터 운영 중이다. 특히 KASS 1·2호 위성이 동시에 운영되면서, 한 위성에 장애가 발생하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취임 이후 첫 현장 일정으로 쿠팡 물류센터를 찾아 시설 안전과 근로 여건을 점검했다. 국토교통부는 홍 차관이 1월 7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에 있는 쿠팡 CFS 곤지암 1센터를 방문해 물류센터 시설 관리 실태와 종사자들의 근로 환경을 살펴봤다고 밝혔다. 해당 물류센터는 대지면적 8,485㎡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1~4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신선 제품을 보관·취급하고 있다. 900여 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이다. 이번 점검은 최근 국회 연석 청문회 등을 통해 제기된 쿠팡 물류센터의 안전관리 실태와 근로 여건에 대한 우려를 직접 확인하고, 물류 시설 운영 과정에서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 차관은 현장에서 쿠팡 CFS로부터 물류센터 운영 현황과 종사자 근무 실태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물류 시설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라며 “관계 법령과 안전관리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 CFS와 쿠팡 CLS가 운영하는 물류센터와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5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서 김 장관은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또한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국 간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을 축하했다. 한미 인프라 협력의 청신호 켜졌다 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 간 의미 있는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하며, 탄산칼륨, 리튬 플랜트 등 협력할 수 있는 추가 사업을 제안하며 협력 확대를 기대했다. 김 장관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해외 건설 경쟁력을 소개했고,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PIS 펀드 830억 원과 미 정책금융 15억 달러가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라고 밝히며, “앞으로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역설했다. 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미 인디애나주에 연간 약 50만 톤 규모의 암모니아 플랜트를 구축하는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김 장관은 "한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라며, "이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벌인 ‘2025년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가 6일 공개했다.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발주청,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 등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평가 결과는 2019년부터 대외에 공개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로, 공정률 20% 이상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과 시공자, 건설사업관리 용역 사업자가 포함된다. 올해는 총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가 평가받았다. 평가는 국토안전관리원이 위탁 수행했으며, △안전 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 점검 활동 △위험 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 지표와 함께 건설 현장 사망자 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5개 등급으로 산정했다. 평가 결과는 평가 등급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그 결과,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한 1개 발주청과 ㈜두산건설 등 5개 시공자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와 함께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한국전력공사는 2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026년 1월 5일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 공급 확대 방안' 후속 조치를 포함한 주택 토지 및 주택 공급 분야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 대책 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의 안정과 신뢰 구축을 위해 정책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회의는 2026년 첫 점검 회의로, 9·7 대책에서 발표된 주요 과제의 2026년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에 중점을 두었다.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 공급 추진본부 신설로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후속 조치 이행을 빈틈없이 해달라고 당부했다. 택지 공급 및 도심 공급 과제, 패러다임 전환과 가속화 추진 회의에서는 택지 공급 관련 3개 과제(LH 직접 시행 전환, 비주택 용지 용도 전환, 공공택지 속도 제고)의 분기별 추진 계획이 집중적으로 점검되었다. 김 차관은 "LH 직접 시행과 비주택 용지의 용도 전환은 공공택지 주택 공급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과제"라며 추진을 빈틈없이 하고, 공공택지 속도 제고와 관련해서는 "문화재 조사 등 국토부 소관이 아닌 절차상의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관계 기관과 논의할 것"을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1월 12일 18시 3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