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을, 부동산 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35주 이상 연속 상승하며 사실상 ‘불장’의 전조를 보이자, 오랫동안 “집값은 반드시 떨어진다”고 외쳐온 폭락론 진영이 스스로 균열을 맞고 있다. 단순한 전망의 오류를 넘어, 시장을 해석하던 신념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 현상은 단순히 일부 유튜버나 전문가의 논쟁에 그치지 않는다. 부동산을 바라보는 사회적 태도와 정보 소비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누가 맞느냐보다 어떤 근거로 말하느냐가 중요해진 시대다. 서울 아파트 36주 연속 상승, 규제의 한계 드러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 2월 초 상승 전환 후 36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 폭이 확대됐고, 심지어 비규제 지역까지 열기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연이은 상승세에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세제 압박 등 ‘3번째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다. 그러나 시장은 쉽게 식지 않는다. 이미 기대감이 가격에 선반영되었고,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구조적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빠르게 줄고 있다. 서울 25
2025년 10월 13일, 서울 건설 3D BIM 기술의 글로벌 선두 주자인 트림블(Trimble) 코리아(사장 박완순)는 자사의 BIM 소프트웨어 테클라(Tekla)를 기반으로 마련된 ‘BIM 전문가 2급’ 자격증 시험이 오는 11월 1일 2차 수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자격증 시험은 사단법인 한국BIM학회와 ㈜한국디지털 교육원이 공동 주관하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트림블의 테클라 설루션으로 실무 역량을 검증하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자격 검증 시험이다. 지난 8월 30일 시행된 제1회 시험은 응시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된 바 있다. 이번 자격시험은 최근 건설업계의 화두인 구조 안정성 및 철근 시공 관리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응시자들이 실무 중심의 평가 과정을 통해 정확한 철근 모델링과 구조 검증 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트림블의 테클라 스트럭처스(Tekla Structures)는 구조 설계와 철근 모델링에 특화된 BIM 설루션으로, 설계부터 제작, 시공에 이르는 건설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정밀하고 시공성이 우수한 모델을 생성·관리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10월 2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증가하는 빈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쇠퇴와 지방 소멸 가속화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10월2일자 기사의 pdf 자료 추가 설명 기사 )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이며,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 공동화 등 지역 쇠퇴를 유발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더 증가하여 지방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어 선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그동안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다수 법령에 산재되어 관리 체계가 미비했으며, 빈 건축물이 주로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함에 따라 자발적인 정비가 어려웠다. 또한, 다양한 복합 활용 방안이 부재하여 빈 건축물 해소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가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가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활
경찰청, 시장 교란 행위 근절 총력 대응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이 중 2건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나머지 6건 또한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하였다.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즉 '가격 띄우기'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 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기획 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의 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이 중 2025년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한 결과 8건의 의심 정황을 포착하였다.
甲(요약자), 乙(낙약자), 丙(수익자) 간의 '제3자를 위한 계약(민법 제539조)시 법률관계의 이해 甲은 丙에게 3억 원의 금전 지급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며 , 자신의 부동산 X를 乙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 3억 원을 乙이 직접 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상황을 설정 하여 법률관계를 알아 보고자 한다. 이때, 丙은 乙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수익의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이후 乙은 丙에게 약정대로 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甲과 乙은 원래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乙은 이를 이유로 丙에게 지급한 3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상황이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과 丙의 수익권 확정 제3자를 위한 계약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제3자인 丙이 乙에게 직접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민법 제539조). 甲은 요약자, 乙은 낙약자, 丙은 수익자가 된다. 丙의 수익권 확정 丙이 乙에게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丙의 수익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 丙의 乙에 대한 3억 원 지급 청구권이 확정되었다(민법 제541조). 수익권이 확정되면 丙은 乙에게 약정에
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이 밀집한 대학가 원룸촌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허위 매물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였다. 약 5주간의 집중 조사를 통해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선별하였으며, 이는 불법 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조사 배경 및 방법: 청년층의 보호를 위한 맞춤형 모니터링 이번 조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모니터링의 하나로 실시되었다.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주간,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등 6개 지역), 대전(동래구 온천2동), 부산(금정구 장전제 1동, 남구 대연 제3동), 경기도 수원(장안구 율천동) 등 전국 10개 대학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SNS 매체에 게시된 1,100건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가운데 허위·과장된 위법 의심 광고 321건을 선별한 것이다. 위반 유형 분석 결과 부당한 표시·광고와 명시 의무 위반이 주를 이루어 조사 결과, 위법 의심 사례 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이 가격, 면적,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목적으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건축물을 전면 정비하기 위해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 ▲위반 건축물 발생 원인 규제 완화 ▲불법행위 단속 및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위반 건축물 급증…국민 안전 위협국토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의 위반 건축물은 약 14만 8천 동으로, 2015년(8만 9천 동) 대비 매년 5~6천 동씩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이 8만 3천 동에 달하며, 이 중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서민 주거 환경 악화 요인으로 지적된다.최근에는 경남 창원에서 불법 근생 주택 바닥 구조물이 붕괴해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안전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특정건축물 법)을 기반으로, 안전 확보를 조건으로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이는 임차인·매수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과거 다섯 차례 시행된 양성화 사례(1980·1981·2000·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0월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빈 건축물 특별법 연내 발의를 통한 관리 대상 확대 및 적극적 철거 추진, 그리고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및 허브를 통한 매입, 개발로 정비와 활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빈 건축물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쇠퇴 및 지방 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해석된다.2024년 기준으로 전국 빈집은 13.4만 호, 주택을 제외한 빈 건축물은 최대 6.1만 동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빈 건축물은 주변 지역의 공동화를 유발하며 지역 쇠퇴를 가속하고,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빈 건축물 증가가 악순환을 심화시켜 지방 소멸의 우려를 높이고 있다. 그간 빈 건축물 관련 규정이 여러 법령에 산재해 있고, 쇠퇴 지역에 산발적으로 위치하여 자발적인 정비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복합적인 활용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 등이 해소의 한계로 지적됐다.이에 국토교통부는 예방 및 관리 기반 구축, 활용도 낮은 빈 건축물의 적극적 철거, 활용도 높은 빈 건축물의 정비, 활용 활성화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목적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부터 하계 5·상계 마들 단지 착공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2.3만 호를 착공해 열악한 임대주택 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수도권에만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이 8.6만 호에 달하며, 10년 후에는 16.9만 호로 급증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 중 2.3만 호를 우선 재건축 대상으로 선정해 더 넓은 공간과 현대적 시설을 갖춘 주택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2026년 첫 삽 뜨는 하계 5·상계 마들 단지재건축은 서울 하계5단지와 상계 마들 단지에서 시작된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이들 단지는 2026년 초 총 1,699호 규모로 착공되며, 빠르면 2029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중계1단지(2028년), 가양 7단지(2029년), 수서·번동 2단지(2030년) 등이 차례대로 재건축에 돌입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주민 이주는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빈집(공가) 또는 신규 매입 임대 일부를 임시 주택으로 제공해 해결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관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항공기 위탁수하물 미탑재 사실 안내 지연과 지연 운항 안내 누락 등 항공 사업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로케이에 대해 각각 1,200만 원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인천발 뉴욕행 항공편 3편에서 화산재 영향으로 우회 운항을 하면서 수하물 일부를 탑재하지 못했다. 해당 항공사는 출발 3~4시간 전 미탑재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는 이륙 후에야 문자로 알렸다. 또한 문자 내용도 ‘도착 공항에서 문의하라’는 안내에 그쳐 보상 계획 등 핵심 정보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5조 위반으로 항공 편당 400만 원씩 총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 30일부터 6월 17일 사이 총 9건의 운항에서 지연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승객에게 알리지 않거나 늦게 안내한 사실이 확인됐다.｢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준 제8조에 따르면, 항공사는 예정된 운항계획에 차질이 생길 때 바로 이를 안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건별 200만 원, 총 1,8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는
LH, 우선매수권 활용 공공임대 제공…경매 차익 보증금 전환으로 주거 부담 경감 월별 매입 꾸준히 증가 추세…위반 건축물 포함 2,529호 매입 실적 달성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한 결과,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이 총 2,500호를 돌파하며 피해자 지원에 큰 진전을 보인다. 특히 지난 9월 한 달 동안 1,709건을 심의하여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적 3만 3천여 건,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총 4만 4천여 건 지원 이어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는 9월 한 달간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709건을 심의했으며, 이 중 843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의결된 843건 중 76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74건은 이의신청을 통해 인정되었다. 반면, 866건은 요건 미충족, 보증보험·최우선 변제금 반환 가능성, 또는 이의신청 기각으로 불인정 되었다. 이번 의결을 통해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누적 33,978건에 달하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1,048건으로 집계되었다. 국토부는 주거,
대한민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중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다. 오늘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경주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 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도 함께 참여하여 자율주행 산업 도약을 위한 심도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9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와 9월 24일 '자율주행차 현장 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었다. 그간 자율주행 기업, 운수업계 등 각계각층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 현장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광역 협의체에서는 국내 무인 자율주행 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규모 실증 지원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기존의 비 혼잡 시간 노선 단위 소규모 실증은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에 필요한 다양한 예외적 상황(엣지 케이스) 학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미국 캘리포니아, 중국 베이징 등과 같이 도시 단위로 제한 없는 대규모 실증을 할 수 있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 추진에 참석자들은 뜻을 모았다. 이와 관련하여 100대 이상의 대규모 실증 시 △택시, 버스 등 지역 운수업계와의 상생 방안 △어린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30일 오전 서울 중화 5 공공 정비사업 구역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지자체·공기업·시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9·7 대책)」의 후속 조치 이행과, 같은 날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문진석 의원 대표 발의)에 맞춰 공공 정비사업 활성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 정비사업, 주민 부담 완화·사업 속도 제고 공공 정비사업은 2021년 도입된 제도로, LH 등 공기업이 정비사업에 참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총 6.2만 호 규모의 후보지가 발굴됐으며, 이 중 2.4만 호는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완료돼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 중이다. 중화5구역은 중화역과 상봉역이 인접한 우수 입지에 총 1,610세대 규모(일반분양 414호·임대 414호)의 주택과 공원, 주민센터 등을 건설하는 지역 최대 규모 사업으로, 올해 초 GS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주민 의견 “민간 시공사 선택 + LH 전문성, 큰 도움” 현장 점검에서 주민들은 “공공 정비사업이 도입되면서 민간 시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은 9월 30일 오후 2시 30분 서울에서 「국토 균형성장 및 국민 행복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 건축 디자인 혁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 중소 도시 육성 공공건축 개선 한옥 목조건축 활성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건축계 전문가들과 관계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회장,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등 건축 분야 관계자 20여 명이 함께하여 한옥 목조건축 활성화, 머물고 싶은 지방 중소 도시 육성, 공공건축의 국민 행복 공간화가 주요 주제로 논의 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국 6,657개 건축 공간 문화 자산 한옥 근대건축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지역 특색을 살린 디자인 계획 수립과 빈 건축물의 숙박 문화공간 전환 등을 제안했다. 또한, 도서관 미술관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략이 검토됐다. 공공건축 설계 공모 제도 개선을 통해 신진 건축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강조되었다한옥 목조건축 활성화탄소 저감 및 건
데이터센터 냉각 분야 혁신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 견인 2025년 9월 30일, 스마트하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빌딩을 구현하는 글로벌 리더 존슨콘트롤즈 국제(이하 존슨콘트롤즈)가 미국 경제 전문지 포춘(Fortune)이 발표한 ‘2025 세상을 바꾸는 기업(Change the World)’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존슨콘트롤즈가 이 명단에 오른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 혁신 인정 올해 존슨콘트롤즈가 높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데이터센터 냉각 기술이다. 특히 하이퍼스케일 및 AI 집약형 데이터센터를 위해 설계된 YORK YVAM 공랭식 마그네틱 베어링 칠러가 혁신 사례로 꼽혔다. 요아킴 바이데마니스 존슨콘트롤즈 CEO는 “AI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운데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냉각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소비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은 도전이자 기회다. 존슨콘트롤즈가 고객과 함께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 성과가 인정받아 자랑스럽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물 절감과 소음 저감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은 고성능 칩의 안정적 작동에 필수적이지만, 전체 시설 에너지 소비의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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