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도 총괄계획가 지원을 위한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 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를 통해 경북, 부산, 부천, 양주, 천안, 청주 등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다. 총괄계획가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제도로, 지자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 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를 의미한다. 이번 심사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에는 경기 부천시와 양주시가 각각 3천만 원을 지원받고, 경북과 충남 천안시는 각각 2천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또한, 부산과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에는 도시 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을 위해 1억 원이 지원된다. 2025년도 2차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 사업 선정 결과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사업 경북: 총괄계획가 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팀인 공공건축 정책팀을 구성하고, ‘천년 건축 시범 마을’ 등 통합적인 건축 및 도시기획과 기초지자체에 대한 공공건축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천시: 공공건축 사업별 적정 예산과 기간 책정, 합리적 설계, 디자인 품질 확보를 총괄하며, 부천 대장과 역곡 공공주택 지구 조성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4월 1주(4월 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이 0.02%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되어 -0.02%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3%에서 0.01%로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서울은 0.11%에서 0.08%로 감소했다. 지방은 -0.05%로 하락 폭을 유지했으며, 5대 광역시는 -0.06%, 세종은 -0.07%, 8개 도는 -0.05%의 하락률을 보였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울산은 0.01%의 상승세를 보였으나, 광주, 대구, 경북, 전남, 충남, 부산, 제주, 전북, 대전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상승 지역은 69개에서 61개로 감소했으며, 보합 지역은 10개로 유지되고, 하락 지역은 99개에서 107개로 증가했다. 수도권의 매매가격은 0.01% 상승했으며, 서울은 0.08%로 상승했다. 인천은 0.02% 하락하고 경기는 0.01%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에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확대되며 상승폭이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인을 위한 전용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동영상 매뉴얼을 새롭게 제작하여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은 신규 가입, 단지 정보 입력, 관리비 등록 방법에 대한 영상 가이드를 제공하여 공동주택 관리인의 시스템 이해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할 예정이다. K-apt는 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의무 관리 대상은 ① 300세대 이상, ②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이 있는 공동주택, ③ 주택 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④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으로 정의된다. 이번 동영상 매뉴얼은 K-apt 누리집 또는 한국부동산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년 10월 25일 시행)에 따라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이 기존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되었다. 현재까지 K-apt 관리비 의무 공개 대상 확대로 가입한 공동주택 수는 약 1,800단지에 이르며, 아직 가입하지 않은 단지의 가입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인(또는 관리주체)과 입주민,
2025년 4월 11일부터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안전한 전세 계약 체결을 돕기 위해 '안심 전세 꼼꼼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포터즈는 전세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하며, 6개월간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안심 전세 꼼꼼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이수한 뒤,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 안내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다양한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또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공모전도 실시될 예정이며, 우승팀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지원 자격은 전국 대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대학생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 및 전세사기 예방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4월 11일부터 27일까지이며, 국토교통부 블로그에서 지원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전형과 2차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지며, 최종 30명 내외가 선발될 예정이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약 6개월간 매월 안전한 전세 계약 방법을 또래 청년들에게 알리기 위한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전남 지역 성장 동력 확보, ‘맞춤형 교통 계획’ 수립 본격화 대광위, 11일 간담회 개최 광역철도·광역도로 등 5개 신규 사업 논의 대구권, 대전권, 수도권 등 권역별 간담회 순차 진행 예정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주·전남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026~2030)’ 수립을 본격화한다. 대광위는 4월 11일(금)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 맞춤형 교통체계 구축 방안과 신규 교통사업 발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6일 부·울·경 권역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광주 미래 차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 현안과 성장 거점을 반영한 교통 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강희업 대광위 원장을 비롯해 고광완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 명창환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한국교통연구원, 광주연구원, 전남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은 「광역교통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함께 빈집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계획과 빈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지자체 담당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간 재구조화의 관점에서 빈집과 빈 건축물 정비·활용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도시정책관 내에 ‘빈 건축물 대응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안건은 다음과 같다. 빈집 철거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빈집이 사유재산인 점을 고려하여, 활용이 어려운 빈집은 자발적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절차 간소화) 및 재정적(철거비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공공안전이나 도시미관 측면에서 철거가 필요한 빈집은 직권 철거가 쉽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직권 철거를 시행한 지자체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빈 건축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현실적인 분석을 공유하고, 주변 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도변경 지원 및 복합용도 활용 허용에 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2025’와 연계하여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콘퍼런스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2017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선도적인 스마트시티 행사로, 매년 전 세계 정부, 도시, 기업,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도 스마트시티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새롭게 선보이며, 기업의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시티 분야의 지식 공유와 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행사 주최·주관 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콘퍼런스 외에도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스마트시티 관련 콘퍼런스를 공모한다.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지식 공유와 협력을 위한 플랫폼으로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2022년부터 스마트시티 관련 콘퍼런스를 공모하였으며, 매년 5~10개 내외를 선정하여 콘퍼런스 운영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도 행사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초고속 육상 교통수단인 하이퍼튜브의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총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되며, 4개의 세부 기술 개발 및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이퍼튜브는 진공에 가까운 아진공 상태에서 자기 부상 기술로 열차를 띄워, 열차와 선로 간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초고속으로 이동시키는 미래형 교통 시스템이다. 이 기술은 비행기보다 빠르고, 친환경적이며, 기상 영향을 적게 받는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시속 1,200km에 가까운 속도를 자랑하며, KTX 대비 지역 간 연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번 연구개발은 자기부상 및 추진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하이퍼튜브 전용 선로, 초전도 전자석 시스템, 주행 제어 기술, 차체 설계 및 제작 등 4가지 세부 기술 개발을 통해 차량의 부상 및 추진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철도국장을 위원장으로 한 '하이퍼튜브 핵심기술 개발 사업 추진 TF'가 구성되어 주기적으로 연구개발 성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연구개발은 철로 위 비행기라 불리는 하이퍼튜브 기술의 첫 발걸음으로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통학용 전세버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별 학교의 행정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장거리 통학이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더 안전하고 체계적인 통학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각 학교장이 단독으로 통학용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운영해야 했으나, 이에 따라 인접한 학교 간 통합 운영이 불가능해 운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통학 거리가 멀거나 학생 수가 적은 학교는 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 내 초등학교 1,147개 중 평균 통학 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학교는 204개로, 이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는 118개교에 불과하다. 또한, 방과 후 초등학생들을 위한 늘봄학교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인접한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아 교육청 차원의 통학용 전세버스 운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교육부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교육청이 통학용 전세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4월 9일부터 국토 위성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토 위성센터 공식 누리집을 새롭게 개설하고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누리집은 국토 위성 운영 현황, 주요 산출물, 영상 비교 등을 한곳에서 제공하며, 국토 위성 정보의 활용성과 관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 위성’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난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개발한 국내 독자 정밀 관측 위성으로, 국토 위성 1호(차세대 중형위성 1호)는 2021년 3월에 발사되어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국토 위성은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과 활용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확보된 고해상도 위성영상(0.5m급)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간정보 구축, 국토 변화 모니터링, 재난 대응, 도시계획, 환경 및 산림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특히, 3월에 발생한 전국 산불에 대응하여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토 위성으로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 산불 지역을 촬영하였으며, 과학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제공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 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1차(4월 9일부터 6월까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을 시작으로, 2차(9월부터 11월까지)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사고 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국도 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적재물 이탈 방지 조치, 최고 속도제한장치 조작 금지, 화물 종사 자격 증명 차량 게시 여부 등이 주요 점검 항목이다. 특히, 차량에 장착된 최고속도(90㎞) 제한 장치의 무단 해체 및 조작은 금지된다. 둘째,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행상의 안전기준 준수사항의 이행 여
정부가 2025년 3월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시장 과열 조짐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단호함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검토, 가계대출 관리 강화, 불법 거래 단속,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까지 총망라된 대책이다. 이는 단순한 규제 차원이 아닌, 시장 흐름 자체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 제어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매수세를 억제하며 급등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카드다. 동시에 자금출처조사와 이상거래 점검 등은 투기수요를 견제하는 시그널로 작용한다. 특히 정부가 단속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만큼, 시장의 불법적 흐름을 차단하는 데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시장은 규제 하나로 움직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균형감’이다. 전문가들은 규제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있는 공급 정책과 금융 여건의 조화가 시장을 좌우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규제로 심리를 눌러도 공급이 제때 따라오지 않으면, 수면 아래 억눌렸던 수요는 다시금
국토교통부는 4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현환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을 우즈베키스탄에 파견하여 교통 인프라 및 도시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수주지원단은 타슈켄트를 방문하여 교통부와의 면담을 통해 고속철도와 공항 등 대형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할 계획이다. 4월 8일 오전에는 교통부 차관과의 만남을 통해 타슈켄트-사마르칸트 고속철도 신설 노선의 원활한 추진을 확인하고, 향후 신설될 노선과 기존 선로에 한국형 철도 시스템 도입 및 한국형 일반 철도 차량 수출 등 철도 협력의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우르겐치 공항의 신규 활주로 및 터미널 확장 사업에 대해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며 공항 사업 수주를 지원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혁신개발청 청장과 제약산업발전청 부청장을 만나 도시개발 및 스마트시티에 대한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조성 중인 제약 클러스터와 관련하여 'K-City Network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 여건 분석 및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스마트시티 협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KIND-혁신개발청-제약산업발전청 간 3자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 협력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4월 7일부터 두 달간 특화 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공주택 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화 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충청·영남·호남 지역에서 4월 2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4월 4일에 진행되었다. 특화 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 사업 현장 조사(국토부·LH),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로,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 사업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른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다. 우리 기업의 해외 건설을 위한 정부의 도움은 없을까? 리스크 서베이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리스크 조사·검증 지원제도는 지난 2025년 2월 28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지원사업은 또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공동 진출 사업 또는 중소·중견기업 진출 사업에 가점을 부여 하기도 한다. 한국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2025년도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의 리스크 분석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크 서베이(R/S) 지원 대상사업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공고는 2025년 2월 28일에 발표되었다. 이번 지원의 목적은 KIND가 우리 기업이 진행 중인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리스크 서베이를 지원하는 것이다. 리스크 서베이는 해외투자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조사 및 검증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도에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신청자는 해외 건설 촉진 법령에 따른 해외 건설 사업자로, 해외건설업 신고가 가능한 개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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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4일 22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