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보일러 대체 차세대 시스템 ‘히트펌프’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 정부가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보조금과 예산·금융 등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 장치다. 열원에 따라 공기열, 지열, 수열 등으로 구분된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이다.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산업부, 로봇·방산·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산업통상부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 방산 분야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방산 분야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에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지정된 청주 셀, 울산 셀, 포항 양극재, 새만금 전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외교부와 제2차 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새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재외공관 협업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재외공관이 수행 중인 K-뷰티, 바이오, 정보기술(IT), 친환경 등 해외 유망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 활동 및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K-뷰티 거점 공관 지정 등 공관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협업 모델을 중심으로 협업 구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정세 불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재외공관은 현지 상황 파악과 관계 당국 협의를 담당하고, 중기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 및 수출 관련 지원을 검토하는 등 부처 간 협력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양 부처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협력 채널”이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팁스 참여 기업과 운영사, 지원기관장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팁스(TIPS)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한 팁스의 성과를 공유하고, 한 단계 도약을 위한 ‘2026 팁스 추진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투자·보육하고,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팁스는 출범 이후 지난 13년간 4400여 개 혁신기업이 참여했으며, 올해 후속투자 유치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우수 성과 확산을 위해 ‘올해의 팁스 기업’과 ‘올해의 팁스 운영사’를 처음으로 선정했다. 올해의 팁스 기업에는 국내 최초 AI 유니콘으로 성장한 리벨리온, 팁스와 함께 창업을 시작해 빠르게 성장 중인 비트센싱, 후배기업 멘토링 등 상생협력을 실천 중인 드림에이스가 선정됐다. 올해의 팁스 운영사로는 기업 발굴과 보육 성과가 우수한 서울대기술지주, 퓨처플레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행사에서는 민간 기업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은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가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하면 국세청이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세청은 협약에 따라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을 제공해 AI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약 체결로 양 부처는 AI 중소·스타트업의 AI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AI 모델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AI 기술 적용을 통한 생산성 및 품질 향상, 기업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와 검증, 세금과 연계된 자금 유동성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직면하는 어려움을 세정 측면에서 지원함으로써, AI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등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양 부처 간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술·지역·인재·자본 등 네 가지 관점에서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을 벤처로 재편한 첫 종합대책으로, 개별 분야나 단편적 과제를 보완하는 수준을 넘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최근 AI와 딥테크를 중심으로 한 기술 대전환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며 경제 질서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비상장 벤처·스타트업이 글로벌 혁신의 최전선에 자리 잡고 있으며, 기술 속도와 파급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환경 속에서 벤처가 경제성장의 핵심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국은 벤처생태계를 매개로 자본과 기술, 인재와 안보 역량까지 결집하며 사실상 국가 차원의 총력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혁신의 무대 역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를 넘어 우주, 방산, 에너지 등 제조업 기반 하드테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반면 한국 경제는 인구절벽, 성장 둔화, 산업 고도화 정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 기존 성장 공식을 반복하는 방식만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K-벤처의 도전과 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17일 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발표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성장사다리 복원'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수 침체와 대외 불확실성에 성장에 한계를 겪어왔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발표는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4대 추진 과제로 ▲ 지역·소상공인 활력 회복 ▲ 창업·벤처 활성화 ▲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 공정과 상생에 기반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정책이 '위기 극복'과 '회복'을 넘어 '성장 촉진'으로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공정과 상생의 기업 생태계 조성도 놓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과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 요청권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또 "'성장 사다리 복원'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중앙회도 정부와 협력해 중소기업의 지속 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새해 중소기업 정책 방향으로 '성장 중심 정책 전환', '지역 생태계 강화', '데이터 기반 행정 혁신'을 3대 축으로 제시했다. 성장의 개념을 획일화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 유형과 단계에 따라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자원은 지역에 과감히 배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그동안 지원 과제가 많이 제공돼 왔지만 앞으로는 성과 중심으로 정책을 전면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성장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 성장이 정체된 기업, 업종 전환이 필요한 기업 등으로 중소기업을 구분해 지원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살아 있는 것 자체가 성장"이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면서 성장을 키워드로 잡되 성장의 정의를 다양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두 번째 정책 축으로는 지역 생태계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지역 중소기업 비중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지만, 과제 평가 방식 때문에 지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지역 할당, 지역 지원비율 상향, 지역 전용 예산 확대 등으로 지역에 돈이 가
글로벌 통상 질서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이후 30년 만에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진단과 함께, 이 같은 변화가 한국 기업과 공급망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 국제통상위원회'를 열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의 통상 환경을 진단하고, 내년 통상 질서 변화에 대한 기업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계인 국제통상위원장(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양서진 SK하이닉스 부사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엄재동 대한항공 부사장, 조영석 CJ 부사장, 두산 이상목 부사장, 고윤주 LG 전무, 김경일 한화 전무, HD현대 이덕희 상무, 지민정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계인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올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컸다고 평가하면서 "정부와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주요 리스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은 미국 정책 변화와 공급망 안보 이슈가 본격화되는 통상질서가 중요한 전환 국면에 접어드는 시점"이라며 "기업이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
산업통상부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충북 오스코에서 ‘2025년 소부장 특화단지 통합 성과공유회’를 열고, 올해의 우수단지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각 단지의 투자 유치 실적과 핵심 기술 국산화 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이번 성과공유회는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사업 성과공유회와 통합 개최돼 입지와 기업 지원, 인력양성, R&D 인프라 전반에 걸친 협력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됐다. 1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충북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앵커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특화단지 지정 이후 총 5조 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2021년 지정 당시 목표였던 1조1000억 원을 약 5배 초과 달성한 실적이다. 아울러 소재·부품 분석부터 배터리 셀 제조, 성능평가까지 이차전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배터리 솔루션 평가 기반(BST Zone)’을 구축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기 우수단지로 선정된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는 전기차와 에너지
산업통상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고위급회의(SOM)에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한국 측 수석 대표로 참석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내년 3월 카메룬에서 열리는 제14차 WTO 각료회의(MC14) 의제를 설정하고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해 각국 고위 관리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권 실장은 이 기간 함께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도 참가해 WTO 개혁, 전자상거래 협정 편입 및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투자 원활화 협정(IFDA)의 WTO 체제 편입 등 MC14의 핵심 성과 창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정책 대화 지속 발전 등 WTO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국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권 실장은 이번 회의 기간 투자 원활화 협정 편입 및 확대를 위해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도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WTO의 기능 회복이 필요하다"며 "차기 각료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동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 1차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을 12월 17일부터 1월 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우처는 중소기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서비스를 수출 단계 및 역량에 맞게 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 발급액 내에서 시장조사, 전략수립, 제품 및 서비스 브랜딩 등에 필요한 15개 서비스 메뉴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에서는 2000개 사 내외를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기업은 2025년도 수출 실적을 기준으로 내수, 초보, 유망, 성장, 강소 등 5단계로 구분된다. 수출 규모에 따라 3000만 원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2026년도 수출바우처 예산 규모는 2025년 대비 226억 원 증가한 1502억 원이다. 대외환경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2025년에 비해 공고 시점을 앞당겨 조기에 사업 공고를 실시하는 등 신속한 사업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대비 2026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가 보일러를 대체할 차세대 냉난방 시스템으로 불리는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를 위해 누진제를 적용받지 않는 별도의 전기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해 온실가스 518만 톤을 감축하는 게 목표로 보조금과 예산·금융 등 지원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는 주변의 열을 끌어와 냉난방에 사용하는 에너지 설비 장치다. 열원에 따라 공기열, 지열, 수열 등으로 구분된다. 냉매 순환을 통해 바깥의 열을 실내로 이동(난방) 시키거나, 실내의 열을 바깥으로 배출(냉방)하는 방식이다. 에어컨·냉장고와 같은 원리다. 화석연료를 태우지 않아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다 보니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해외 히트펌프 시장은 2020년 1억8천만대에서 2050년 18억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 시장은 2022년 기준 보급 규모가 36만대 수준에 불과하다. 삼성, LG 등이 히트펌프를 유럽에 수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담, 높은 설치 비용 등으로 보급 활성화에 제약을 받고 있다. 기후부는 보급 확대를
산업통상부는 16일 로봇, 방산,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은 새로 추가된 로봇, 방산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된다. 로봇, 방산 분야는 올해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 지정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항공엔진 방산 분야의 제조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규로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분야는 기존에 지정된 특화단지와 연계해 전주기 밸류체인 완성을 목표로, 기초원료 생산을 집중 지원하는 특화단지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현재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2023년 7월 지정된 청주 셀, 울산 셀, 포항 양극재, 새만금 전구체 및 리사이클링 단지 등이 있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 시·도지사, 전략산업 등 관련 기업은 2026년 2월 27일 18시까지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육성계획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특화단지 소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와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략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기부, 수출지원에 6867억 원 투입...관세 대응·물류 지원 확대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총 6867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중소기업·창업·소상공인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대응력을 높이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수출형 성장사다리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출바우처는 2025년 대비 226억 원 증액된 150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 관세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 대응 바우처를 일반 수출 바우처와 통합해 운영하고, 관세 피해 컨설팅과 대체 공급망 확보 등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를 상시적으로 활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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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10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