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도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이 급증하며 민간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 건수가 50만 7,431건으로 집계돼, 전년(23만 1,074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자계약 활용률도 12.04%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0%대를 넘어섰다.특히 민간 중개 거래 부문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민간 중개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건수는 전년 대비 약 4.5배로 증가한 32만 7,974건으로, 전자계약이 공공 중심에서 민간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그간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각종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 보증 심사 계약 정보 전송 기능을 추가하고, 민간 중개 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도입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용자 증가에 대비한 서버 교체를 통해 서비스 안정성도 확보했다.올해 1월 말부터는 본인인증 방식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휴대전화, 아이핀, 공동 인증서 등 3종에서 네이버·카카오·토스 등 간편인증과 금융 인증서를 포함한 15종으로 늘어나, 국민이 익숙한 인증수단으로 더 쉽게 전자계약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전자계약의 확산 배경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를 차단하고, 계약서 위변조 및 이중계약을 방지해 전세사기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며, 전자계약서는 공인 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돼 중개사의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경제적 혜택도 눈에 띈다.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받을 수 있으며, 등기 대행 수수료 30% 절감, HUG 임대 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자계약 활성화에 이바지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대상 수상자는 연간 약 360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해 전년도 최고 실적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전자계약 이용을 더 확산시킬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