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재사 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 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판결- 판사 김정운)에 대해 우리 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원고 A(이하 “A”)는 2019년 11월경 경산시 일원에 C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B(이하 “B”)는 해당 사업 부지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A는 피고에게 분묘 굴이 및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B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가 분묘에 대한 이장비 등을 산정, 보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토지 개발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소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묘의 경우, 무연 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8조)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괄 개장이 가능하지만, 연고가있는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결을 거쳐 대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분묘에 대한 우리의 정서상 분묘를 강제적으로 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화)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 업계와 공급자인 자재 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한국부동산원은 5월 10일(금)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이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5월 10일(금)부터 5월 24일(금)까지 진행하며, 모집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 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20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총 2,434호 규모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며 약 900호는 청년 및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으로 부산 부암을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 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 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 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하락 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1%→0.00%)은 보합 전환, 서울(0.03%→0.03%)은 상승폭 유지, 지방(-0.04%→-0.04%)은 하락 폭 유지됐다. 시도별로 대구(-0.10%), 제주(-0.08%), 충남(-0.07%), 경남(-0.05%), 부산(-0.05%) 등은 하락, 충북(0.00%), 경북(0.00%)은 보합, 인천(0.04%), 전북(0.03%), 강원(0.01%) 등은 상승했다. 반면,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적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7%→0.08%) 및 서울(0.07%→0.09%)은 상승 폭 확대, 지방(-0.01%→-0.02%)은 하락 폭 확대됐다. 시도별로 인천(0.14%), 울산(0.07%), 경기(0.06%), 부산(0.03%), 강원(0.03%), 전남(0.02%) 등은 상승, 대전(-0.07%), 경북(-0.06%), 제주(-0.05%), 경남(-0.05%), 대구(-0.05%) 등은 하락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0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 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 오후 3시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당산역은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9호선과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환승 수요가 높으나, 광역버스가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대광위는 올림픽대로와 2호선 당산역이 만나는 하천 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산역 환승시설을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하여 이용객들은 환승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광역버스는 시내 진입 없이 바로 노들로로 회차할 수 있어 시내 혼잡 해소와 함께 버스의 운행 간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당산역 환승시설은 서울 서부권 광역버스 이용객의 환승 시간을 단축시켜 출퇴근 30분 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는 6월까지 차질 없는 준공과,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갖고,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흥시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식 4,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 연락 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저층부에는 건강지원시설, 여가 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인 고령자복지주택 3천 호를 공급하여,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 관리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13년간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 4.6%씩 증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
국토교통부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충남 공주시)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 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 13개 지역본부 및 민간업계 종사자, 8개 대학교의 지적학과 재학생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한다. 지적측량은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신속성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하며, 드론측량은 드론영상 촬영을 통한 토지 및 건축물의 경계를 추출하는 과정과 측량결과에 대한 신기술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측량으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드론측량은 드론 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측량을 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드론 영상으로 측량 시간 감소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 총 10개소가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 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총 협업부처는 8개로 늘어났으며,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지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입지로, 향후 조성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 영월은 동강을 품은 자연환경과 영월의료원이 인접한 대상지에 귀촌자, 은퇴자, 농촌유학가족 등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입주민과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와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건강한 러스틱 라이프 환
국토교통부는 과적검문소의 과적 단속 정확도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3월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건설 기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국도에 설치된 사전 선별용 고속축중기 15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4개소는 정상 운영 중이나, 11개소는 중량 정확성의 문제가 발견되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속축중기의 조사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센서 매립부 포장의 변형과 단차에 의한 평탄성이 유지되지 않은 점과 노후된 센서와 제어기, 운영시스템(PC)의 오작동 등 복합적 원인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즉각적으로 고속축중기의 정확성 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에 착수한다. 투입 예산은 154억 원 규모이다. 시설개선 공사 완료 전까지는 이동식 과적단속을 강화하고, 기기 오차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기관(국토소)의 자체 심의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키로 하였다. 장기적으로 과적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 중인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지난 '17년 부터 합리적 공공정책 결정에 활용하여 정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5월 13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국토교통부 2차관은 5월 7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대회의실에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위원회 6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업무를 건설공단 이사장에게 인계하였다. 건설공단은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2월 26일 채용공고를 시작으로 서류, 면접 심사 등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4월 24일 최종합격자 44명을 선정하였다. 최종합격자는 33개 기관(공공 32명, 민간 12명) 소속으로 해당 기관에서의 퇴직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5월 13일부터 정식 출근할 예정이다. 4월 25일 건설공단 설립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이윤상 이사장은 임원진, 조기 출근한 일부 직원(13명)과 함께 운영 준비팀을 구성하였으며, 설립 업무 인계인수 후 5월 13일부터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5월 말 부산 강서구에서 현판식을 포함하여 건설공단 임직원이 모두 참석하는 출범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2차관은 "건설공단이 업무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이사장을 중심으로 임직원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대상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들의 사업 제안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 제안을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하고, 5월 8일 전국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사업 제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관련 계획 검토: 교통, 도시, 경제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사업 필요성을 분석하고 사업 대상, 범위, 기간 등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 비전, 목표와 단계적 사업추진 전략 등도 포함하고, 국가, 광역 계획과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야 한다. 2. 철도 지하화 계획: 철도노선 관련 일반 현황과 2개 이상의 철도지하화 대안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포함한 최적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구간별 평면, 종단 선형 계획, 시, 종점과 타 노선 접속부 시공계획, 지하화 공법 등을 포함한 지하화 계획과 타 교통수단과의 연계성, 환승 등을 고려한 역사 조성계획 등을 수립해야 한다. 3. 철도부지 개발계획: 최적의 개발이익 확보를
정부는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BRT, 급행버스를 도입한다. 한편, 수도권 남부지역 출퇴근길을 최대 30분 단축시키기 위해 2층 전기버스 및 출퇴근 전세버스 등을 확대함으로써 1일 수송력을 약 1.8만 명으로 증가기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으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같은 조치는 과천, 광명 등 수도권 남부지역의 2기 신도시 개발로 인구집중이 가장 높은 남부권역을 필두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남부권은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지하철 1‧4호선 등 다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인구가 많아 광역버스 이용객 수 1일 기준 329,292로 他 지역 대비 높아 주민들이 출·퇴근 등 과정에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어 교통편의 제고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이를 위해 2층 전기버스 등 광역버스를 대폭 확충하고, 버스 속도 제고 등 버스 서비스 개선을 핵심 내용으로 단기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년 4월부터 1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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