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6월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채로운 주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천 호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최근에는 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 지원(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주택 모델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규모를 작년 2천 호에서 3천 호로 늘리고,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업하여 특정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함으로써, 보다 수요자 맞춤형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총 3천 호 규모이며, 두 가지 방식으로 실시된다. 민간 자유 제안형: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 매입 약정 방식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이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 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정 테마형: 특화된 주거 서비스를 제공 중인 중앙부처 등 공공 주체와 테마를 사전 기획하여 민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6월 5일,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리츠를 활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8일,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하기 위해 '미분양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CR리츠는 기업의 부동산 매각을 통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반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는 임대주택 건설 또는 매입을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다. 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미분양 CR리츠가 자금 조달 금리를 낮추어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보증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최근 코로나19와 건설경기 부진으로 인해 도급 실적이 부족한 우수한 입지와 신용도를 가진 건설사들이 공공지원민간임대 리츠 시공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공사 참여 기준 완화를 요청했다. 신탁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을 CR리츠에 포함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리츠 영업인가 신청 시 행정절차
국토교통부는 6월 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교통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으며,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제 피해 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국토교통부 박병석 전세 사기 피해지원 단장은 “정부는 지원방안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오는 6월부터 소단위 정비사업 교육인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주민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지역 현안과 연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잠재적 정비사업 수요를 발굴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준비하는 지역주민을 주 대상으로 하며, 기본요건 검토, 사업유형 검토, 추진단체 구성, 협력업체 선정, 사업 전반 관련 등 총 5개 교육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하여 한국도시정비 협회, 한국주택 정비 사업 조합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된 업계 전문가를 초빙하여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주민은 부동산원 누리집을 통하여 희망하는 교육 유형과 시기를 우선순위별로 선택하고, 예상 참석인원을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전국 권역별 진행하였던 현장 설명회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교육에 대한 주민 수요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라면서 “이번 ‘찾아가는 정비사업 설명회’를 통
국토교통부는 '2024 한-아프리카 인프라 포럼'을 6월 5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국가와의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프리카 정상 중 탄자니아 대통령, 주요 인프라 관련 장·차관 등 고위급 인사를 초청하여, 고위급 면담, 사업 설명회,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한다. 우리 기업에는 아프리카에 대한 새로운 사업 정보와 발주처와의 직접적인 교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 현황과 경제 전망도 논의한다. 국내외의 다양한 각종 투자재원 활용 사례도 소개한다. 개회식에서는 각국 각료급 인사들의 발표 세션을 진행하며,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아프리카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 개발 사례를 설명한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현재 국토교통 관련 공기업이 사업 참여를 추진 중인 한-아프리카 협력 사업 위주로 발주 기관의 사업 내용을 소개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프리카와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 사업 추진 방안 등 아프리카 각국과의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인프라 포럼은 아프리카와 지속적으로 인프라 협력 관계를 구축할 좋은 기회가 될
국토교통부는 국제개발 협력사업(ODA)을 통해 라오스, 몽골과 도로·철도 인프라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라오스에는 도로포장 관련 설비·기술과 함께 한국형 도로 설계 기준을 제공하고 몽골에는 광물자원과 연계한 철도망 계획 수립 및 한국형 철도관리시스템 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도로·철도 시장 진출 확대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해외건설협회 등으로 구성된 라오스 ODA 협력 출장단은 지난 5월 28일 오전 라오스 현지에서 열린 도로포장용 건설 재료 생산설비 전달 기념식에 참석하고 후속 사업 발굴을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 정부 간 면담을 통해 라오스 도로 건설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편, 루앙 프라방 공항 등 우리 기업의 주요 관심 사업에 대해 협의하였다. 한편,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몽골 ODA 협력 출장단은 지난 5월 30일 몽골 현지에서 ‘몽골 철도개발 전략 수립’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국토교통 ODA 사업인 ‘몽골 철도개발 전략 수립 사업’은 몽골의 주요 광산 거점 지역을 잇는 철도망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국 철도공사,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지
국토교통부는 2023년 전국 모든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집계한 결과, 에너지 총사용량과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이 전년 대비 각각 1.3%, 4.4% 감소하였으며, 기준년('18년) 대비 단위 면적당 사용량은 9.0%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2023년 건물 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3.2%)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에너지 총사용량은 석유 1톤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열량을 기준으로 하는 TOE(석유환산톤)로, 474 천TOE 감소(1.3%)한 35,888 천TOE로 집계되었다. 건물의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기준년('18년) 대비 9.0% 감소한 117kWh/m2로 나타나, '18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건물 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건물 에너지 사용량 추이 및 지역별 용도별 사용 현황 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통계 데이터 기반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가 통계지표 발굴 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통계자료는 녹색건축 포털 및 부동산 통계 정보시스템을 통해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통계자료는 녹색건축포털및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5월 27일 기준으로 진행된 전국 아파트 가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1% 상승했으며, 전셋값은 0.05% 올랐다고 전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되었으며, 지방은 소폭 하락으로 전환되었다. 특히, 전북, 인천, 충남 및 강원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했지만, 경기는 보합세를 유지했다. 제주, 대구, 경남, 부산,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하락세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 강북과 강남 지역 모두에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주요 관심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저가 매물 소진 이후 매도 희망 가격 상승과 일부 상승 거래가 발생하면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인천과 경기 지역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인천 중구, 부평구, 서구, 계양구 등에서는 주요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경기도는 안성시와 평택시에서 하락세를 보이지만, 안양 동안구,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등에서는 상승세를 기록하며 전체적으로 보합세를 유지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와 세종, 8개 도에서 다양한 흐름을 보였다. 대구와 부산에서는 하락세가 지속
국토교통부는 한옥의 대중화, 산업화, 현대화를 위해 '24년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을 전담할 2개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6월 4일부터 한옥 설계·시공관리자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시작한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13년간 총 1,4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본 교육 수료 후 현상설계 공모 당선이나 한옥 관련 공사 수주 등의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한옥 전문 인력 양성사업은 한옥 설계와 한옥 시공관리자 두 가지 과정으로 이뤄졌으며,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명지대와 전북대는 7월부터 한옥 설계 및 시공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한옥 설계 과정은 정규 학교 교육이나 기존 한옥 교육만으로는 양성하기 어려웠던 한옥 설계 전문 인력을 양성하며, 졸업작품전도 개최한다. 한옥 시공관리자 과정에서는 전통 건축인 한옥에 대한 높은 관심에 맞춰 공정관리, 물량 산출 등 현장 전반을 관리할 역량을 강화한다. 이론 강의와 목재 마름질 실습, 현장답사 등으로 이뤄지는 이번 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건축정책관은 "따스한 온돌, 처마의 아름다운 선, 정감 있는 마루가 현대기술과 어우러져 새로운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 서비스로 정밀 위치 기준을 정립하게 됐다. 국토지리정보원은 6월 3일부터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에서 국토의 일 단위 변화량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은 2020년에 구축, 내부 연구용으로 운영해 왔다. 전국 상시 관측소에서 GPS 등 항법위성의 신호를 24시간 수신하여 국토의 정밀한 위치를 계산하고 지각 변동량을 분석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관측 기간 등 기본 분석값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 외 기관의 관측소까지 추가로 연결하여 더욱 조밀한 분석도 가능해졌다. GNSS 지각변동감시시스템을 통해 그간 누적된 국토의 지각 변동량을 확인한 결과 우리 국토는 동남쪽인 하와이 방향으로 연 3.1cm가량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시스템에서 연간 변화추세뿐 아니라 일 단위 계산 결과도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주변에 지각변동을 유발하는 강진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에 미친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GNSS 지각변동 감시시스템으로 다양한 측량 및 지구 물리 연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정밀한 위치 기
국토교통부는 5월 30일 오후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우주항공청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주항공청은 5월 27일 사천시 소재 임시청사에서 개청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KAI, 아스트 등 항공 관련 기업이 집적된 진주·사천지역을 항공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는 '18년 12월 착공되어 현재 90% 이상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 용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우주항공청 개청 초기 이주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해 사천시 인근에 LH 임대주택을 직원 숙소로 제공하기로 협의하고, 지난 5월 9일 1차로 100호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인근에 경남 항공 국가산단 사천지구 조성으로 인한 도심 교통 혼잡도를 낮추기 위해 사천의 동서를 잇는사천의 동서를 잇는 항공산업 대교 건설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주·사천지역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사업시행자 등과 협의하여 경남 항공 국가산업단지 명칭을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토지리정보원과 경기도는 5월 3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수치표고모형 공동 구축 사업 추진 및 공간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 전역에 대해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을 두 기관이 공동으로 구축,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올해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의 1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갱신을 추진 중이었으며, 경기도는 탄소중립 정책(RE100) 실현을 위해 경기도 전역에 대해 해상도가 2배인 0.5m급 해상도의 수치표고모형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수치표고모형은 지표면의 높이(표고)를 실제 지형처럼 표현한 3차원 공간정보로, 해상도가 높을수록 기후환경, 지형분석, 재난·재해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수치표고모형은 탄소흡수·배출량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어,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이자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 및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이다. 국토지리정보원 조우석 원장은 “공간정보는 다양한 분야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자료로, 수치표고모형 등 3차원 공간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해 나갈 것”이라면서, “경기도와 협업을 통해 수치
국토교통부는 '24년 4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하였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주택 착공과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으나, 인허가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문별로는 인허가 4월 기준 27,924호로 전년 동월(33,201호) 대비 15.9% 감소, 착공 4월 기준 43,838호로 전년 동월(11,661호) 대비 275.9% 증가, 분양(승인) 4월 기준 27,973호로 전년 동월(15,017호) 대비 86.3% 증가, 준공 4월 기준 29,046호로 전년 동월(33,289호) 대비 1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거래량과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나, 주택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8,215건으로 전월 대비 10.2% 증가,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245,405건으로 전월 대비 1.0% 감소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10.8% 증가, 준공 후 미분양은 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공과 분양이 증가한 것은 정책 효과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미분양 증가는 분양 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세
국토교통부는 '23년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 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64 ,601천m2로, 전체 국토 면적(100,449,356 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89,784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91,453호로, 전체 주택(1,895만 호, '23년 가격공시 기준)의 0.48%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55.0%), 미국(22.9%), 캐나다(6.7%)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38.4%), 서울(24.8%), 인천(9.8%)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에도 외국인의 토지, 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24.6월~11월)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23년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10개 국적항공사와 여객처리 실적이 높은 36개 외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평가는 10개 국적항공사와 36개 외국적 항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주요 평가 항목은 운항 신뢰성,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 안전성, 이용자 만족도 등이다. 국적항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항공사가 운항 신뢰성과 안전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에서도 대부분 'B등급' 이상을 받았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모든 국적항공사가 '만족'으로 평가되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국적항공사는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에 충실하며 이용자 만족도 또한 '만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적 항공사는 운항 신뢰성에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충실성에서도 일부 항공사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용자 만족도 역시 대부분의 항공사가 '다소 만족'으로 평가되어, 국적항공사에 비해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남아 등 일부 외국적 항공사는 보호조치 계획 미수립 및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등 사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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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7일 17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