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대경선 광역철도가 12월 14일 정식 운행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3일 오전 서대구역 광장에서 대경선 개통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국회의원, 지자체장, 공공기관장, 공사 관계자, 대구·경북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개통하는 대경선은 구미에서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산을 잇는 연장 61.8km의 노선으로 2,0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2015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후 2019년 착공하여 개통을 맞이하게 되었다. 대경광역철도 개통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철도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구미에서 경산까지 이동하려면 버스를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광역철도를 이용하면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대구역은 KTX와 SRT 등 고속열차와 대구권 광역철도가 정차하는 복합 역사로, 대구·경북 지역의 교통 허브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경광역철도 개통으로 대구·경북 지역의 교통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철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
국토교통부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 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 현장 납품 시까지의 이력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골재 수시검사 확대와 품질기준 강화를 통해 불량골재 근절에 힘써왔으나, 최근 골재 가격 급등과가격 급증과 환경규제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골재에 대한 유통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 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골재의 품질 확보가 중요하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포함한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 확인서와 연계하여 신뢰성 있는 거래를 가능하게 했다. 또한, 골재 판매자는 골재 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역대 최대 규모인 25.2만 호로 설정하고, 올해보다 2만 호 많은 7만 호 이상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 6개 공공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각 공공기관의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 건설임대) 착공 목표를 5.1만 호, 인허가 목표를 14만 호로 설정하고,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통해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올해 공급 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작년 실적(1.8만 호)의 3배에 가까운 5.2만 호에 대한 발주가 완료되었으며, 대부분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상태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12.9만 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되어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총력을 다해 작년 실적(7.8만 호)의 2배 수준인 14만 호 인허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7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며, 중앙부처, 지자체, 사업 시행자 등이 참여하여 절차 간소화 및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회의에는 진현환 1차관을 비롯해 이상일 용인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이용록 홍성군수 등 11개 시도와 12개 시군, 관계 부처와 관계기관 관계자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국가산단 조성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2024년 추진현황 및 2025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신규 산단을 산업, 주거, 문화 등이 모일 수 있는 신(新) 정책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15곳의 신규 국가산단 중 용인은 국가산단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고흥과 울진은 올해 6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받았다. 대구, 대전, 안동, 완주, 광주도 예비타당성 신청을 완료하여 절반 이상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 산단도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방권 산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하자 심사·분쟁조정 사례집(2024년 판)'을 발간했다고 12월 13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서 하자 여부를 판단한 사례와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된 사례 등 총 105건의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하심위는 하자로 판정한 사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통상 60일 이내의 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 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보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례집을 주택 건설협회, 주택관리 협회, 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시도에 배포하고, 국토교통부 누리집(정책자료/정책 정보/주택 토지) 및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정보 마당/공지 사항)에도 등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례집이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 없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2024년 12월 14일, 고흥 K-UAM 실증단지에서 상용화 수준의 기체로 첫 공개 비행 실증이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며,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 행사는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30분까지 진행되며,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문화체육관광부, 우주항공청, 제주도지사, 고흥군수 및 산학연관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K-UAM 그랜드 챌린지는 UAM의 안전성과 사업성을 검증하기 위한 민관합동 실증사업으로, 국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며 10개 컨소시엄과 4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실증은 단계적으로 진행되며, 1단계는 개활지에서, 2단계는 도심에서 수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개 비행 실증은 K-UAM 드림팀 컨소시엄(SKT, 한국공항공사, 한화시스템 등)과 미국 조비 에비에이션의 S-4 기체가 결합하여 통합 운용성을 검증하는 중요한 자리로,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실증 기간 중 하루를 공개적으로 시연하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실증을 통해 조비 S-4 기체는 K-UAM 드림팀 컨소시엄이 개발한 운항, 교통관리, 버티포트 등 운용 기술
한국 부동산원은 12월 2주(12.9일 기준)간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1% 상승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매가격은 지난 주간 대비 전국적으로 하락 폭이 확대된 것이다. 수도권은 보합세로 전환되었으나 서울은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지방은 하락 폭이 확대되어 지방의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다. 특히 대구, 전북, 경남 등의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0.01%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지난주에 비해 축소되었다. 수도권과 서울 역시 상승폭이 줄었으며, 지방은 보합세로 전환되었다. 울산,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역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대구, 제주 등은 하락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되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 단지에 대한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나, 대출 규제 여파 등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문의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강북 지역에서는 광진구, 용산구, 성동구 등이 정주 여건 우수 단지 위주로 상승하였고, 강남 지역에서는 서초구와 강남구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
대법원은 12월9일 서울행정법원이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중 도로와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의 구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구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감면 대상 여부가 문제 된 사안(23구단71011)에 대해 재산 세액과 재산세 감면 대상 세액인 ‘부과 세액’난과 ‘정당 세액’란 기재된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무효임을 주문한 행정심판의 결과를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다툼의 발단 A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는 서울 서초구 C 외 1필지를 서울특별시장이 2007. ㅁ. ㅁ. ‘도시관리계획[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 결정 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도에 의한 '선행 고시' 이후 B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B는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2011. ㅁ. ㅁ. 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C 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에 의해 이 사건 C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및 C 아파트지구 3주구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을 고시했다. 이후 A는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B로부터 2015. ㅁ.ㅁ. 사업시행인가를, 2016.ㅁ.ㅁ.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국토교통부는 쇠퇴 도심에서 상가, 창업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도시재생 씨앗 융자'를 2025년 1월 1일부터 개편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씨앗 융자란 지자체 지정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저리 융자에 지원하여융자를 지원하여 노후 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택도시기금 상품이다. 총 연면적 1만㎡ 미만 시설 조성에 대하여 총사업비 70% 이내(민간 50억, 공공 100억) 7년간(최대 12년까지) 지원하며, 개인·일반법인은 연 2.2%, 공공·사회적 경제 주체는 연 2.0%의 금리가 적용된다. 단, 주택 조성 시에는 차주 구분 없이 연 4.0%(잠정) 금리가 적용된다. 조성하고자 하는 시설에 따라 상가 조성 자금, 생활 SOC 조성 자금, 창업 시설 조성 자금 총 3개의 상품으로 구분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물 연면적의 50%까지 주택 복합을 허용한다. 투기 우려로 2020년부터 주택 복합을 제한해 왔으나, 거주 인구 확보와 상가 공실 문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주택 복합이 허용되면 쇠퇴 지역의 소규모 주택 공급과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국토교통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OECD 국제 교통 포럼, 대한 교통 학회와 함께 12월 12일 이틀간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Global Mobility Conference 2024)'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모빌리티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자율주행, UAM, 지속 가능한 교통 등 모빌리티 산업의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논의하며 혁신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는 국제 교통 포럼(ITF)의 BHC(Beyond the Horizon Conference)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도요타(일본), 현대차, 포니 에이아이(Pony Ai, 중국) 등 모빌리티 업계를 비롯해 아제르바이잔, 국제도로운송 연합(IRF), 국제 도로 연맹(IRU) 등 40여 개 글로벌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콘퍼런스의 주제는 '모빌리티 혁신의 미래 : 지평선 너머(Innovation Futures: Beyond the Horizon)'이다. 모빌리티 혁신이 사회적 갈등이나 캐즘(Chasm), 안전 이슈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으로 이어지기 위한 공공의 역할과 민간 부문 협업 체계 등에 관한 주제를 다
국토교통부는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12월 11일(수)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6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관광, 정주 여건, 산업(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부문별 우수사례가 정해졌다. 선정된 2024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광 분야 강원 영월군: <한옥마을 및 기반 시설 조성 사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종합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여 고용 창출 및 생활 인구 증대에 기여하였다. 경남 의령군: <한우산 별천지 마을 조성 사업>은 지역 산림자원과 연계한 별자리 전망대를 조성하여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주 여건 분야 충북 괴산군: <몽도래언덕 조성 사업>은 폐창고 등 유휴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청년 문화공간을 확충하고, 지역경관을 개선하여 청년 정착을 위한 거점으로 조성하였다. 충남 서천군: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 사업>은 서천화력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공원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해 과거 철길로 인해 단절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GTX-A 노선 '수서 ~ 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TX-A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6분 15초)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GTX-A '운정중앙 ~ 서울역' 구간 개통(12.28)을 기념하여 지역 주민 등과 개통 성과를 공유·소통하는 행사와 이벤트도 실시한다. 12월 27일에는 GTX-A 노선의 출발역과 종착역인 운정 중앙역(파주시 동패동 일원)에서 개통기념식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 직후에는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까지 GTX-A 사전 시승식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GTX-A 개통식 및 사전 시승식 행사 참가자 모집은 GTX-A 누리집을 통해 16일부터 5일간 진행(‘24.12.16~12.20) 되며,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총 선발 인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1일 오전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국제항공 정책 방향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포함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이번 방안은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6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1. 국제선 네트워크 강화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비즈니스 및 여행 수요 변화에 맞춘 국제선 확대를 추진한다. 신흥시장 발굴을 위해 인도, 방글라데시 등 서남아 지역의 운수권을 확대하고, 아프리카 및 중남미에 대한 부정기편 운항을 지원한다. 항공 자유화 지역을 EU, 인도네시아, 호주 등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국민 이동 수요에 맞춰 운항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2. 인천공항 경쟁력 강화 인천공항을 대표 환승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선을 다변화하고 미취항 노선을 발굴하여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인천공항 슬롯을 확대하여 시간당 더 많은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고, 환승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연결 항공편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드론을 활용하여 부속 섬 지역의 물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드론 이착륙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 공모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와 16개 사업자가 참여한 2024 드론 활성화 사업이 성과를 거두었다. 이 사업을 통해 50개 섬, 공원, 항만 지역에 생필품과 음식을 배송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총 2,993회의 비행이 이루어졌으며, 누적 비행 거리는 10,635km에 달한다. 이는 서울-부산 왕복 기준으로 약 13회의 거리에 해당한다. 성과보고회에서는 최우수 기관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었으며, 이번 사업의 성공적인 진행을 통해 드론 배송 서비스의 가능성을 한층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특히, (주)볼로랜드는 국내 기술로 자체 제작한 드론을 통해 1,000m 산간 지역의 등산로와 캠핑장에 음식과 식료품을 배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상점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의 김영국 항공 정책관은 “드론 배송 상용화 사업은 섬, 공원, 항만 등 지역 주민과
'24년 12월 10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 지역 본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설 후 LH가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특히 저소득층이나 주거 취약계층에 중요한 혜택이 된다. 새로 건설된 주택이기 때문에, 최신 건축 기준과 설계가 반영되어 있어 주거 품질이 높아 거주자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한다. 시장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적어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가계의 재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운영되므로, 세제 혜택이나 금융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혜택이있다. 또한, 민간 건설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신속히 공급될 수 있어 주택 공급의 시급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소득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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