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을 잇는 국토 종단의 대동맥, 중앙선이 완전한 복선 고속철도로 탄생 청량리에서 안동, 울산을 거쳐 부산까지 KTX-이음 투입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2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앙선 철도 완전 개통 기념식'을 12월 19일 오후 3시 안동역에서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 국회의원, 철도공단, 철도 공사 및 공사 관계자, 주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중앙선의 속도 향상 및 수송 용량 확대를 위해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10년 청량리~덕소, 11년 제천~도담 구간 등을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21년 원주~제천, 영천~경주에 이어 올해 중앙선의 마지막 구간인 '도담~영천' 복선 전철화 사업을 완료했다. 기존 '도담~영천' 구간의 구불구불한 168.1km 단선철도는 145.1km의 복선 전철로 선형이 개량되었고, 사업비는 총 4조 3,413억 원을 투입했다. 이로써, 중앙선 청량리부터 경주까지 연장 328km 중앙선 전 구간이 복선 전철이 되면서, 동해남부선(경주~부전)과 연계하여 청량리부터 울산을 거쳐 부전까지 KTX-이음이 운행하게 된다. 1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0.03% 하락, 전세가격 0.00% 보합 수도권은 보합 유지,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 폭 유지 매매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하락 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0%→0.00%)은 보합을 유지했고, 서울(0.02%→0.01%)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지방(-0.05%→-0.05%)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0.06%→-0.06%), 세종(-0.05%→-0.05%), 8개 도(-0.04%→-0.04%)의 변동 폭도 같았다. 시도별로는 경기(0.01%) 등은 상승하였고, 대구(-0.11%), 인천(-0.09%), 경북(-0.05%), 전남(-0.05%), 전북(-0.05%), 세종(-0.05%), 대전(-0.05%), 부산(-0.05%), 제주(-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59→49개)은 감소하였고, 보합 지역(9→13개) 및 하락 지역(110→116개)은 증가했다. 전세가격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보합 전환됐다. 수도권(0.02%→0.01%)은 상승폭이 축소되었고, 서울(0.01%→0.00%)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청, 시공자, 건설 사업 관리 용역사 업자)에 대한 「’24년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한국환경공단, ㈜에이치 제이중공업 등 10개 사가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안전관리 수준 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4항에 따라 2017년부터 실시되어 왔으며, 2019년부터는 평가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총공사비 20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 참여자로, 공정률 20% 이상인 건설 현장을 보유한 발주청, 건설업자, 주택 건설등록 업자, 건설 사업 관리 용역사 업자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 전담 조직 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 수행, 자발적 안전 점검 활동, 건설안전 시스템 운영 등 153개 세부 지표와 사망자 발생 수를 평가하여 최종 외부위원 9명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하였다. 사망자 수에 따라 등급이 조정되며, 매우 우수(95점 이상), 우수(85점∼95점), 보통(60점∼85점), 미흡(40점∼60점), 매우 미흡(40점 미만)으로 나뉜다.
비수도권 최초의 연장형 광역철도, 안심~하양 복선전철 21일 개통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연장선인 안심~하양 선이 12월 21일(토) 새벽 첫 차를 시작으로 운행을 개시한다. 첫 차는 하양에서 안심 방향으로 05:30에 출발하며, 안심에서 하양 방향으로는 06:07에 출발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위원장은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조현일 경산시장과 함께 개통 전일인 20일 하양역을 방문하여 사업 경과 및 계획을 보고받고 열차를 시승하는 등 개통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안심~하양 복선전철은 비수도권 최초의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사업으로, 대 광 위의 “권역별 상생발전” 비전을 실현하는 교통 혁신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노선은 대구광역시 안심역과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역을 연결하며, 총 8.89km 구간에 대구한의대 병원과 부호, 하양역까지 3개 역이 신설된다. 총사업비는 3,728억 원으로, 국비 70%와 지방비 30%가 투입되었으며, 2019년 4월 착공 이후 약 5년 만에 완공되었다. 안심~하양 연장 구간의 개통으로 대구 동부와 경북 경산 지역의 생활권 교통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구
한국부동산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부동산 광고 플랫폼 직방과 협력해 부동산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이하 '허위 매물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허위 매물 모니터링'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 매물 단속을 위해 광고 플랫폼의 매물 광고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거래 정보를 연계해 거래 완료 여부를 검증하는 방식이다. 한국부동산원은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위탁을 받아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허위 매물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대상 확대로 한국부동산원은 총 22개의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게 돼 허위 매물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21개 콘텐츠 제휴사가 대상이었으며, 여기에 직방이 추가된다. 직방은 거짓·과장 광고 등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킴 중개', '고객안심콜', '헛걸음 보상제' 등 다양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직방 안성우 대표는 "한국부동산원의 허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가 「항공 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12월 3일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과징금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각각 2,500만 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 각각 1,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위반 사항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 동안 대기하게 되어 「항공 사업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였다. 이 조항은 국제선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 역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 지역에서 4시간 58분 동안 대기하게 되어 같은 법규를 위반하였다. 또한, 델타항공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 9월 29일부터 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현대자동차(주), 한국지엠(주)·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07,5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종 및 시정조치 일정 기아: K7 137,55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1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100,023대는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넥쏘 등 4개 차종 36,122대는 온도 감응식 압력 해제 밸브 제조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된다. 아이오닉5 2,517대는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온도 감응식 압력 해제 밸브: 차량 화재 시 수소탱크 내 수소를 배출하는 부품이다. 한국지엠 및 지엠아시아퍼시픽: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13개 차종 31,057대는 연료펌프 컨트롤 모듈 내구성 부족으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12월 23일부터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경 교육센터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경기도 및 화성, 안산, 시흥시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이들은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3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되었다. 종합계획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산업 분야: 대송지구와의 연계 개발, 유보지 개발 구상, 송산그린시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구리 갈매역세권 사업 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28일 발표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실버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구리 갈매역세권을 대상으로 하며, 총 725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주요 내용 입주 자격: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 공급(유주택자도 공급 가능) 임대료: 초기 임대료는 유사 시설의 95% 수준, 계약 갱신 시 5% 이하 임대료 증액 시설기준: 미끄럼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 설계, 비상 연락 장치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서비스 기준: 식사, 생활 지원(청소·세탁), 응급 안전응급안전(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며,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무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9일(목)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 근린공원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해 총 1.5만 호의 복합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하 ‘도심 복합 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는 20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와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말까지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형 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고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대상 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인승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차량 탑승 대기시간을 줄이는 서비스 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단이 가 그룹: 특별시·광역시 7개, 나 그룹: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 도시 10개, 다 그룹: 인구 30만 명 이상 도농복합 도시 19개, 라 그룹: 인구 10만~30만 명 도시 37개, 4개 부문의 총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룹별 대상에는 서울특별시(가 그룹), 성남시(나 그룹), 용인시(다 그룹) 및 의왕시(라 그룹)를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과 시내버스 연료 절감 혜택 지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양산신도시 아파트 청어람」이 주민 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산신도시 아파트 청어람」은 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더샵 청주 퍼스트 공원」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집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층간소음 제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불당 리더 언덕 아파트」는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다른 우수 단지들은 주거 환경 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안전사고 예방, 관리 투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모범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단지가 모범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 관리 단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통된다. 이 도로는 수도권 제2 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9.6km의 4차로 신규 건설 노선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357억 원이 투입되었다. 개통식은 12월 18일 오후 2시 북양주 나들목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의 이동시간이 약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25.0㎞에서 19.6㎞로). 또한, 서울 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2027년에는 김포-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 지역과의 연계도 가능해져,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 순환선 전체 구간 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목)부터 2025년 1월 7일(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2025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 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된 결과이다. 2025년 적용된 시세반영률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이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주요 내용 2025년 표준지는 총 60만 필지로, 이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59만 필지 중 일부이다.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 조사하였다. 조사에는 134개 감정평가법인과 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였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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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