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팁스 사업 공고...창업기업 800개 선정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 올해 ‘팁스 창업기업 지원계획’을 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팁스는 민간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해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협력형 창업지원 체계다.
중기부는 올해 창업기업 800곳을 선정해 R&D 자금을 지원하고 650곳에는 사업화 자금을 제공한다. 일반트랙 팁스 R&D 지원금을 과제당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늘리고, 팁스 운영사의 투자 요건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했다. 지역 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R&D 일반트랙의 50%를 비수도권 기업에 우선 할당하고 투자 요건을 완화했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업에 R&D 일반트랙 전체 모집 물량의 10%를 우선 할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가 절차도 간소화했다. R&D 딥테크트랙은 기존 2회 대면평가를 1회로 통합하고 비R&D는 대면평가를 서류평가로 전환한다.
산업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2685억원 지원...AI 기반 제조 혁신 가속화
산업통상부는 시설·장비 구축을 통해 초격차 기술개발과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하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에 올해 총 2,685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대 예산 규모로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서 우리 산업의 기술 자립과 경쟁력 강화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산업부는 지난해보다 12개 늘어난 28개 신규과제(280억원)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규예산 중 약 40%를 AI 기반구축에 집중 투입한다. AI 자율실험실, 제조 AI 전환(M.AX) 등 제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시설·장비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AI 강국 도약을 위한 산업 저변 확보에 동 사업이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올해 신규과제부터는 AI·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술분야에서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는 공유형 연구공간을 전국 각지의 연구기반센터에 구축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앵커기업-제품을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기관의 협력을 도모하고 기술 혁신과 사업화 가속 등 실질적 혁신지원으로 ‘산업기술 허브’로 기능을 할 계획이다.
중기부, 고환율 대응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자금 대출의 만기 연장 등 고환율로 인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고환율 장기화로 피해가 우려되는 원·부자재 수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대출 상환 만기의 연장을 검토한다. 환율 상승으로 상환 여력이 부족해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그간 수출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환리스크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15개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제공해 온 ‘환리스크 상담·교육’을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내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환리스크 지원사업 전반의 지원 범위도 넓힐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환율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약정 컨설팅’을 연간 1000건 추진하기로 했다. 수입 원자재 연동 약정 체결을 확산하기 위해 연동 우수기업에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전국 15개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통해 고환율 관련 현장 애로를 상시적으로 파악하고, 수렴된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달해 환율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