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연내 특별법 제정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RE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RE100 산업단지 TF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보고한 RE100 산업단지의 상세한 추진 계획과 특별법 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이 주재하고 국조실,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해수부, 교육부, 문체부 등 관계 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관계자들은 RE100 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기업 유치 및 정주여건 조성 ▲산단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의 분야에서 각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중견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을 ‘AI 기반 자율공장’으로 고도화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중기부는 ‘2025년도 자율형공장(AI트랙) 구축지원사업’을 11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정 최적화와 예지보전 시스템 등을 제조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중소 제조업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온디바이스 AI’, ‘AI 에이전트’ 등 현장 맞춤형 인공지능 활용을 독려하며 단순한 디지털화 수준을 넘어선 ‘지능형 제조 인프라’ 확산을 목표로 한다. 지원 유형은 ‘자율형공장(AI트랙)’ 단일 유형으로, 선정된 기업은 최대 9개월간 사업을 수행하며 총 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2억 원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 참여 기업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수준 대비 ‘중간1 이상’의 고도화 수준 달성이 필수다. 지원 대상은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경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며,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이력이 등록된 사업장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공급기업은 해당 시스템의 ‘공급기업 Pool’에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도입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게 된다. 다만 솔루션 역량
경상북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연계한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계획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고 물류와 에너지, 모빌리티 등이 융합된 미래형 도시의 청사진을 밝혔다. 경상북도는 지난 11일, 김천 혁신도시 산학연유치지원센터에서 열린 ‘공항형 스마트도시 조성 특화 전략 및 기본구상’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물류·에너지·모빌리티·R&D가 융합된 미래형 도시 조성의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신공항을 중심으로 한 이번 계획은 ‘트라이포트(Tri-Port)’ 개념을 핵심 축으로 한다. 트라이포트란 항공·해상·육상 물류망이 융합된 복합물류체계를 의미하는데 이를 통해 중남부권 전역에 ‘One-Day 배송’이 가능한 최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단순한 운송 중심지를 넘어 자동화, 첨단 플랫폼 기반의 물류 거점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스마트도시 전체 공간을 총 5개 권역으로 나눠 맞춤형 개발 전략을 수립했다. △항공물류권역(Aero-Logistics) △글로벌 테크-허브(Global Tech-Hub) △스마트 생활·서비스(Smart Life & Service) △스마트 농식품(Smart Ag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1조 8000억 원 규모 추경 국회 통과...소비쿠폰, 이달 1차 선지급 기존 정부안보다 1조3000억 원 증가한 31조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3000억 원 확대됐다. 올해 제2회 추경은 경기 진작에 2조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7월 9일 서울 마곡 코엑스에서 ‘2025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플라자’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년 관세대응 수출바우처 참여기업 및 서비스 수행기관 등 약 700개사가 참여했으며, 관세동향 및 바우처 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출바우처 세미나와 ▲대체시장 진출 로드 ▲수출 컨설팅 종합관 등으로 구성됐다.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는 美관세조치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규로 도입된 사업으로,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피해분석‘, ‘피해대응’,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구성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수출바우처 세미나’에서는 구글 코리아와 협업해 구글 캠페인(광고)을 활용한 효과적인 기업 브랜딩 및 마케팅 전략 등에 대해 공유했으며, ‘대체시장 진출 로드’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유망시장 추천봇으로부터 대체시장을 추천받아, 이와 관련된 필수 해외인증 및 해외전시회 정보 등을 얻고, 유력바이어 매칭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었다. 향후 산업부와 KOTRA는 미 관세협상 결과에 따라 관세대응 바우처 추가 모집을 통해 관세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의 피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9258억 원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지난 5월 4.8조 원 규모의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중점 투자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과 정상화를 위해 3128억 원, 기술경쟁 선점화를 위한 인공지능(AI) 등 기술혁신 보급 및 활용 확산에 3590억 원, 심층기술(딥테크) 등 유망창업기업 창업생태계 기반 강화 등에 2540억 원을 집중 지원한다. 특히 중기부 2차 추경의 핵심사업인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소상공인 채무부담개선 사업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반영했으며, 국회 심사 시 소상공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국제행사비용 3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2차 추경은 1차 추경에 이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편성된 것”이라며 “내수 활성화와 혁신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조달청은 산업현장 등에서 활용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자율주행로봇(AMR:Autonomous Mobile Robots)에 기반한 서빙 및 배송용 로봇 임대서비스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공급하기 위해 카탈로그 계약을 위한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고 밝혔다. ‘서빙및배송용로봇 임대서비스’는 자율주행 기반의 서비스 로봇이 엘리베이터와 연동한 실내 층간 이동뿐만 아니라 실외까지 활동 범위를 확장할 수 있고, 로봇이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 환경 구축, 임대기간 동안의 유지보수까지 일련의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조달청은 그동안 국내 로봇기업을 찾아 의견을 듣고 과업 범위, 계약 조건 등을 하나하나 조율해 왔고 로봇산업진흥원, 한국로봇협회도 상품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로봇서비스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빠르게 변화하는 로봇시장 특성을 감안하여 로봇임대서비스가 공공서비스 시장에서 정착하고 확장될 수 있도록 공고기간 중에도 업계와 이용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조달청의 로봇 임대서비스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온실가스 감축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14개 기업에 2027년까지 1521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총 39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기술·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적인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 3월부터 공고와 심사를 거쳐 14개 기업(중소 10, 중견 1, 대 3)이 최종 선정, 이번 7월부터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본격 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1.3%의 금리로 최대 357억 원의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외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시멘트, 반도체 등 산업 부문과 수소,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총 39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84건의 프로젝트에 6540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2.7조 원 규모의 민간의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연간 1074만 톤의 온실가
정부안 대비 1조 3000억 원↑…소비쿠폰 1조 9000억 원 증액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모든 주민에 3만 원 추가 지원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 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 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올해 제2회 추경은 먼저, 경기 진작에 2조 1000억 원을 증액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 2766억 원 등...11개 품목 에너지효율 최고등급 구매시 10% 환급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45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내수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2766억 원, AI와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육성에 1451억 원,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239억 원 등 총 4456억원이 확정됐다. 특히, 경기부진 상황에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추경안이 의결된 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가전 매출 2조 5000억 원 이상의 생산·소비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TV, 냉장고, 에어콘,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국민에게 제품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이다. 환급 시스템이 구축되는 8월부터 신청을 받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며, 4일부터 구매한 품목부터 환급 대상이 된다. 이번 사업은 내수진작과 더불어 전력소비 절감과 고효율제품 사용 문화 확산, 기업들의 에너지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과거 사업과는 달리 최고등급 제품만 환급
보험사가 지급 금액을 확정했지만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올해 11조2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숨은 보험금 안내를 강화하고 일부 보험회사만 운영하던 조회·안내시스템을 업계 전반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도 중도보험금 8조 4083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691억 원, 휴면보험금 6196억 원 등 모두 11조 2000억 원의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8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등 소비자에게 집중 안내할 예정이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주요 발생 원인은 소비자가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와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에서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등을 확인해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손쉽게 적립 이자율을 확인하고 자발적인 보험금 청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을 보유 중인 모든 소비자에게 적립 이자율을 정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그동안 숨은보험금에 적용하는 적립 이자
AI반도체 2602억·헬스케어 627억 등…지난해보다 653억 늘어 역대 최고 기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소부장 투자연계형 기술개발사업(237억 5000만 원)을 통해 첨단 소부장 분야 183개 회사에서 모두 8501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653억 늘어 역대 최고 투자 금액을 기록했으며, 기업당 평균 투자 금액도 10억 2000만 원 증가한 46억 5000만 원이었다. 주요 투자 분야로는 AI반도체가 24개 기업에서 2602억 원을 유치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뒤이어 디지털 헬스케어 627억 원(13개 기업), 로봇·자동화 기계 441억 원(12개 기업), 차세대 전지 분야 433억 원(12개 기업) 등 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첨단 소부장산업 육성 정책이 민간투자 확대를 견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투자유치의 대표사례로 AI 반도체 기업 오픈엣지테크놀로지(Openedges Technology)는 600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이 자금을 활용해 '고속·저전력 메모리 기반 경량언어모델 전용 AI반도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국내 팹리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수소특화단지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해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지정한 동해·삼척, 포항 등 2개 수소특화단지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강원도, 경상북도 등 지자체는 특화단지에 국비·지방비 등 총 50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소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소클러스터는 수소 기업의 입주 공간과 기업 지원의 핵심 기반이 되는 시험·평가센터 및 실증테스트베드 조성이 핵심이다. 지난해 수소클러스터 구축 건축 공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거쳐 올해는 부지 매입, 설계 용역 등을 진행하고 있다. 동해·삼척 액화수소 저장·운송 특화단지의 경우 동해에 들어설 예정인 산업진흥센터, 소재·부품 안전성시험센터 등의 건축 부지를 지난 4월에 매입했다. 하반기에는 건축 설계 용역을 통해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삼척에 구축 예정인 수소액화플랜트는 경제성 분석 용역을 오는 7월 완료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특수목적회사(SPC) 구성을 위한 기업 간 협의를 이어간다. 포항 발전용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부품·소재성능평가센터, 연료전지 시스템 실증센터 등에 대한 부지 설계 용역을 진행한 뒤 8월까
경상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을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도내 21개 시군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 중 약 400개 사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에는 2024년 기준 표준재무제표상의 운반비(운임) 총액의 10%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3년간(2022~2024)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신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영주, 상주, 청송, 울진 지역은 현장 방문 접수도 병행된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및 제출 서류는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지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유통·물류 비용이 급증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 제조기업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배송까지 이어지는 물류 단가 부담은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되기에 단기 유동성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경상북도는 기존 수출물류 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47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에스제이오토텍, 대원에프엔씨, 빅스 등 8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기업들은 향후 5년간 총 783억 원을 투자하고 169명을 신규 고용해 배터리 부품, 반도체 공정 부품, 친환경 플라스틱 등 새로운 사업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사인 에스제이오토텍은 전기차용 배터리 센싱블록 시장에 진출한다. 대원에프엔씨는 반도체 공정에서 요구되는 정전기 제어 기능을 갖춘 전도성 세라믹 소재를 국산화한다. 빅스는 재생 이산화탄소로 석유계 원료 일부를 대체한 친환경 에코폴리온을 생산하고, 서진산업은 셀·모듈·팩의 배터리 구조에서 모듈을 생략하는 배터리 케이스를 개발해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새 정부 핵심 비전은 ‘성장’으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경제의 중심인 기업들이 혁신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7월 18일 19시 1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