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 개최...명품특허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3월 28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산업재산진단기관 간담회를 열고, 특허청이 마련한 제도 개선안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기관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산업재산진단기관을 비롯해 연구개발(R&D) 수행기업, 연구관리 전문기관 등이 참석하여, 특허청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제도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구체화하였다. 우선, 진단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교육 체계를 수립하고, 우수 인력이 진단기관의 전문인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조사·분석 서비스의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과 품질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를 사후 평가·환류하는 체계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별로 분산 운영되던 관리 체계를 산업재산진단기관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행정적 중복 절차를 줄이고 관리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매년 우수 진단기관 10개를 선정하고, 기술분야 전문성을 가진 진단기관이 더 많은 사업에 참여할
특허청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LG트윈타워에서 LG전자와 ‘장애인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목성호 특허청 차장과 조휘재 LG전자 부사장이 참석했다. 특허청과 LG전자는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특허청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 ‘아이디어로’를 활용해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기술 타당성 조사와 문제 해결 가능성, 참신성 등의 심사를 거쳐 우수작을 선정한다. LG전자는 채택된 아이디어를 구매하고 고도화해 특허 출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느린 학습자와 발달장애 아동의 올바른 가전 사용을 지원하는 ‘가전학교 프로젝트’(LG전자)와 발명교육센터의 ‘찾아가는 발명교육센터’(특허청) 간 연계를 검토하는 등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후속 협력도 강화한다. 목 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혁신을 동시에 증진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인 접근성을 높이는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나아가 지식재산 인재 양성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한-스페인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이 가속화된다. 특허청은 3월 6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청장회담을 통해 스페인 특허상표청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포괄 협력 업무협약(MOU) 갱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이날 엘리사 로드리게스 오르티스 스페인 특허상표청장과 만나 양국 간 지식재산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은 중소기업이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연구개발(R&D) 방향을 설정하고, IP 금융을 통한 사업화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스페인 특허상표청은 글로벌 지식재산 학습 콘텐츠 ‘IP 파노라마 2.0’의 스페인어 버전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6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 예정인 ‘이베로아메리카 지식재산 프로그램’ 회의에서 해당 콘텐츠 발표 행사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특허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반영해 2011년 체결된 한-스페인 간 포괄협력 업무협약(MOU)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된 협약에는 IP 금융을 포함한 중소기업 지원 등 협력 분야 확대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12년 만에 개최된
특허청, 최근 10년간 AI 로봇 특허출원 데이터 발표...中·韓·美·日 순으로 부문 주도 ‘1038건’ LG전자, 출원인 중 글로벌 1위 기록해...‘97건’ 2위와 큰 격차 “韓, 특허 권리화 통해 AI 로봇 특허권 선점할 수 있어”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로봇 업계도 합류한 모양새다. 로봇에 AI가 이식된 ‘AI 로봇’ 관련 특허출원 사례가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허청은 지난 5일 ‘선진 5개 특허청(Intellectual Property 5 이하 IP5)’에 최근 10년 동안 출원된 AI 로봇 관련 특허 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IP5는 한국·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 각국에 배치된 글로벌 주요 특허청을 뜻한다. 이 조사에 따르면, AI 로봇 특허출원 건은 지난 2012년 20건에서 2021년 1260건으로 6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평균 성장률(CAGR) 58.5%에 달하는 수치로, 국가별로 중국 3313건, 한국 1367건, 미국 446건, 일본 235건 등으로 순위를 줄지었다. 주목할 점은 LG전자가 1038건으로 글로벌 주요 출원인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한 점이다. 이는 청소·서비스·물
특허청이 국내 특허 및 실용신안의 법적상태정보 약 5백만 건을 대중에게 개방하며,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와 일본 특허공보 번역문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12월 12일부터 국내 보유 특허 및 실용신안의 법적상태정보 약 5백만 건을 특허정보 활용 플랫폼(KIPRISplus)을 통해 공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방은 1942년부터 현재까지의 데이터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표준(ST.27)에 맞게 가공하여 제공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개방된 정보는 특허의 출원부터 소멸까지 전주기에 걸친 법적 변동 사항을 포함하며,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이를 활용해 특허 관리 및 분쟁 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데이터는 매주 업데이트되며, 벌크 데이터와 Open API 형태로 제공되어 민간의 다양한 활용을 지원한다. 또한, 특허청은 올해 권리자 변동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7종을 공개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7종과 일본 특허공보 한글 번역문도 추가로 개방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외 기업들이 AI 기반 기술 개발 및 번역 엔
삼성전자·LG전자 특허출원 각 2·4위로 선두권 최근 10년간 한국의 사물인터넷(IoT) 표준특허 출원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에 출원된 이동통신 표준화 기구(3GPP) 기반의 IoT 표준특허 분석 결과에 따르면 IoT 표준특허 출원이 2012년 2,401건에서 2021년 1만2,110건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국적별 출원 건수는 중국이 2만3,601건으로 가장 많고 미국 1만8,482건, 한국 1만3,615건, 일본 6,790건 순이었다. 국적별 출원 증가율은 한국이 25%로 가장 높았고 중국(24.7%), 미국(16.8%), 일본(11.5%)이 뒤를 이었다. 다출원인별로는 퀄컴이 8,094건, 삼성전자 6,181건, 화웨이 5,935건, LG전자 5,219건, 에릭슨 3,164건 순으로, 국내 기업이 선두권(2위·4위)을 유지하고 있다. 기술별 출원 동향을 보면 저전력 기술인 협대역 사물인터넷(NB-IoT) 분야가 4만5,5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계기 없이 기계 간 직접 통신하는 사이드링크 분야가 1만5,189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이달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여, 기존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제조 및 설계에서 성능 검사·평가 분야로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관련 분야에서 출원이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신속히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022년부터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며 국민경제 및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 기술 관련 출원에 대해 우선심사를 시행해 왔다. 현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가 이에 해당하며, 이 제도를 활용하면 평균 1.6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 심사 처리 기간인 15.9개월에 비해 14개월 이상 단축된 수치다. 새롭게 추가된 성능 검사·평가 분야는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의 특허 출원이 활발한 영역으로, 이번 정책 변화로 해당 기업들이 보다 쉽게 우선심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확대 조치는 성능 검사·평가 분야의 특허 출원 중 45.3%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이번 조치와 관련된 구체적인 대상과 제출 서류를 11월 1일자로 특허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상곤
기업·대학·개인 순…특허청 "한국이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원" 최근 5년 사이 우리나라의 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중국·EU·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의 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 증가율이 13.0%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중국 9.2%, 미국 9.1%, 독일 7.5%, 기타 2.5% 순이다. 우리 정부가 3D 프린팅 산업을 국가 경제를 이끌 핵심 산업으로 인식하고 지원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기 때문으로 특허청은 분석했다. 지난 10년간(2012∼2021년) 한국의 3D 프린팅 건설기술 특허출원(167건)을 주체별로 보면 기업이 58건(34.7%)으로 가장 많고, 대학(51건·30.5%), 개인·공공(각 29건·17.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주요 출원인은 건설기술연구원 13건(세계 19위), 연세대 10건(21위), 세종대 6건(42위), 하이시스HISYS·디원테크D1TECH 각 5건(50위) 등이다. 한지혜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3D 프린팅 건설 기술은 건축폐기물이 거의 배출되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로스테크놀로지를 방문하여 ‘글로벌 IP스타기업’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하는 지식재산(IP) 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수혜기업 중 84.7%가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10.1%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기술을 국산화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장비를 납품하며 미국 중심의 독점 구조를 재편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는 IP 장벽으로 인해 수출이 부진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2022년부터 3년간 오로스테크놀로지는 특허맵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57건의 해외특허출원 비용을 지원받아 경쟁업체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수출이 45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소
마크비전은 최근 마크비전 한국 APAC 본사에 김완기 특허청장이 방문한 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를 적극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김준경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마크비전의 이인섭 대표와 김형준 변리사, 박진영 브랜드 보호 디렉터, 한준수 공공사업개발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조상품 차단 관련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교류하고 인력과 과거 기술을 기반으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실제 산업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마크비전은 국내 대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기업 및 브랜드에 제공 중인 AI 기반의 위조상품 탐지 및 제재 서비스를 소개하고 현재 위조상품 신고자동화 기술력 수준, 단속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유했다. 마크비전이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위조상품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
지재연,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현황 점검·대응방안 분석 탈냉전 이후 형성된 다자주의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면서 국제질서가 파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속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83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으로 시작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체계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WTO TRIPS 협정 이후 통상협정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는 비중이 급증했으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88%의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에서는 약 10년 만에 제27차 WIPO 관장조약을 탄생시키며 활발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비율이 약 84%에 달하며, 관련 국제조약 협상 시 특허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혁
7일 법 시행…국가안보 기술 방첩기관 간 공유 및 해외 기술유출 차단 특허정보 빅데이터화…중복 연구 방지·세계 기술 동향 파악 등 효율화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일부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행정기관에 제공되는 분석결과로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개발(R&D) 및 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중복 연구를 방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1일 솔트룩스 본사에서 성공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허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솔트룩스와 젠아이피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했고,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착수보고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솔트룩스 김민종 부사장, 젠아이피 정종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의 세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는 법령과 특허청이 보유한 심사기준, 조문별 해설, 상담사례집, 출원인 의견서 등 특허 관련 데이터를 솔트룩스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루시아(Luxia)와 결합하여 구현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심사관에게
특허청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공유를 통해 국내 산·학·연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우수 참여기관 시상 ▲ 표준특허 관련 특별강연 ▲ 지원사업 우수사례 소개 ▲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제도 동향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우수 참여기관은 단국대 최수한 교수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기원테크(특허청장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특허청장상)이 선정됐다. 이어 글로벌 표준특허 라이선싱 플랫폼인 아반시 장호식 부사장이 '플랫폼 개요 및 향후 계획'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했고, KT(6G)와 IoT커뮤니케이션테크(양자통신), 한국전기연구원(전기차 충전)의 표준화와 표준특허 전략에 관한 강연도 이어졌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하고 올해 2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규정안을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산업 간 융복합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국가 표준특허
2023년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총 107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 진출기업들이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3 지식재산(IP) 동향 연차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7건의 특허소송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4건(31.8%)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2022년 28건에서 20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34건 중 19건(55.9%)은 중소·중견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였고, 나머지 15건(44.1%)은 소송을 당한 경우였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3년 전체 특허소송 107건 중 85건(79.4%)이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다. 이는 2022년에 이어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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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3일 1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