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이 전년 대비 1.2% 증가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PCT는 하나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해 복수의 국가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특허출원제도다. 우리나라 PCT 출원 순위는 2010∼2019년 5위를 기록하다가 2020년부터 4위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까지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출원인의 PCT 특허출원은 2만2,288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반면 전 세계 PCT 특허출원은 27만2,600건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한국의 PCT 출원량은 WIPO가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래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5위권 내에서 한국을 제외한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출원량은 모두 감소했다. PCT 다출원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2위, LG전자 6위, LG에너지솔루션 17위 등 국내 기업 3곳이 상위 20개 출원인에 포함돼 한국의 출원량 증가를 견인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결과는 전 세계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선심사제도 시행, 민간 퇴직 인력 채용, 전담심판부 확대 등 추진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12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차전지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을 22.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이 16.1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22.9개월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개별 국가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 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을 단계적으로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
전방 주정차 차량 회피, 원격 제어 등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 라이드플럭스가 특허청이 선정한 2023년도 IP-R&D 우수기관이 되었다. 자율주행 스타트업 라이드플럭스가 지난 18일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이 주관한 2023 IP-R&D 컨퍼런스에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장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라이드플럭스는 "이번 수상이 딥테크 기업으로서 완전 자율주행의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온 결과"라고 자평했다. 라이드플럭스는 현재 국내 및 해외에 누적 47건의 자율주행 특허를 등록하고 99건을 출원했다. 특허청은 매년 지식재산(IP) 기반 연구개발 확산에 기여한 기업과 대학,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IP-R&D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이 IP-R&D 지원사업을 시작한 ‘22년 7월 이후 특허 등록 건수는 173%, 특허 출원 건수는 76% 증가했다. 라이드플럭스는 등록, 출원한 기술들을 제주, 세종 등 도심 일반도로에서 운영 중인 자율주행 공개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다. 갓길 주정차가 빈번한 국내 도로 환경에서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전방 주정차 차량을 회피한 후 기존 차로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한 2023년 인사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반도체 퇴직인력의 특허심사관 채용으로 K-반도체 초격차 지원’ 사례가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집중심사시간제 및 대표전화 응대체계 도입’ 사례도 동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해 2관왕을 달성했다. 대회는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등 69개 기관이 제출한 총 134건의 인사제도 혁신사례를 대상으로 전문가, 청년공직자의 심사를 거쳐 선정했다. 이 가운데 특허청이 유일하게 2건(대상, 동상)을 수상했다. 국내 기술인력의 해외 이직에 따른 기술유출을 막고자 반도체 분야 퇴직임박 전문인력을 임기제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한 혁신사례가 대상에 선정됐다. 이 사례는 해외 이직 가능성이 높은 기술인력의 국내 채용으로 해외 기술유출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 신속한 특허심사로 기술개발을 장려하며, 우수기술인력을 특허심사에 투입해 만성적인 특허심사 적체를 해소하는 효과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첨단기술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함께 민간 숙련인력의 전문성을 공직에 다시 활용하는 공직인사의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최근 10년간 인공지능(AI) 영상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품질관리 기술 특허출원에서 한국이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미국·중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특허청(IP5)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품질관리 기술 분야의 전 세계 특허출원은 2011년 6건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52.3%씩 증가하면서 2020년에는 44배인 264건에 달했다. 최근 5년간(2016∼2020년) 출원 증가율은 63.4%로 나타나 이 분야 출원이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 이후 AI 기술이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특허청은 해석했다. 국적별로는 한국이 202건(25.4%)으로 가장 많이 출원했다. 중국 143건(18%), 일본 139건(17.5%), 미국 135건(17%) 순이다. 기술 분류별(IPC)로 보면 이미지 데이터 처리기술(IPC: G06T)에 대한 출원이 29.9%로 가장 많았다. 중국과 일본이 이 분야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독일은 제어 시스템 분야(IPC: G05B)에 연구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
특허청(청장 이인실)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17일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기술보호 및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국정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특허청의 기술유출 및 지재권 침해 가해기업에 대한 기술·상표경찰 수사(형사처벌)와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침해물품 수출입 중지 등 행정제재)를 상호 연계함으로써 신속하게 피해기업을 구제하고 공정한 기술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형사처벌-행정제재 간 상호연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와 특허청의 분쟁조정제도 간 연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관련 심판사건의 신속 처리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사건 과정에서의 특허청의 기술자문 지원 등 양 기관의 역량과 권한을 상호 보완할 수 있는 영역까지 협력을 확대키로 했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사건 수사 후 불공정무역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무역위원회에 통보하고 무역위원회는 피해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조사 후 수출입 중지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도 조사 중인 사건에 특허청의 수사가 필요한 경우 특허청에 통보하면 특허청은 피해기업의 신청을 받
맥데이타는 6일부터 3일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열리는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 2023(이하 GISC 2023)'에서 표준특허부문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GISC 2023은 글로벌 ICT 표준화 동향, ICT 특허경영 사례 및 향후 표준·특허 전략을 논의하는 정보 교류 행사다. 올해 개막식에서는 ▲ICT 표준화 유공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특허경영과 지원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기관 및 개인의 ICT 특허경영대상 시상식 ▲표준특허에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과 기관에 대한 특허청장 표창이 진행됐다. 맥데이타는 지난해 9월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 회의에서 맥테이타 주도로 개발된 5G 보안 및 관제 기술의 국제표준 채택이 이번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한 맥데이타는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가 지원하는 표준특허 전략지원 사업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 선정돼 표준특허 추진 및 채택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밝혔다. 5G 보안기술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초고신뢰 초저지연 통신을 지원하는 IMT-2020 기반 버티컬 서비스 보안 요구
기업 연구개발 성과 촉진하고 신속한 원천 특허 확보 위한 지원 논의 SK텔레콤(이하 SKT)은 특허청과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관련 국내외 최신 기술과 특허 동향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교류하는 간담회를 SKT 판교사옥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미래 모빌리티의 총아로 평가받는 UAM산업 일선 현장을 방문해 기술 및 지식재산 트렌드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 성과를 촉진하고 신속한 원천 특허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특허청 윤병수 디지털융합심사국장, 자율주행심사과 심사관들이 참석했고, SKT 김태환 컴플라이언스 추진담당, 이종민 미래 R&D담당, 류탁기 인프라 기술담당 및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SKT는 UAM 비전과 운항관리, 교통관리 및 상공망 통신 기술 등을 소개하고, 개발 기술에 대해 지속적으로 특허출원 중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은 UAM, 자율주행 센서, 연계 서비스 등에 대한 특허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양 측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눴다. SKT는 UAM을 ‘AI 컴퍼니’ 비전과 연계해 모빌리티 분야의 AI 전환을
오토닉스가 ‘2023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발명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모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 기업은 2년 동안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및 연차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오토닉스는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세이프티, LiDAR, 변위센서 등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R&D 중심 기업이다. 오토닉스는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 및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해당 발명자에 대해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발명 장려로 현재 오토닉스는 국내외 등록 특허 65건, 국내외 등록 디자인 5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직무발명보상 평가 기간인 2년 동안 특허 출원 13건 및 디자인 출원 9건의 총 23명 발명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오토닉스 담당자는 “당사는 기술 경쟁력
특허청은 오는 10일부터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 특허 침해소송 등 지식재산 관련 분쟁을 겪을 때 변리사·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빌려주는 '분쟁비용 즉시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제도가 10일부터 시행되면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은 가입 즉시 심판·소송 등 지식재산권 분쟁 관련 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기업이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간 납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지식재산권 심판, 재심, 심결 취소소송, 지식재산권 침해소송, 기술 탈취·영업비밀 분쟁 등과 관련된 비용에 한정된다. 가입 이전 6개월 이내 발생한 지식재산분쟁에 대해서도 즉시 대출을 허용해 지식재산 분쟁에 처한 기업을 더욱 폭넓게 지원하게 된다.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이 가입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연중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즉시 대출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조달해 자금 리스크를 완화하고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기술 탈취 등 수사·조사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과장 광고 시정 등 협력 기반 마련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동반 상승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 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탈취 피해자가 특허청과 공정위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하였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오토닉스가 ‘2023년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창조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에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발명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고 있는 모범 기업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 기업은 2년 동안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 심사 대상 및 연차료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이 부여된다. 오토닉스는 산업 자동화 분야에서 세이프티, LiDAR, 변위센서 등의 독자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R&D 중심 기업이다. 오토닉스는 연구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사내 직무발명 보상 규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특허 및 디자인 출원을 진행하고 해당 발명자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발명 장려로 현재 오토닉스는 국내외 등록 특허 65건, 국내외 등록 디자인 54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직무발명보상 평가 기간인 2년 동안 특허 출원 13건 및 디자인 출원 9건의 발명자 총 23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오토닉스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2023년 ‘100대 과학·기술 협력지구’에 한국의 서울(3위), 대전(18위), 부산(74위), 대구(91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혁신의 주요 요소인 과학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역 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 2017년부터 매년 특허출원 활동과 과학논문 발표를 분석해 발명가와 과학 저자의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도쿄·요코하마(일본)가 가장 규모가 큰 협력지구로 선정됐고, 다음으로 선전·홍콩·광저우(중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서울(대한민국)이 3위로 선정돼 지난해(4위)보다 1단계 상승했다. 다음으로 베이징(중국), 상하이·쑤저우 협력지구가 그 뒤를 이어, 상위 5개 협력지구 모두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지구(클러스터)가 선정됐다. 100대 협력지구에 한국은 중국(24개), 미국(21개), 독일(9개) 다음으로 많은 4개(서울, 대전, 부산, 대구) 협력지구가 포함됐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이 과학자나 발명자의 아이디어가 보다 빨리 실현되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생태계를 활발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허청 김시형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100대 과학·기술
특허청은 지난 15일 일본 특허청에서 한·일 특허 전문가들이 ‘한·일 특허법·제도에 관한 양자 회의’를 갖고 양국 간 특허법·제도 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5월 6년 만에 재개된 ‘한·일 특허청장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특히 한·일 간 특허법·제도 분야에서 첫 실무 협의체를 발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발명자의 법적 지위, △최근 한·일 특허법령 개정 동향,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체계 구축 경험 및 활용방안, △비플러스 그룹(B+ 그룹)과제 추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정보 공유가 진행됐다. 양국은 인공지능이 발명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향후 인정된다면 현행 특허법·제도에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지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특허출원·특허권의 회복요건 완화(한·일) 등 출원인에게 유리한 특허제도 및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 공유도 이뤄졌다. 지난 6월 미국에서 개최된 선진 5개 특허청(IP5) 청장회의의 주요 주제인 ‘포용적인 지식재산 시스템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 공유가 이번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일본은 '녹색기술분류(GX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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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4월 16일 18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