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7일 오전 「국토부ㆍ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개최하여,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재건축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서울, 부산, 인천,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등 특ㆍ광역시와 안양, 과천, 광명, 창원 등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발의된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내용을 상세히 공유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건축 특례법 제정안에는 합동 조정 회의, 조합 임원 해임총회 사전신고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의 동시처리,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 이주 전 철거심의 허용 등 인허가 과정의 관리 강화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현재 대비 1.4배),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통합심의 및 인허가 의제 대상 확대, 주상복합 재건축의 용도 제한 완화 등의 규제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재건축 특례법 등에 그동안의 건의 사항이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월 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 시행자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기업이 새만금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신설법인의 신용평가 등급과 자본 등 자격요건을 갖춰야 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국내 신설법인에 투자한 모기업(외국투자가)의 신용등급과 자본력을 평가하도록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다. 둘째, 급증하는 건축 인허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구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건축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도시계획, 경관,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어려웠다. 개정안은 위원회 인원을 30명에서 70명으로 늘리고, 도시계획, 경관, 교통 전문가도 위원회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1월 7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6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민간 투자 주도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 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상우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부지사, 춘천시 현준태 부시장, ㈜더존비즈온 김용찬 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업이 직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으로 춘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역은 거제(문화예술, ICT, 바이오·의료) 당진(모빌리티) 춘천(의료, 바이오, IT) 포항(이차전지)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주도하여 IT, 바이오, 의료 산업을 융합하고,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계획(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원하는
국토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을 강화하여 '방공제' 면제와 '후취담보' 조건으로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했으며,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여 관리 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만 적용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 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하되 지방, 비아파트, 신생아 특례대출 등 예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는 조치 적용 배제한다. 소득 구분에서는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부터 시행되며, 12월 2일(월)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5일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와 빈블러 DDP 물류센터를 2024년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과 장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효율성, 안전성, 친환경성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로, 2021년 7월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총 51개소가 인증을 받았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으면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 이자 일부(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에 1등급 인증을 받은 롯데쇼핑 e Grocery 부산 물류센터는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반의 수요 예측 및 재고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상품 보관, 포장, 배송을 포함한 모든 물류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다. 격자형 자동창고 설비를 도입하여 상품 집적 효율성을 높였으며, 같은 면적의 물류센터에 비해 약 2배 많은 4만 5천여 종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최대 초속 4m로 움직이는 피킹 및 패킹 로봇을 통해 배송 처리량이 약 2배로 증가하여 3만 3천여 건에 달한다. 2등급 인증을 받은 빈블러 DDP 물류센터는 동대문 의류 도매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24 K-GEO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K-GEO Festa는 아시아 최대의 공간정보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올해 초 행사명을 스마트 국토 엑스포에서 K-GEO Festa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조했다. 이번 행사 주제는 “디지털 지구,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삶(Digital Earth: Better life for all)”으로, 국내외 142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한다. 행사 기간에는 제130차 국제 공간 정보 표준화(OGC) 총회도 연계 개최되어 공간정보 분야의 국제 표준 신기술이 공유되고 글로벌 협력 체계가 활성화될 예정이다. 행사는 공공 서비스존, GEO 소프트웨어론, 지상 지하 기술 존 등 7개 전시 구역으로 나누어 공간정보의 핵심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공공서비스 존에서는 노후화된 도시를 모의 실험하고 분석하는 서비스를 비롯해 실내외 건물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무인 배송 서비스 등이 소개된다. 또한,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통해 주요 도시 계획과 홍수 시뮬레이션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4 K-GEO Festa를 KINTEX 제2전시장 10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간정보 산업의 발전과 함께 올해 16회를 맞이한 2024 K-GEO Festa는 11월 6일부터 8일까지 공간정보 신기술, 타 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해 앞으로 다가올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핵심 인프라인 ‘공간정보’의 최신 기술과 융복합 활용 기술 트렌드를 주제로 전시와 컨퍼런스 및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되며, 국내외 주요 구매자와 산업체 간의 비즈니스 매칭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하는 내실 있는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참관객들은 2024 K-GEO Festa와 함께 공간정보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과 최신 트렌드를 경험할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개막식, 전시, 글로벌 프로그램, 콘퍼런스, 비즈니스 프로그램 등이며, 주최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주관 유관기관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연구원, 국가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공간정보 품질관리원, 공간정보 산업진흥원, 한국 공관정보산업 협회, 한국 공관 정보산업 협동조합이 참여한다. GEO 스페셜, 서베잉, 디지탈 트윈 메타버스, GNSS 레이저 스케닝,
공간정보산업진흥원(원장 손우준, 이하 진흥원)은 ‘공간 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고수요 데이터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성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28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플랫폼 참여기관 14개 사 관계자와 공간정보산업 산·학·연 전문가 8인이 참석했다. 이번 전문가 간담회는 플랫폼 개방데이터 현황을 점검하고, 시장이 원하는 고수요 데이터를 발굴함으로써 플랫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 1부에서는 ‘플랫폼 개방데이터 현황과 활용성’을 주제로 플랫폼의 개방데이터 중 상품성이 높은 데이터를 진단하고 갱신주기, 구축 범위, 제공 방식 등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어진 2부에서는 ‘공간정보산업 동향 및 데이터 시장수요 발굴’을 주제로 향후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 수요를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 진흥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데이터 수요 이외에도 활용지원, 혁신 서비스 등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을 통해 공간정보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한편 진흥
수소경제위원회는 수소 산업 생태계 구축 및 글로벌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정책을 의결했다. 수소클러스터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강원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 경북 포항(발전용 연료전지)을 국내 최초의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수소 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국내 수소 산업의 성장을 주도할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화단지에 대해서는 수도권 기업의 특화단지 이전 시 보조금 우대(2% 가산), 산업 용지 수의계약 허용(원칙: 경쟁입찰), 수요-공급기업 간 공동 R&D, 개발된 제품의 실증 및 시범 보급 사업, 인력 양성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향후 성장 잠재력이 큰 지역을 추가 발굴해 특화단지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글로벌 수소 운송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우리가 기술우위를 가지고 있는 LNG선에 이어 K-조선산업의 초격차 경쟁력 확보와 신시장 선점을 위해 부가가치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액화수소 저장 시스템, 수소를 활용한 추진 시스템, 관련 핵심 기자재 등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27년까지 실증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사업' 대상지 4곳으로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 조성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 전략과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최종 선정됐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국민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의 주요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충청남도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와 함께 11월 1일 오후 3시 서울 건설회관에서 '2024 해외 건설·플랜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기념식은 "해외 건설이 미래로 도약하는 신성장동력이 되겠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다. 해외 건설 분야의 유공자들에게 정부 포상과 표창을 수여하고, 해외 건설을 통한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기념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만희 해외건설협회장, 한승구 대한 건설 단체총연합회장 등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장, 임직원, 유공 포상 수상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해외 건설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47명에게 정부포상(14명)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33명)을 수여한다. 은탑 산업훈장은 약 34년간 Oil & Gas, 원자력, 환경 등 다양한 해외플랜트 건설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해외 건설 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아 현대건설(주) 류성안 전무가 받는다. 동탑산업훈장은 약 23년간 중국, 인도 등의 반도체 공장, 초고층빌딩 공사 등을 성공적으로 준공하여 국익 증대에 기여한 삼성물산(주) 윤영일 전문위원이 받는다. 산업포장은 대우건설(주) 조승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하였다. 건설 부문에서는 9월 착공, 분양, 준공이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인허가는 감소하였다. 인허가는 9월 기준 18,486호로 전년 동월(27,498호) 대비 32.8% 감소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218,641호로 전년 동기(282,471호) 대비 22.6% 감소하였다. 착공은 9월 기준 20,983호로 전년 동월(14,224호) 대비 47.5% 증가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194,007호로 전년 동기(140,897호) 대비 37.7% 증가하였다. 분양은 9월 기준 20,404호로 전년 동월(14,261호) 대비 43.1% 증가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161,957호로 전년 동기(108,710호) 대비 49.0% 증가하였다. 준공은 9월 기준 42,224호로 전년 동월(26,420호) 대비 59.8% 증가하였고, 1~9월 누계 기준 329,673호로 전년 동기(304,039호) 대비 8.4% 증가하였다. 거래량 부문에서는 9월 매매 거래가 51,267건으로 전월 대비 15.5% 감소하였고, 전월세 거래는 190,146건으로 전월 대비 9.2% 감소하였다. 1~9월 누계 기준 매매 거래량
국토교통부는 장항선 신창(아산)~홍성, 포승~평택(2단계 안중~평택) 철도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장항선은 천안에서 익산을 잇는 연장 154.4km의 노선으로, 1930년에 단선 비전철로 최초 건설된 이후 디젤 열차를 운행해 왔으나,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되면서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철도로 탈바꿈한다. 2008년 천안~신창(아산) 구간이 복선전철화되었고, 이번에 신창(아산)~홍성 복선전철 구간(36.35km, 총사업비 2,467억원)을 개통한다. 기존에 운행되던 무궁화호, 새마을호 열차에 더해 ITX-새마을이 하루 2회 증편되면서, 용산~홍성 구간의 하루 운행 횟수는 총 30회로 늘어난다. 향후 2027년 말 홍성~대야(군산) 구간(82.28km)도 개통되면 장항선과 서해선이 하나의 복선전철 노선으로 연결돼, 전라북도 익산부터 충청남도와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완전한 서해안 철도교통망이 완성된다. 포승~평택선은 평택항과 배후 물류단지의 급등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부선 평택역과 서해선 안중역을 연결하여, 경부축에 집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하고 평택시 동·서부를 연결하는 효과가 있다. 2015년 1단계 구간 숙성~평택(13.4km)이 개통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10월 31일부터 2일간 「2024 도시 재창조 한마당× 부산 도시재생박람회」를 개최한다. ‘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9번째 개최되는 행사로 지역의 도시공간 재창조를 위해 지자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성과와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다. 특히, 행사가 열리는 곳은’14년 부산시민공원으로 개장하여 문화적 휴식 공간으로 재탄생한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곳이다. 「2024 도시 재창조 한마당 × 부산 도시재생박람회」는 “도시 재창조의 너울, 지역 주도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다.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삶을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다채롭게 구성했다. 국토부·부산시 정책홍보관에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도시공간 재창조 정책 방향과 산복도로 르네상스등 부산시 선도 사업의 성과를 만나볼 수 있다. 지자체, 전문 기관·유관기관, 마을공동체·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홍보부스에서는 개별 사업 성과를 소개하면서, 전시와 체험활동도 가능하다. 각종 경진대회(우수사례 공유 포함)도 개최한다. 준공 사업 대상으로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종합성과 우수지역, 경제활력
국토부 제공 /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예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번째 입주자를 10월 31일(목)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하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이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 평형’ 위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첫 입주자 모집공고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로 총 1,091호 규모로 진행한다. 수도권 961호(서울 225호, 경기 371호, 인천 365호) 모집하는 분양 전환형 매입임대는 든든전세 유형과 월세형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든든전세유형은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고 월세형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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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16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