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운영 효율화를 위해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으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 변경 등으로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상황이다. 이번 시범 사업은 5월 28일부터 1년간 일부 구간에서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시범 사업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를 이용한 차량의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은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에 등록하면 요금소 통과 시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진납부 방식은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의 경우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5월 24일 시흥시 광역교통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흥지역 6개 광역교통사업에 대한 집중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집중투자 사업은 총 1,90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6개 집중투자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국도 39호선 연결도로 신설: 시흥시와 안산시를 지나는 국도 39호선 연결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거모지구 입주민의 국도 39호선 및 영동고속도로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군자로 확장: 거모지구 서편의 남북 방향 주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거모지구 북서 측 주요 정체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여 입주민의 교통 불편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봉화로~군자로 신설 및 확장: 거모지구 서편의 남북 방향 주 간선도로를 신설 및 확장하는 사업으로, 거모지구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죽율로 확장: 거모지구 서편의 남북 방향 주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입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5. 국도 42호선 확장: 은계지구와 연접한 동편 주요 간선도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은계지구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미분양주택 현황보고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4,964호로 전월 대비 12,194호 감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8,458호로 전월 대비 1,028호 감소하였고, 85㎡ 이하는 56,506호로 전월 대비 11,166호 감소한 것으로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11,977호로 전월 대비 2,261호 감소하였고, 지방은 52,987호로 전월 대비 9,933호 감소했다. 준공 후 미분양(공사 완료후 미분양)은 서울 490호, 부산 1,161호, 대구 1,306호, 인천 648호, 광주 216호, 경기 1,123호, 강원 558호, 충북 210호, 충남 869호, 세종 61호, 전북 156호, 전남 1,302호, 경북 1,008호, 경남 1,240호, 제주 1,239호 등 전월 대비 1,092호 감소한 12,194호로 집계됐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진행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파트분양 업무를 전문으로 진행 하는 강동구의 개업 공인중개사 김정숙 대표는 이러한 미분양 주택의 감소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2024년 5월 3주(5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상승, 전세가격은 0.07%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 전환됐다. 수도권(0.00%→0.02%)은 상승 전환, 서울(0.03%→0.05%)은 상승 폭 확대, 지방(-0.04%→0.00%)은 보합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강원(0.09%), 충남(0.09%), 인천(0.08%), 전북(0.06%) 등은 상승, 대전(0.00%), 울산(0.00%), 전남(0.00%)은 보합, 제주(-0.05%), 대구(-0.05%), 부산(-0.04%), 경남(-0.02%)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60→84개)은 증가, 보합 지역(17→11개) 및 하락 지역(101→83개)은 감소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0.05% 상승, 인천 0.08% 상승, 경기 0.01%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관망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 및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매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이며
국토안전관리원(원장 김일환)은 23일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북 울릉군 관내 건설현장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작년 10월 울릉군과 맺은 '건설 현장 및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20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되었다. 관리원은 남양초등학교 연립관사 신축공사장 등 6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내 건설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노후 기반 시설물 안전 점검은 도동 정수장을 비롯한 정수장 5개소와 남양1교 등 교량 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관리원은 독도경비대 발전실도 방문하여 발전기의 장시간 가동으로 인한 건물 외벽과 천장 균열 상태 등을 점검했다. 이는 독도경비대의 안전한 전력 공급을 위한 조치로, 이번 점검을 통해 독도경비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울릉도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해양 환경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관리가 취약한 실정을 고려하여, 관내 건설 현장과 노후 기반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울릉군과 더욱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
한국부동산원은 5월 22일(수) 대구 안심 제1종합사회복지관과 정보 취약계층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2024년 지역 청소년 대상 「정보통신기술(ICT) &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대구지역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디지털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디지털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한 노트북, 컴퓨터 기자재를 활용하여 최신 정보기술인 챗지피티(ChatGPT)의 사용법과 공공데이터 활용 방법 등을 학생들이 직접 실습하는 시간을 가지며 진행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2년도부터 청소년 교육·놀이공간 ‘들락날락’ 조성, 결식 우려 아동 밑반찬 지원 활동, 대구 초등학생 방과후 온라인 교육지원 등 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으며, 초·중·고 학생,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에게 프로그램 코딩, 정보보호, 스마트폰 활용 등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정보통신기술(ICT) & 공공데이터 활용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 회의를 3회 개최하여 2,174건을 심의하고, 총 1,627건에 대하여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0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1건으로, 그중 74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 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 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7,060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19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0,4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1기 신도시 지자체(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5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경기도-1기 신도시-한국토지주택공사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논의하였다. 이번 논의는 1기 신도시 전체로 정비 확산을 촉진하는 첫 이정표로 지난 2022년 10월 24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 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의 후속 논의다. 이때 정부는 선도지구 지정 기준 제시를 '24년 중 지자체가 지정하는 안"을 발표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는 분당 8천 호, 일산 6천 호, 평촌 4천 호, 중동 4천 호, 산본 4천 호 내외에서 선정하되, 신도시별 1~2곳 추가 선정이 가능하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세대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준 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하여 선도지구를 선정·관리하는데 지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속 조성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진현환 1차관이 주재하였고, 이상일 용인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권기창 안동시장,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및 12개 시·군, 기획재정부ᆞ산업통상자원부ᆞ산림청 등 관계부처,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오늘 열린 6차 회의에서는 후보지별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의 건의사항을 논의하였다. 먼저, 용인은 기존 거주민ᆞ기업들에 대한 보상과 이전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거주민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나머지 14개 산단에 대해서는 기업과의 입주협약, 지자체ᆞ사업시행자 간 기본협약 체결 등이 끝난 후보지부터 순차적으로 예타절차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지난 3월 말 입주협약을 통해 확실한 기업수요를 확보한 고흥과 울진은 예타면제를, 안동은 신속예타 신청을 다음 달 6월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11개)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예타를 신청하여 모든 후보지가 연내 예타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정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 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 협회는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먼저,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이에 따라,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 - 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5월 22일 오후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에서 LH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대구광역시청에서 국토부, 23개 지자체,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제1회 지방공항 활성화 지자체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지자체 간 상호 교류 촉진을 위해 마련되었다. 현재 인천공항을 제외한 14개 지방공항은 국토부에서 건설 후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민의 항공교통 편의 제고와 공항 기반의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지방공항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하계 시즌 운항노선 증가 등 항공 수요 회복에 맞춰 공항 활성화 업무에 대한 지자체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찬회를 계기로 국토부-지자체-한국공항공사 간 지방공항 활성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방공항 활성화 우수성과 공유 및 해외 공항 운영 사례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논의된 사항들은 향후 지방공항 활성화 정책에 반영하는 등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김영국 항공 정책관은 개회사에서 "지방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선 확충 등 지원과 함께, 지자체의 육상교통과 연결된 공항별 특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항이 지역의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항
그간 정부는 매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왔다. 그러나 ‘23년 보행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으나,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하여 OECD(18%)의 1.9배였다. 특히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망자는 21년 77명에서 ’22년 58명(△24.6%) ‘23년 63명(+8.6%)증감을 반복하며 지속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국토부의 교통사고 조사 통계에 의하면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2,551명으로 역대 최소 사망자 수를 달성했지만,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등의 교통사고는 여전히 OECD 중하위권 수준이다. 인구 고령화와 보행자, 교통약자 사고 지속 등 교통안전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6.3조원(2022년)으로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와 이륜차 등 취약분야의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시행하여 OECD 10위권 수준의 교통안전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할 것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심부 제한속도 조정, 화물차 휴게시간
한-인도네시아, 지적 재조사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가 체결됐다. 국토교통부는 5월 16일(목) 오후 9시(현지 시각 오전 8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세계은행, 영국 외교부, 포드재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토지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 기간 중 세계은행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국제협력 토지 프로그램은 토지 행정 현대화를 통해 경제 성장과 빈곤 완화를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기 위해 추진 중이다. 참석자들은 월드뱅크 회원국가들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러한 사항을 전체 세션을 통해 참가국들과 공유하였다. 인도네시아와는 지적 재조사 분야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를 위한 합의의사록(ROD)을 서명하여 향후 양국 협력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였다. 합의의사록 체결은 세계은행 토지 콘퍼런스를 계기로 지적재조사 및 토지분야 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월드뱅크 토지 콘퍼런스에서 지적 재조사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한국의 선진화된 지적제도와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소개하였다. 또한, 인도네시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해 가입자가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4.5% 우대금리, 이자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으로 출시 초반 인기가 높으며 국토부는 그 외 청년 주거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패키지로 지원 중이다. 지난 2월 21일 출시 된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금리가 1.7%p 높은 4.5% 우대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특히,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과 달리 본인만 무주택이면 가입이 가능하고, 소득요건을 3,600 → 5,000만 원으로 상향했을 뿐만 아니라 현역장병 가입도 허용하는 등 보다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자격을 대폭 완화하였다. 출시 초반 하루 2만 명이 가입해 인기를 끌면서 가입자가 꾸준히 늘어 두 달 만에 100만 명을 돌파, 5월 16일까지 누적 105만 명이 가입하였다. 100만 번째 가입자인 직장 5년 차 임모 씨는 "출시 소식을 듣고 늦지 않게 내 집 마련을 준비하자는 생각에 가입했다"면서, "청약 당첨 시 2%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도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전국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 중 준공이 임박한 곳을 대상으로 마감공사 하자 여부와 시공 품질의 집중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건설자재 인력수급 부족 등으로 인해 입주를 앞둔 아파트에서 마감공사 하자 등 부실시공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신축 아파트 시공 하자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예정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향후 6개월 이내(~'24.10월) 입주가 예정된 171개 단지 중 1.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2. 최근 5년간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 3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20여 개 현장을 선정하였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 지자체와 더불어 건축구조 및 품질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시도 품질점검단과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이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대 내부 및 복도, 계단실, 지하 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등 구조부의 하자 여부와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 품질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발견된 경미한 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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