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최근 대한항공, 델타항공, 에어아스타나 등 3개 항공사가 「항공 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12월 3일 열린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각 항공사에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과징금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각각 2,500만 원, 델타항공과 에어아스타나 각각 1,000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위반 사항 대한항공은 7월 23일 인천-델리 운항편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해 정비 후 재이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 지역에서 4시간 8분 동안 대기하게 되어 「항공 사업법」 제61조의2를 위반하였다. 이 조항은 국제선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상태로 이동 지역 내에서 4시간을 초과하여 대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델타항공 역시 8월 24일 인천-애틀란타 운항편에서 기체 결함으로 인해 승객이 항공기에 탑승한 채로 이동 지역에서 4시간 58분 동안 대기하게 되어 같은 법규를 위반하였다. 또한, 델타항공은 2025년 6월 12일부터 신규 취항 예정인 인천-솔트레이크 노선의 운임 및 요금을 국토부에 신고하지 않고 2024년 9월 29일부터 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기아㈜, 현대자동차(주), 한국지엠(주)·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07,5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 차종 및 시정조치 일정 기아: K7 137,553대는 전자제어 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16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100,023대는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넥쏘 등 4개 차종 36,122대는 온도 감응식 압력 해제 밸브 제조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가 시작된다. 아이오닉5 2,517대는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온도 감응식 압력 해제 밸브: 차량 화재 시 수소탱크 내 수소를 배출하는 부품이다. 한국지엠 및 지엠아시아퍼시픽: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13개 차종 31,057대는 연료펌프 컨트롤 모듈 내구성 부족으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12월 23일부터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확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12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삼경 교육센터에서 국토-환경 정책협의회 제9차 회의를 개최하고,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2025~2054)」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김지연 국토정책관, 환경부 김태오 자연보전국장, 경기도 및 화성, 안산, 시흥시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수자원공사 관계자가 참석하여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과 이행 주체를 확정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종합계획 수립 과정 이번 종합계획은 올해 4월부터 정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시화호 마스터플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되었다. 이들은 지자체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중점 추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3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10월 10일 시화호 30주년 기념식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한 후 최종안을 12월에 확정하게 되었다. 종합계획은 인구·산업, 교통·물류, 관광·레저, 환경·생태, 탄소중립·에너지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총 43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구·산업 분야: 대송지구와의 연계 개발, 유보지 개발 구상, 송산그린시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는 구리 갈매역세권 사업 지구에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12월 19일(목)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8월 28일 발표된 ‘새로운 임대주택 도입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령자 맞춤형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실버스테이는 임대의무기간이 20년으로 늘어난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으로,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실버주택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구리 갈매역세권을 대상으로 하며, 총 725호의 공동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실버스테이 주요 내용 입주 자격: 만 60세 이상, 무주택자 우선 공급(유주택자도 공급 가능) 임대료: 초기 임대료는 유사 시설의 95% 수준, 계약 갱신 시 5% 이하 임대료 증액 시설기준: 미끄럼방지 바닥, 무단차 바닥 설계, 비상 연락 장치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서비스 기준: 식사, 생활 지원(청소·세탁), 응급 안전응급안전(안부 확인) 서비스 제공 실버스테이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기준이 적용되며, 고령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무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9일(목) 약수역, 상봉터미널, 불광 근린공원 등 총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 지구(이하 ‘복합지구’)로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올해 총 1.5만 호의 복합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는 지난해(총 4,130호) 대비 3배 이상의 규모이다. 신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하 ‘도심 복합 사업’)은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3개 지구는 2024년 5월 16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 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6년 복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8년 착공될 예정이다. 한편,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이하로 집계된 미아역 동측 후보지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했다. 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와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연말까지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을 개정하여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중형 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운영을 가능하게 하려고가능하게 하기 위해 특별교통수단 대상 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다인승 이용 수요에 대응하고 차량 탑승 대기시간을 줄이는 서비스 개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 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하여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하였다. 지속 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 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하여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 위원단이 가 그룹: 특별시·광역시 7개, 나 그룹: 인구 30만 명 이상 단일 도시 10개, 다 그룹: 인구 30만 명 이상 도농복합 도시 19개, 라 그룹: 인구 10만~30만 명 도시 37개, 4개 부문의 총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그룹별 대상에는 서울특별시(가 그룹), 성남시(나 그룹), 용인시(다 그룹) 및 의왕시(라 그룹)를 선정하였다.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과 시내버스 연료 절감 혜택 지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양산신도시 아파트 청어람」이 주민 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공동체 활성화 분야에서 우수 사례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양산신도시 아파트 청어람」은 주민 간의 소통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러한 노력은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더샵 청주 퍼스트 공원」에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윗집을 공개적으로 칭찬하는 층간소음 제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불당 리더 언덕 아파트」는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여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을 자체적으로 개선하는 모델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도 다른 우수 단지들은 주거 환경 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안전사고 예방, 관리 투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하며 공동주택 관리의 모범을 보였다. 국토교통부 주택 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단지가 모범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 관리 단지를 적극 발굴하여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수도권 서북부 교통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파주~양주 고속도로가 12월 19일 오후 2시에 개통된다. 이 도로는 수도권 제2 순환선(제400호선)의 일부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을 연결하는 총연장 19.6km의 4차로 신규 건설 노선이다. 사업비는 총 1조 4,357억 원이 투입되었다. 개통식은 12월 18일 오후 2시 북양주 나들목에서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건설사업 유공자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파주읍에서 양주시 회암동까지의 이동시간이 약 17분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약 5.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25.0㎞에서 19.6㎞로). 또한, 서울 문산,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2027년에는 김포-파주 구간이 완공되면 인천, 김포 등 경기 서부 지역과의 연계도 가능해져,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혼잡 해소 및 물류비 절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통으로 수도권 제2 순환선 전체 구간 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 표준지(60만 필지)와 표준주택(25만 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절차를 2024년 12월 19일(목)부터 2025년 1월 7일(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안)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며, 2025년 공시가격 변동률은 표준지 2.93%, 표준주택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1월 19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 안에 따라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된 결과이다. 2025년 적용된 시세반영률은 표준지 65.5%, 표준주택 53.6%이다.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안) 주요 내용 2025년 표준지는 총 60만 필지로, 이는 전국 공시 대상 토지 3,559만 필지 중 일부이다.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2024년 대비 2만 필지를 추가 조사하였다. 조사에는 134개 감정평가법인과 1,30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하였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4년 대비 2.93% 상승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 3.92%, 경기 2.78%, 대전 2.01%,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내 드론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 수출이 작년 144억 원 대비 62% 성장한 232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드론 라이트 쇼 군집 드론 기체가 미국 등 해외 시장에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하며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올해 수출 지역은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아랍에미리트, 인도,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수출 품목은 드론 라이트 쇼 기체, 측량 드론 기체, 비행 제어 장치, 드론 축구 장비, 시설 모니터링 서비스, 농업 관리 서비스 등 다양하다. 2024년 드론 수출 분야에서는 드론 기체가 71%,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가 16%, 부품 등 하드웨어가 1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비파이의 드론 라이트 쇼 군집 비행 기체와 시스템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시장에 1천만 달러 이상 수출하며 수출의 탑을 수상하였고, 11월에는 미국에서 마을 형상화 기네스 기록을 세우고 최대 군집 비행 기록(5천 대)을 달성하였다. 또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는 니어스랩이 자율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무인화 드
2024년 12월 17일 오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를 방문하여 공급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완벽히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하며, 12.7만m²의 면적에 3만 7천 호의 공공주택을 포함하여 총 6만 7천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지역은 여의도와 같은 도심 업무지구와 KTX 광명역에 가까워, 국민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입지로 평가받고 있다. 박 장관은 LH가 마련한 광명·시흥 지구 계획(안)을 점검하며, 지구 내 철도 역세권을 콤팩트하게 개발하고, 특별 계획구역 지정을 통해 직·주·락이 어우러지는 도시계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목감천 저류지를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친수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도보로 이동 가능한 녹지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명·시흥 지구의 광역 교통 개선 대책으로는 서울로 이어지는 철도 교통망을 추진하고, 범안로의 확장 및 서울 직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지역 도로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2월 말로 계획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간정보를 활용한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의 혁신을 위해 ‘제2차 공간정보 기술개발(R&D) 중장기 로드맵(2025~2034)’을 12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10년간 3,6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계획을 포함하며, 민간 제안을 통한 즉시 상용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로드맵의 목표는 ‘더 빠르고 정확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는’ 공간정보 기술개발로,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스마트시티 등 미래 산업과 스마트한 일상을 혁신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기술 개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계 최고 실내외 측위 기술 : 위성 신호가 도달하기 어려운 지하철역, 대형 복합 쇼핑몰, 터널 등에서 GPS 오차를 혁신적으로 줄이는 기술을 개발하여, 실내외 구분 없이 내비게이션이 끊기지 않고 정확한 길 안내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자율차와 물류 로봇이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3D 자동생산 기술 : AI를 활용하여 건물 외벽부터 내부 공간까지 3차원 데이터를 자동 생성하고 변화를 관리하는 기술을 개발한다. 이 기술이 도입되면 도
국토교통부는 12월 16일부터 일반국도 8개 구간(61.6km)을 순차적으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구간은 도로 신설·확장(27.7km)과 위험 도로 구간 개량(33.9km)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73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번에 개통되는 국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도 1호선 평택-오산: 12월 16일 11시 개통 평택시 진위면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확장(4→6차로)하여 혼잡 완화 및 오산, 화성 등 주변 도시 간 이동성 개선. 진위 산업단지와의 접근성 향상으로 경기 남부 지역의 물류 효율화에 기여 2.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12월 27일 11시 개통. 화성시 팔탄면의 교통 혼잡 구간을 확장(4→6차로)하여 지·정체 해소 및 수도권 제2 순환 접근성 향상 3. 국도 40호선 보령 성주 우회도로: 12월 27일 12시 개통. 보령시 성주면 우회도로 건설로 보령에서 부여 간 주행 시간 단축(15분→5분) 관광객 교통편의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4. 국도 39호선 청양-신풍: 12월 27일 12시 개통. 충남 청양군-공주시 구간의 도로 폭 협소 및 선형 불량 구간 개량으로 이용자 안전성 향상 5. 국도 36호
12월 16일(월), 한남대학교 산학연 혁신 허브 준공 기념식이 개최되며, 창업 및 청년 기업의 입주가 내년 2월부터 시작된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가 공동으로 추진한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 방안’에 따라 진행된다.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대학 캠퍼스에 청년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혁신적인 업무 공간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3개 부처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4차례의 공모를 통해 9개 대학이 선정되어 진행 중이다. 한남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한남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여 1단계 부지를 조성(면적 2만㎡)하고 산학연 혁신 허브를 건설했다. 2단계(면적 1만㎡)는 대학 주도로 기계, 금속, 바이오 분야의 연구시설과 기반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준공된 산학연 혁신허브는 창업 기업과 연구소를 위한 업무 공간으로, 저렴한 가격(창업기업 시세의 70%, 성장기업 80%)으로 장기간(최장 10년) 제공되며, 대학의 연구개발 및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도 마련된다. 입주 기업들은 대학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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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