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12월 28일 공고했다. 표준시장 단가는 총 1,968개 공종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했으며, 건설 현장 시공 가격을 반영하여 평균 2.06% 상승했다. 특히, 타워크레인 임대료의 경우 최근 시공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m2당 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품셈은 전체 2,317개 항목 중 293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했으며, 건설 현장의 사용 빈도가 낮고 성능 개량이 필요한 77개 항목을 삭제하고, 스마트 안전 장비 등 현장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62개 항목을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정부, 지자체,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구성하여, 신기술 도입·공법 다양화 등 현장 변화로 인한 품셈 개선 수요를 수시 발굴하고, 검증·반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다양한 현장 여건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공사비 산정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설공사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오후 대전 유등교 재가설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와 철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전광역시가 추진 중인 유등교 침하 사고 현장의 교량 철거 및 임시가교 설치 공사에 대한 겨울철 안전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시민들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유등교는 1970년에 준공된 교량으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교각 일부가 침하된 이후 대전광역시에서 재가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존 교량 철거와 임시가교 설치가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전기·통신, 도시가스관 등 간섭사항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진현환 제1차관은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건설 현장의 품질과 안전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하고, “겨울철 기온 저하와 폭설 등 동절기 공사 현장의 위험 요인에 철저히 대비해 사고 없는 공사가 이뤄지도록 완벽히 해 달아”고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강우로 인한 교각 세굴이 교량 시설물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에 따라, 연말까지 고위험 교량을 선별하고 내년 우기 전 관리주체에
국토교통부는 12월 27일(금)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리츠 자산 100조 원 돌파를 기념하여 「리츠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리츠 업계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6월 17일 발표한 「리츠 활성화 방안」과 「PF 제도 개선 방안」의 세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리츠 활성화 방안 및 PF 제도 개선 방안 세부 추진 전략 발표 ㆍ리츠 상장 규제 완화: 리츠 상장 심사 시 질적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고, 자기자본 요건 충족 시점을 연장 한다. 또한, 리츠 신용 평가제를 도입하여 투자자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ㆍ우량자산 공급 확대: 공공주택 개발사업 중 일정 비율을 공모형 리츠에 공급하고, 리츠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 범위를 확대한다. ㆍ리츠 자문위원회 설립: 리츠 산업 육성 및 제도 운용 등 리츠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자문 기구인 리츠 자문위원회를 설립한다. 법률·금융·부동산 분야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구 성하고, 제도/인가/감독 3개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ㆍPF 대출 보증 개선: PF 대출 보증 신청 시 필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세계 최대 '반도체 특화 도시'로 조성 당초 국가산단 지정 목표보다 3개월 단축한 성과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가산단으로 지정하고, 이날 오전 10시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에서 관계기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기업 간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향후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 대한 특화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728만㎡ 부지에 대규모 Fab(Fabrication Facility: 반도체 제조공장) 6기와 3기의 발전소, 60개 이상의 소재·부품·장비 협력기업 등이 입주하는 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전체 단지 준공 시까지 최대 360조 원에 이르는 민간 투자가 이루어져 160만 명의 고용과 400조 원의 생산 유발 등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그간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인식 아래 입지규제 해소와 대규모 인프라 공급을 위한 범부처 협업 체계를 신속하게 구축하는 등 속도전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당초 도전적으로 제시한 목표보다도 3개월 앞당겨 국가산단을 조기 지정하는 성과를 확보했다.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국토교통부는 토지의 경계 확인,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적측량 시행규칙」과 「지적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12월 26일 공포하고 2025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에서는 종이 지적도, 줄자 기반의 아날로그적 측량의 한계에 따라 오차를 허용하였으나, 현재는 전자 도면, 측량 소프트웨어(S/W), 전자 평판측량 도입에 따라 측량의 정밀성이 높아졌다. 이에, 토지조사사업(1910년)부터 적용되어 온 측량 허용오차를 줄이는 (36cm~180cm → 24cm~120cm) 등 측량의 정확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토지 재산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모든 측량은 대상 토지와 인접 토지의 측량 연혁 및 결과를 조사·확인하도록 제도화하고, 과거 측량 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한다. 이로써 측량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인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허용오차 축소, 드론·전자 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적측량
국토교통부는 연구과제(R&D)로 개발하고 있는 “위험물 차량 운송관리 앱”의 테스트 버전 기능 검증을 위해 시범운영 참여자를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운송관리 앱은 화물차주의 비용 부담을 절감하는 동시에 위험물질 운송 관리시스템의 실시간 관제의 효율성은 제고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기존에 위험물 차량의 안전한 도로 운송을 위하여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통합 단말장치의 기능을 대체하여 운송관리 앱으로 개발하여 단말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위험물질 운송관리가 가능하다. 모집 대상은 위험물질 운송 차량 단말장치를 장착한 기존 차주로, 참여자로 선정되면 차량에 추가로 모바일 디지털 운행 기록장치(DTG)를 설치하고 개인 스마트폰에 운송관리 앱을 다운받아 한 달간 시범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 희망자는 접수 기간(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10일) 중 전자우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접수자 중 주요 운송 품목, 주요 활동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20명을 선정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참여자에게는 활동 종료 후 소정의 상품권(약 30만 원)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4일(화) 오후 서울시 소재 고령자 복지주택을 찾아 주민복지관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주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번동에 위치한 번동 주공 3단지 고령자 복지주택은 맞춤형 특화시설로 치매안심센터, 경로식당 등 건강 지원시설과 교양강좌 실 등 여가 지원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곳에서 운영 중인 100세 건강체도, 노래교실, 원예 정서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거주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간담회에서 박상우 장관은 “내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주거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고령자 주택의 충분한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ㆍ“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올해는 고령자 주택공급 방식을 다변화하여 작년보다 3배 확대된 3천 호 공급을 계획했고,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ㆍ건설임대 : 상반기 공모 750호 선정, 하반기 공모 310호 공모 신청(선정 중) / 매입임대 : 상시 매입 250호(예상), 1차 공모 490호 선정, 2차 공모 204호 선정 / 리모델
국토교통부는 12월 26일(목)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으로, 모집 규모는 청년 1,652호, 신혼·신생아 가구 1,475호 등 총 3,127호이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I' 유형(989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II' 유형(486호)으로 나누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 I 유형: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 신혼·신생아 II 유형: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하여 우선 공급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 입주자 모집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월 24일 서울 AI 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 교통 AI 정책 발전 협의체에 참석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국토 교통 분야의 혁신과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 교통 AI 정책 발전 협의체는 지난 9월 국가 AI 위원회 출범 이후, AI 3개 강국으로의 도약과 국토 교통 산업 및 사회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협의체는 GPT 기반 생성형 AI에 증강현실 기능을 접목한 형태로, 인간과 AI 간 협력 가능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제1회 협의체에는 카이스트(KAIST), 연세대 등 학계의 AI 전문가들과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이스트소프트의 기업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AI 로봇 연구소장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AI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미래 방향성을 공유했다. 협의체 시작 전, 진 차관은 휴먼 AI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활용, 기후변화 대응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 설계 방안 등에 대해 직접 대화를 나누었다. 본격적인 논의에서 진 차관은 AI 기반의 스마트홈과 자율주행 등을 예로 들며 “주택, 교통 등 국토 교통 분야는 국민 체감도가 아주 높은
국토교통부, 난기류 사고 예방을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연말연시 여행객이 많은 시기를 맞아 12월 25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난기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좌석벨트 착용 집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1차는 2024년 12월 25일부터 2025년 1월 5일까지(성탄절 및 연말), 2차는 2025년 1월 25일부터 2월 2일까지(설 연휴)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 난기류 사고의 위험성을 알리고, 비행 중 난기류로 인한 부상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이 어려운 난기류 발생이 잦아짐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기가 난기류 구간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항공기 간 난기류 정보 공유 체계를 확대하고, 조종사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노력과 함께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좌석벨트를 상시 착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집중적인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캠페인은 난기류로 인한 위험과 좌석벨트 착용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민의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광고, 캠페인송,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3개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조회 및 납부 서비스를 통합 개선했다. 기존에는 일부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개별 운영사의 누리집이나 유선으로 확인하고 납부해야 했지만, 이번 개선 조치로 통합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는 12월 24일부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23개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는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과 모바일 앱(고속도로 통행료)을 통해 23개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를 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결제도 EX 모바일 충전카드, 후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의 이우제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민자고속도로 이용자 눈높이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 현황은 아래와 같다 -자료 출처/국토교통부 도로명 구간 연장 (km) 사업자 인천공항 인천 중구 운서 - 경기 고양 강매 38.2 신공항하이웨이(주) 천안-논산 충남 천안 목천 - 논산 연무 81.0 천안논산고속도로(주) 대구-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동 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2031년 개통 목표로 2조 8,240억 원 투입, 총길이 17.59km, 정거장 8곳 진접~논현 20분 단축, GTX·진접선 환승으로 사통팔달 교통 중심축 기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연장하는 '강동 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강동 하남남양주선은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2조 8,240억 원을 투입하여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공사 중인 중앙보훈병원역~강일동 구간(9호선 4단계)에 이어서 고덕·강일지구, 미사지구,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 진접2지구를 차례로 연결하는 총길이 17.59km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수도권 동북부 주요 택지 지구를 중심으로 총 8곳에 정거장을 건설하고, 기존 9호선과 같은 전동차가 운행될 예정이다. 강동 하남남양주선은 남양주시와 하남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한편, 서울과 경기도 동북지역을 하나로 연결하는 주축 교통망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7개 대규모 택지 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의 특성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제3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으로 1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총 3,218억 원이 투입되며, 쇠퇴 지역 2,163만m²를 재생하고 약 1,63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모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지역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 지구, 역사·산업·문화 등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 사업을 포함했다. 혁신 지구는 산업, 상업, 주거 등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조성하는 지구 단위 개발 사업이며, 지역특화는 지역 자산을 활용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상권 및 관광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인정 사업은 쇠퇴 지역 등을 대상으로 생활 SOC 등 소규모 점 단위 사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월 말부터 시작된 공모에는 총 47곳이 접수되었으며, 도시, 건축, 부동산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평가위원회를 통해 시급성, 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완성도 높은 12곳을 선정하였다. 이 중 비수도권 지역이 10곳(83%)을 차지하며, 인구 10만 이하의 소도시가 6곳(50%)으로 지역 균형 발전에 기
2024년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서울까지,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광역 급행형 버스(M버스) 3개 노선이 신규 운행을 시작한다. 이는 12월 17일 개최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가 전문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타당성 평가와 내·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통해 민영제로 운영할 노선을 선정하였다. M버스는 대도시권 내 2개 이상의 시도를 연결하는 버스로, 기·종점 7.5km 이내에 정차 정류소를 각각 6개로 제한하여 주요 거점 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대광위는 올해 전국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M버스 노선 신설 수요 조사를 한 결과,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 총 6개 노선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인천 중구 서울 양재, 인천 연수구 서울 강남, 경상남도 거제~부산 간 3개 노선이 최종 선정되었다. 해당 노선은 내년 상반기에 운송 사업자 모집공고 및 선정을 완료하고, 구체적인 운행 횟수 등의 계획을 사업자와 협의하여 2025년 내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운송 사업자 모집 및 선정은 2025년 상반기에 이루어지며, 면허 발급 후 하반기부터 운행이 시작될 계획이다. 대광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 28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하고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에 통보하여 세금 추징 등 엄중히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매수 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자유로운 자국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외국인들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관세청과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2022년 11월, MOU 체결)하고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 조사를 지속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기획 조사는 외국인의 주택 거래뿐만 아니라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토지, 오피스텔 거래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상 거래 총 557건에 대한 조사 결과, 282건(50.6%)의 거래에서 433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고, 적발 결과 및 주요 위법 의심 유형은 다음과 같다. 해외자금 불법 반입: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77건 무자격 임대업: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