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유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청년만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이 직접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 구축 등을 기획 및 운영하여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을 조성하는 취지다. 이 사업은 12개소를 선정하며 지원금은 청년 단체별 6억 원(3년간 2억 원씩)이다. 매년 청년 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 취소,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5년 5월~11월(1차 연도)이며 기간은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청년 단체나 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으로써 청년 단체나 기업의 대표가 청년(‘25.1.1. 기준)이고, 사업 참여 인력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되어 있으면 공모 자격이 있다. 주 사업 내용은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주거 등) 조성 및 주민 교류 행사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2월 14일(금)까지 사업 계획서 접수해야 한다. 이후 2월 말까지 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버 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6일 오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24년 12월 19일 공고된 구리 갈매역세권 실버 스테이 공모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 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 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버 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진행된다. 구리 갈매역세권 실버 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 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3월 25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 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 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를 공표하였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주택 건설 실적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건설 실적 인허가의 12월 실적은 155,123호이며, 2024년 전체 실적은 428,244호로 2023년 실적(428,744호)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공공주택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12월 실적은 통계 집계 이래(2001년부터) 월간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주체별 실적은 공공 부문은 77,891호에서 129,047호로 65.7% 증가하였고, 민간 부문은 350,853호에서 299,197호로 14.7% 감소하였다. 유형별 실적은 아파트 인허가는 377,612호에서 390,923호로 3.5% 증가했지만, 비아파트 인허가는 51,132호에서 37,321호로 27.0% 감소하였다. 지역별 아파트 실적은 수도권은 182,266호에서 212,776호로 16.7% 증가하였고, 지방은 195,346호에서 178,147호로 8.8% 감소하였다. 착공의 12월 실적은 65,437호이며, 2024년 전체 실적은 305,331호로 2023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2024년)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 정비와 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15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으며, 평가 기간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였다. 지난해 도로 정비 최우수 기관으로는 충청남도(지방도), 울산광역시(특·광역시도), 경남 거제시(시군도), 대전 유성구(구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광주 국토 관리사무소(일반국도)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도로 정비기간을 지정하고, 전국 도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춘계에는 자체 평가를,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 평가단의 종합 평가를 한다. 추계 평가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우·배수 시설물, 비탈면, 도로 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 대비 제설 자재와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현장 평가(70%)와 행정 평가(30%)를 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충청남도는 포장 보수에서, 울산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4일(화) 서울에서 한국주택협회 및 주요 건설업체 5개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이앤씨, GS건설이 참석하였다. 진 차관은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의 진단을 듣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8.8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이 작년 말 개정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를 포함하여 총 25.2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주택 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2만 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 및 공항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의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심의·자문 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2.29)와 에어부산 화재(1.28)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 항공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 안전 및 공항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 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항공 운항 안전 분과는 항공 안전, 조종, 정비·객실, 소비자·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항시설 개선 분과는 항공교통, 조류, 건설·토목, 항행·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실무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료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
대법원 제1부 판결(재판장 대법관 신숙희)인 사건 2022도3103을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 사안을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16일 통영시에서 진행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대해,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원심(2심)은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와 위 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는 행위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매방해의 점에 관한 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었다. 또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등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문경시(시장 신현국)와 2025년 1월 23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문경시 하초리 일원에 총 117필지, 192,457㎡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경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 등 보상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교통문화지수는 80.73점으로, 2023년의 79.92점에 비해 0.81점 상승하며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여 지수화하였다. 특히, 강원 원주, 충남 논산, 충북 영동, 인천 연수, 서울 강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교통문화지수 개선의 주요 성과 영동군은 군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보행자 대부분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거의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영동군 주민들의 높은 교통문화 의식이 1년 동안 보행 사망자 0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전국 운전 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그러나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제한속도 준수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4분기(12월 31일 기준)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는 상승했으나 중대형 및 집합 상가는 하락하였다.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오피스는 0.55% 상승했지만, 상가는 0.14% 하락했다. 특히 중대형 상가는 -0.11%, 소규모 상가는 -0.18%, 집합 상가는 -0.20%의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8,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7,000원/㎡, 중대형 26,500원/㎡, 소규모 20,700원/㎡로 나타났다. 오피스의 투자수익률은 1.44%로 조사되었으며, 중대형 상가는 0.92%, 소규모 상가는 0.80%, 집합 상가는 1.19%로 나타났다.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91%, 중대형 상가 0.81%, 소규모 상가 0.74%, 집합 상가 0.99%로 집계되었다.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52%, 중대형 상가 0.11%, 소규모 상가 0.05%, 집합 상가는 0.20%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대법원은 '2700채 주택 실질 보유' 피고인 등의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사건에서 일부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024도1545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을 보도자료로 공시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 2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채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등으로 피고인 2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거나 피고인 2 소유의 주택을 중개한 인물들이다. 피고인 2는 2009년경 무렵부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그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착공한 후, 주택이 준공되면 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인들과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교부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및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 ‘기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31일 시행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령 제정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롭게 포함된 사업으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되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되며,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2025년 1월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 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 과제, 초고령화 대응 방향,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방안,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저출생 반전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했던 0.74를 넘어 0.7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우선 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 배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며 출산 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
2025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설 명절 특별교통 대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와 최근 21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 대곡역을 방문하여 주요 철도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백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을 맞아 특별교통 대책과 철도 운행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는 설 명절 열차 특별수송 대책과 철도 관제 운영 상황, 신호제어 시스템 및 CCTV 등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선 관제사들을 격려하였다. 백 차관은 “철도는 설 명절 교통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연휴 기간 승객 급증과 열차 증편으로 인한 혼잡과 지연이 없도록 철도 관제를 빈틈없이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차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교외선 대곡역을 방문하여 교외선의 건널목 통행 안전과 5개 노선이 경유하는 대곡역의 혼잡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그는 “교외선은 21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국토교통부,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발표 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지가변동률은 2024년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3년(0.82%) 대비 1.33%포인트(p) 확대된 수치이다. 그러나 2022년(2.73%) 대비로는 0.5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변동률인 3.06%에 비해 상승폭이 0.91%P 줄어든 것이다. 2024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56%로, 3분기(0.59%) 대비 0.03%P 낮아졌지만, 2023년 4분기(0.46%) 대비 0.10%P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24년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1.08% → 2.77%)과 지방권(0.40% → 1.10%) 모두 2023년 연간 변동률 대비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3.10%)과 경기(2.55%)는 전국 평균(2.15%)을 초과하였다. 용인 처인구(5.87%), 서울 강남구(5.23%), 성남 수정구(4.92%) 등 252개 시군구 중 5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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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2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