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울산 고속도로 사고 계기… 경영 평가 불이익·입찰 제한 검토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7월 31일 오후,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7월 28일)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교통 분야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공공기관 7곳 소집… "관리 감독 책임 저버린 결과"
이날 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 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교통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최근 고속도로 사고는 공공기관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예외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안전 시스템을 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사고 시 경영 평가 불이익·입찰 제한 검토
특히 강 차관은 "향후 사고 발생 시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인명사고가 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엄중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민간기업도 따라올 것"이라며, 경영진의 현장 점검을 통한 책임 행정 구현을 촉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 부실을 넘어 국민 신뢰와 직결된 문제"라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시스템 개편과 현장 중심의 점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교통 분야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