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연,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 보고서' 발표 국내 자동차 업계가 미국 자동차 업계와 포괄적 협력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추진하는 양면 전략을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인플레이션 완화법으로 본 미국의 전기차 산업 육성 전략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의회는 최근 대중국 경쟁우위 및 국가 안보를 위한 28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및 과학법’과 7400억달러 규모의 ‘인플레이션 완화법’을 제정했다. 전기차 보급과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지원책도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가결됐다. 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대열에 동참하면서, 미국의 전기차 판매는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7%가 증가한 37만 726대를 기록해 신차 시장의 5.6%를 점유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은 상반기 기준 테슬라가 70.1%를 점유하고 있으며, 현대·기아가 9%, 포드가 6.2%를 점유하고 있다. 이번 법 제정에 따라, 북미산 전기차 중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한 핵심광물 사용 비율과 북미에서 제조하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이 11일, 인도네시아 무하마드 루트피 무역부 장관과 화상 회담을 개최하고, 한-인도네시아(이하 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주요 경제·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인니 자카르타에서 개최된 한-인니 경제협력위원회 이후 관련 후속 논의를 위해 개최됐다. 양측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심화 등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인니 CEP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 플랫폼을 기반으로 양국간 경제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문 장관은 한-인니 CEPA와 RCEP이 조속히 발효돼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인니측의 관심을 당부하고, 루트피 장관은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양측은 역내 디지털·그린 전환과 같은 신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공급망·청정에너지·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미국이 구상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와 관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 27일 개최 정부가 지난 4년간 추진해 온 신남방·신북방 정책이 수출 역대 최대, 주력산업 현지 생산거점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7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신남방·신북방 통상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지난 4년간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확인했다. 신남방 지역(아세안 10개국 + 인도)은 2017년 최초, 수출 1000억 달러 시대를 시작했고, 지난 11월까지의 수출액이 1119억달러로 역대 최대치 달성이 예상된다. 투자에 있어서도 신남방 정책이 시작된 이후 3년간(2018년~2020년)과 이전 3년간(2015년~2017년)을 비교시 73%가 증가했고, 투자 분야도 전기차, 배터리, 전자기기 등 다양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 생태계로 확대되고 있어 지속가능하고 상호호혜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또한, 세계 최대의 메가 FTA인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등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 체결해 시장 개방성을 향상하고,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등 신남방 지역에서의 FTA 네트워크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한국에서 내년 2월 1일 발효된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 동의절차를 마친 RCEP 비준서를 지난 3일 아세안사무국에 기탁했다. 아세안사무국은 60일 이후인 내년 2월 1일 RCEP이 발효될 예정이라고 통보해 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비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이다. RCEP 발효가 임박함에 따라 관련 부처는 RCEP의 원활한 이행을 준비하기 위한 종합점검회의를 열었다. 참여 부처들은 회의에서 RCEP 이행 법령 제·개정 현황과 함께 통관시스템 등 수출입 현장의 준비상황을 파악하고, 제도적이고 행정적 차원의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더 노력하기로 했다. 또 무역지원기관은 RCEP을 통한 시장개방 효과와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기업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홍보와 활용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회의 결과를 종합해 8일 열리는 통상 산업포럼에 보고할 예정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 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비준동의 요청안을 지난 10월 1일에 제출했다. 비준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정부가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째 되는 날부터 우리나라에게 협정이 적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향후 우리 기업이 RCEP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해 홍보 및 활용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RCEP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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