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로스테크놀로지를 방문하여 ‘글로벌 IP스타기업’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하는 지식재산(IP) 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수혜기업 중 84.7%가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10.1%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기술을 국산화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장비를 납품하며 미국 중심의 독점 구조를 재편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는 IP 장벽으로 인해 수출이 부진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2022년부터 3년간 오로스테크놀로지는 특허맵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57건의 해외특허출원 비용을 지원받아 경쟁업체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수출이 45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소
마크비전은 최근 마크비전 한국 APAC 본사에 김완기 특허청장이 방문한 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를 적극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김준경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마크비전의 이인섭 대표와 김형준 변리사, 박진영 브랜드 보호 디렉터, 한준수 공공사업개발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조상품 차단 관련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교류하고 인력과 과거 기술을 기반으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실제 산업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마크비전은 국내 대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기업 및 브랜드에 제공 중인 AI 기반의 위조상품 탐지 및 제재 서비스를 소개하고 현재 위조상품 신고자동화 기술력 수준, 단속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유했다. 마크비전이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위조상품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
지재연,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현황 점검·대응방안 분석 탈냉전 이후 형성된 다자주의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면서 국제질서가 파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속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83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으로 시작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체계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WTO TRIPS 협정 이후 통상협정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는 비중이 급증했으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88%의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에서는 약 10년 만에 제27차 WIPO 관장조약을 탄생시키며 활발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비율이 약 84%에 달하며, 관련 국제조약 협상 시 특허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혁
7일 법 시행…국가안보 기술 방첩기관 간 공유 및 해외 기술유출 차단 특허정보 빅데이터화…중복 연구 방지·세계 기술 동향 파악 등 효율화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7일부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안보 관련 기술유출 방지 및 효율적인 산업재산 전략 수립을 위해 전 세계 5.8억 건의 특허정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산업재산정보법은 △국가안보·기술유출 방지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제공 △기술·산업 지원 목적의 산업재산 정보 분석·활용 △특허정보 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기존에는 출원 후 18개월이 지난 공개 특허 데이터만 활용할 수 있어 최신 기술 분석과 타 기관 정보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기술 안보와 관련된 긴급 사안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출원 중인 특허정보를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어, 국가행정기관에 제공되는 분석결과로 기술 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또한 연구개발(R&D) 및 산업지원을 위해 특허정보를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통해 중복 연구를 방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1일 솔트룩스 본사에서 성공적인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2024년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특허청은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솔트룩스와 젠아이피와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에 참여했고, 10:1 이상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됐다. 착수보고회에는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 솔트룩스 김민종 부사장, 젠아이피 정종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초거대 인공지능(AI) 기반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 개발의 세부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의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허심사 업무지원 서비스는 법령과 특허청이 보유한 심사기준, 조문별 해설, 상담사례집, 출원인 의견서 등 특허 관련 데이터를 솔트룩스가 개발한 초거대 언어모델 루시아(Luxia)와 결합하여 구현된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이 심사관에게
특허청은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 오르체홀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공유를 통해 국내 산·학·연의 표준특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우수 참여기관 시상 ▲ 표준특허 관련 특별강연 ▲ 지원사업 우수사례 소개 ▲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제도 동향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표준특허 창출 지원사업 우수 참여기관은 단국대 최수한 교수연구실(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기원테크(특허청장상),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특허청장상)이 선정됐다. 이어 글로벌 표준특허 라이선싱 플랫폼인 아반시 장호식 부사장이 '플랫폼 개요 및 향후 계획'이란 주제의 특별강연을 했고, KT(6G)와 IoT커뮤니케이션테크(양자통신), 한국전기연구원(전기차 충전)의 표준화와 표준특허 전략에 관한 강연도 이어졌다. 특허청은 지난해 4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하고 올해 2월 유럽의회를 통과한 표준특허 라이선싱 관련 규정안을 소개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산업 간 융복합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력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다"며 "국가 표준특허
2023년 미국에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이 총 107건 발생하여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미국 진출기업들이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023 지식재산(IP) 동향 연차보고서’를 28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07건의 특허소송 중 대기업 관련 소송은 73건(68.2%), 중소·중견기업 관련 소송은 34건(31.8%)으로 집계됐다. 대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2022년 75건에서 2023년 73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건수는 2022년 28건에서 2023년 34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특허소송 34건 중 19건(55.9%)은 중소·중견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였고, 나머지 15건(44.1%)은 소송을 당한 경우였다. 이는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외국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특허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산업 분야별로는 전기·전자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2023년 전체 특허소송 107건 중 85건(79.4%)이 전기·전자 분야에 집중됐다. 이는 2022년에 이어 컴퓨터·통신·반도체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기후변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국이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으로 재해를 예방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기술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선진 5대 특허청(IP5 한국·미국·중국·EU·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AIoT 기반 재해 예방 특허를 분석한 결과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을 활용해 홍수 등 재해를 예방하는 기술 출원이 최근 10년(2012∼2021년) 간 연평균 1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1598건 중 한국 국적 출원이 48.5%(775건)로 1위를 차지했고, 미국(18.1%, 290건), 일본(14.4%, 230건), 중국(10.3%, 164건) 등의 순이었다. 특허청은 한국이 출원량 2위를 차지한 미국보다 2.7배나 많은 것으로 미뤄 당분간 AIoT 기반의 재해 예방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우위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해 유형별로는 지질 분야 출원량이 51.4%로 가장 많았고 풍수해(23.9%), 기상(17.0%), 해양 (7.7%)이 뒤를 이었다. 출원 증가율은 풍수해 분야가 연평균 28.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홍수 등 풍수해가 급증하고
이차전지 특허심사 전담 조직이 새롭게 출범한다. 13일 특허청에 따르면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신속·정확한 심사를 위해 2개 과를 신설하고 1개 과를 재편하는 등 총 3개 과 규모의 전담 심사조직이 운영된다. 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등 이차전지 심사를 전담하는 3개 과는 특허청의 기존 이차전지 분야 심사인력 45명에 민간에서 채용된 심사관 38명을 투입해 총 83명으로 구성된다. 우선심사가 적용되면 약 20개월 소요되는 기간이 2개월로 줄어든다. 특허청은 이차전지 전담 심사조직 출범에 따라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게 돼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안정적 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탄소중립 시대 전기차의 동력이자 차세대 국가 산업 발전을 견인할 핵심 열쇠로 손꼽히는 이차전지 기술은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의 중요 자산으로 평가된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건수는 2019년 8777건에서 지난해 1만4396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3%씩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 구영민 기획조정관은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제도 시행과
한국 특허청은 지난 5월 2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국-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의를 계기로, UAE 경제부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 체결로 한국 특허청은 UAE의 특허 심사관들을 대상으로 지식재산제도 및 특허신청ㆍ출원 심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한국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4년에는 UAE와 특허분야 심사대행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재까지 19명의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 UAE에 파견되어 특허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UAE의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특히, 작년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방문 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지식재산 교육, 국가 지식재산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한국 특허청은 UAE 신규 특허심사관 대상 기본교육과정과 역량교육 등을 직접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한국의 선진 지식재산제도가 UAE에 자연스럽게 전파될 것
디스플레이·이차전지까지 확대…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 구축 특허청 반도체심사추진단 출범 이후 반도체 특허 우선심사 처리 기간이 평균 1.9개월로 크게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향후 이차전지·바이오 등 다른 기술 분야로도 이어져 첨단기술 초격차 지원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1일 출범한 반도체심사추진단은 우리 기업의 첨단 반도체 기술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육성을 담당하기 위해 신설된 주요국 최초의 반도체 전담 심사조직이다. 출범 당시 130명의 심사관으로 시작했고, 반도체 분야 민간 기업 퇴직자를 포함한 전문가 67명을 새롭게 채용하는 등 특허청의 핵심 조직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일반적인 특허출원은 평균적으로 16개월 이후에나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지만, 반도체 분야의 특허출원이 우선심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평균 1.9개월 만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특허청은 이러한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까지 우선심사를 도입했다. 민간 퇴직 인력의 이차전지 특허 심사관 채용(38명)도 진행 중으로, 이달 말 최종 채용 예정이다. 오는 6월
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배 증가 특허청은 최근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 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식과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 필요성에 대해 응답한 비율이 46.4%로, 지난해 27.1%에서 크게 상승했다. 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술 유출 사건과 솜방망이 처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주로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작성’(37.4%)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부인에 대한 비밀 유지 계약 체결(7.3%), 경쟁 기업으로의 이직 금지 약정(5.2%) 등도 활용하고 있다.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인지도는 ‘원산지 거짓 표시’(92.9%),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개선 대책으로는 행정 조사권 강화(33.9%), 아이디어 원본 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
특허청은 지난해 국내 기업의 국제특허출원(PCT)이 전년 대비 1.2% 증가해 4년 연속 세계 4위를 차지했다고 24일 밝혔다. PCT는 하나의 특허출원서를 제출해 복수의 국가에 특허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국제특허출원제도다. 우리나라 PCT 출원 순위는 2010∼2019년 5위를 기록하다가 2020년부터 4위로 올라선 이후 지난해까지 같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출원인의 PCT 특허출원은 2만2,288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반면 전 세계 PCT 특허출원은 27만2,600건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다. 한국의 PCT 출원량은 WIPO가 통계를 집계한 1990년 이래 30여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5위권 내에서 한국을 제외한 중국, 미국, 일본, 독일의 출원량은 모두 감소했다. PCT 다출원 기업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2위, LG전자 6위, LG에너지솔루션 17위 등 국내 기업 3곳이 상위 20개 출원인에 포함돼 한국의 출원량 증가를 견인했다. 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결과는 전 세계 경기 침체와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우리
우선심사제도 시행, 민간 퇴직 인력 채용, 전담심판부 확대 등 추진 이차전지 특허 심사 기간이 2개월로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12일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이차전지 특허 우선심사제도를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차전지 분야 특허 심사 기간을 22.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특허 심사 기간이 16.1개월인 것에 비해 이차전지 분야는 특허가 급증하면서 심사 기간이 22.9개월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에 특허청은 우선심사제도를 도입해 빠르면 두 달 내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이달 말에는 이차전지 산업 분야 민간 퇴직 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또한 오는 26일부터는 이차전지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개별 국가 지원의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광역형 해외 IP 센터로 개편해 지원국을 11개국에서 40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해외 현지 지식재산권 단속기관과 협력을 단계적으로 아세안 국가 전체로 확장해 지식재산 보호의 사각지대를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