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 따라 LH 피해 주택 매입 1,924호 달성 국토교통부는 신탁사가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신탁사가 피해 주택은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위탁자(이전 소유주)와의 계약(무권계약)으로 인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웠으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신탁회사 등과 개별 협의를 통해 매입을 진행해야 했고, 최근 대구시 북구 신탁사가 피해 주택 16호에 대한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신탁사가 피해 주택의 최초 매입 성과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 기반 LH 피해 주택 매입 및 지원 현황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이 2024년 11월 시행됨에 따라, LH의 피해
29일 고속도로 건설 현장 점검… "안전 수칙 준수와 제도 개선 함께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비상한 각오를 주문하며 현장 점검과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김 장관은 사고 현장을 토대로 철저한 안전 관리 이행을 강조하고, 건설안전 제도 개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현장 점검… 안전 관리 철저 당부 김윤덕 장관은 이날 오전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 지선 건설공사 현장(세종 전동면)을 찾아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하였다.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 지선은 세종 전동면에서 청주 오송신도시까지 6.21km를 잇는 사업으로, 2026년 12월 개통 예정이다. 이 현장은 지난 2월 발생한 세종 안성 고속도로 청룡 천교 붕괴 사고와 같이 런처 장비를 사용하는 교량 공사 현장이었다. 김 장관은 런처 작업 절차와 안전 관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지난 2월 세종 안성 고속도로 붕괴 사고 사례를 토대로 세부 작업 절차와 기준 위반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발주청과 시공사뿐만 아니라, 현장 근로자들도 사고에 대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사고 계기… 경영 평가 불이익·입찰 제한 검토 국토교통부 강희업 2차관은 7월 31일 오후, 최근 함양~울산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7월 28일)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교통 분야 공공기관에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공공기관 7곳 소집… "관리 감독 책임 저버린 결과" 이날 회의에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 철도공단,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7개 교통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최근 고속도로 사고는 공공기관이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에서 예외란 있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 스스로 안전 시스템을 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선제적이고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사고 시 경영 평가 불이익·입찰 제한 검토 특히 강 차관은 "향후 사고 발생 시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물론, 인명사고가 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도 검토하겠다."고 밝혀 엄중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또한
Next City for All’ 슬로건 아래 글로벌 스마트시티 혁신 논의 인공지능(AI) 기술이 도시 혁신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orld Smart City Expo 2025)’가 오는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다. 올해로 9회차를 맞은 이번 행사는 ‘Next City for All’을 슬로건으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이 도시 서비스와 사회 문제 해결에 미칠 영향을 탐구하며, 모든 계층을 포용하는 스마트시티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리더들의 기조연설로 여는 미래 도시의 청사진 개막일인 15일에는 UAE 아부다비 자치행정 교통부 모하마드 알리 알 쇼라파 의장의 축사와 함께 IBM 폴 지코폴로스 부사장과 UCLA 데니스 홍 교수의 기조연설이 펼쳐진다. IBM은 AI 기반 도시문제 해결 설루션을 소개하고, 홍 교수는 시각장애인 자율주행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포용적 스마트시티의 가치를 전달할 계획이다. 국내외 277개 기관 참여…첨단 기술 경연의 장 전시는 모빌리티, 에너지, 안전, 헬스케어 등 8개 분야로 구성되며, 부산광역시, 평택시, 대한항공, KT, 한국토지주택공사(LH
2025년 7월 15~16일 청약 접수… 최고 12층까지 개발 가능, 5년 무이자 분할납부 혜택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남동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상업용지 3필지를 일반 실수요자 대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필지는 총 6,078㎡ 규모로, 최고 건폐율 70%, 용적률 800%, 최고 층수 12층까지 개발할 수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 공급 대상 필지 및 예정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필지는 상업용지로, 도면번호 상업 1-1, 면적은 2,052㎡, 공급 예정 금액은 7,551,360,000원이다. 두 번째 필지 역시 상업용지로, 도면번호 상업 1-2, 면적은 2,035㎡, 공급 예정 금액은 7,956,850,000원이다. 세 번째 필지는 도면번호 상업 2-1, 면적 1,991㎡이며, 공급 예정 금액은 8,202,920,000원이다. 해당 상업용지는 인근 산업단지 종사자 및 지역 수요를 기반으로 상업시설 유치에 유리하며, 18개월 거치 후 5년간 무이자 분할납부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자격 및 절차 일반 개인 또는 법인 등 실수요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2필지까
취임 후 첫 행보로 고양 창릉 건설 현장 방문… 우기·폭염 대비 현장 점검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7월 3일 오후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 건설 현장을 찾아 여름철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장마철 수해 및 폭염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직접 확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이 차관의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 첫 행보로 건설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 지구 조성 공사는 총 2,117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택지 조성과 주택 공급이 동시에 이뤄지는 현장인 만큼 여름철 수해 및 온열질환 발생 등 재해에 취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차관은 “여름철 재해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그 자체”라며 “국민 눈높이에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발주청과 시공사는 안전시설 설치와 근로자 교육 등 철저한 안전관리에 완벽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장마철까지 겹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하기 위
국토부, 전국 15개 시도서 총 4,943호 공급… 9월 말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2025년도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6월 26일(목)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4,943호가 공급되며, 이르면 9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번 2차 모집은 청년 2,508호, 신혼·신생아 가구 2,435호 규모로, 지난 1차 모집(3월 27일)에서 공급된 4,075호보다 물량이 확대됐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1,584호): 시세의 30~40% 수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 유형(851호): 시세의 70~80% 수준,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출산·입양도 포함 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이나
레미콘 업계 의견 수렴해 개선안 마련... 대규모 국책사업만 전량 생산 및 현장 외 반출 허용 국토부 주관, 발주청‧시공자 및 레미콘 업계 간 사전 협의체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 현장에 설치하여 레미콘을 생산하는 현장 배치플랜트의 설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지침 개정안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 품질 수준을 높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이 까다로워 적정 품질의 레미콘을 적기에 공급받기 어려운 일부 공사 현장에서도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지 못해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접근성이 낮은 터널, 산지 도로 공사, 대량의 레미콘 공급이 필요한 국책 사업 등에는 인근 레미콘 공장의 공급만으로는 수요를 원활하게 충족하기 어려워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 요구가 제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작년부터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24.10.),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24.12.) 등을 발표하고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조건 완화를 추진해 왔다고 전했다. 지난 3월에는 현장 배치플랜트 설치 주체를
국토부 등 12개 기관 합동, 19일부터 1,915개소 집중 점검…취약 공사장 특별 점검 병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다가오는 우기철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5월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일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도로, 철도, 아파트, 하천 공사장 등 총 1,915개소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도로 192개소, 하천 46개소, 철도 169개소, 아파트·건축물 1,406개소, 공항 22개소, 택지 등 80개소이다. 수방 대책, 위험 요소 사전 조치, 배수 시설 등 집중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우기철 수해 대비 수방 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 요소 사전 조치 여부, 배수 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 및 성토부 사면 관리 상태와 배수로 설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청년, 고령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 맞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4월 7일부터 두 달간 특화 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공공주택 사업자(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화 주택은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특화 주택을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에 관심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2차례 개최하였다. 설명회는 충청·영남·호남 지역에서 4월 2일, 수도권·강원 지역에서 4월 4일에 진행되었다. 특화 주택 공모는 4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60일간 진행되며, 이후 제안서 검토, 제안 사업 현장 조사(국토부·LH), 제안 발표 및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사업 유형은 총 4가지로, 각 유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2024년 하반기 공모부터
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의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 1억 2천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매와 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 원으로
2025년 3월 25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산 함평 사무소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의 공장 시설 용도 분양을 공고하였다. 이번 분양 대상은 3,496.5㎡ 규모의 산업 용지로, 양도 가격은 914,987,022원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4월 9일부터 4월 11일까지이며, 방문 접수로만 진행된다. 분양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 중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유치 업종인 첨단 부품 소재 분야는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 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으로 구성된다. 입주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입주 대상자를 결정하며, 추첨 순위는 접수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추첨 참가자는 대표자 본인 또는 위임받은 자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대금 납부는 매매계약 체결 시 10%,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나머지 90%를 지급하
2025년 3월 2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총 4,075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며, 이는 청년 1,776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299호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자의 자격을 검증한 후,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할 예정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또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Ⅰ유형(1,290호)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Ⅱ유형(1,009호)으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혼·신생아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신혼·신생아Ⅱ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의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우선 공급되며,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란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025년 3월20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구 연호지구 내 업무시설 용지(업무 5, 8, 9)에 대한 공급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급은 지역 내 상업시설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총 3개 필지가 공개 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급 대상 토지 공급 용도는 상업시설이며 블록 지번 65-1(업무 5)은 공급면적 1,793㎡, 공급 예정 가격 16,728,690 천 원, 건폐율 70%, 용적률 500%, 층수는 12층 이하. 블록 지번 68-1(업무 8)은 공급면적 2,408㎡, 공급 예정 가격 21,310,80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 블록 지번 69-1(업무 9)은 공급면적 2,428㎡, 공급 예정 가격 21,269,280 천 원, 건폐율 60%, 용적률 400%, 층수는 8층 이하다. 공급 방법 및 납부 조건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며,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이다. 대금 납부는 5년 분할 납부(무이자) 조건이며, 계약금 납부 후 18개월 거치 기간이 주어진다.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7년 12월 이후다. 신청 자격 단체(법인 포함) 및 개인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일정 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재고 증가에 따른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천 호에 대한 매입 공고를 3월 2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9일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치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자 모집 공고 절차를 거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이 포함된다. 신청 주택의 매입 여부는 별도의 매입 심의를 거쳐 임대 활용 가능성 및 향후 분양전환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된다. 매입 가격은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로 결정되며, 매입 상한가 대비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매입 상한가는 과거 매입 사례와 업계 자구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감정평가를 거친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설정된다. 단지별 매도 희망 비율과 미분양 기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할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9월 11일 17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