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로티 임근난 기자 | 특허청이 언제 어디서든 나홀로 출원을 도와준다. ‘2021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특허청의 적극행정 우수사례가 우수상(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IT 기술이 대중화 됨에 따라 대리인의 도움 없이 출원하고자 하는 개인발명가와 기업이 늘었다. 그러나,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전자출원 시스템이 어렵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렇다면 휴대폰으로 출원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 1위 국가이지만 특허출원은 PC로만 가능하여 많은 불편이 있었다. 또한, 특허청 전자출원 홈페이지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설치파일(exe) 형태의 플러그인을 적용하고 있어 사용자들이 매번 업데이트를 해야만 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특허청은 누구나 손쉽게 출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꿨다. ▲ 프로그램 다운로드 없이 웹 페이지에서 한 번에 ▲ 언제 어디서나 어느 기기로든 이용 가능 하도록 ▲ 수수료도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 초보 출원인을 위한 비대면 교육 추진 등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출원할 수 있다.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특허청의
헬로티 함수미 기자 |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한 자녀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오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신청자부터는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자녀를 임신한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오른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사용기간이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에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에게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가입자·피부양자의 개인정보 처리 권한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준요양기관 및 장애인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한 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정부가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위한 지원방안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부 열악한 뿌리산업 기업이나 52시간제가 당장 적용되는 30~49인 규모 대상 기업들이 52시간제 적용상의 현장 어려움을 제기하기도 하는 바 이를 고려해 제도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제도도입 초기에는 가능한 한 단속·처벌보다는 새로 적용되는 제도에의 현장 적응 및 제도 조기 안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이번 적용대상 기업들이 새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한 추가제도 등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올해 중 4400개사를 대상으로 전문가의 1:1 방문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 채용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수소 공동구매로 수소충전소 수소 구입가가 평균 11%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정부는 하반기 2단계 공동구매 시범사업 대상 수소충전소를 6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수소유통전담기관(한국가스공사)과 함께 12개 수소충전소 대상으로 실시한 ‘수소 공동구매 1단계 시범사업’ 결과와 60개소로 확대 추진할 2단계 계획을 밝혔다. 수소충전소는 이달 기준 94기이고 올해 구축 목표는 모두 180기다. 현재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높은 수소 구매단가, 한정된 수소차 보급대수 등으로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료구입비가 운영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수소 구입비용 절감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 수소 공동구매 시범사업은 연료비 절감을 위해 수소유통전담기관에서 각 충전소의 수요물량을 모아 충전소를 대신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등 대량구매 대행을 통해 최대한 낮은 가격에 수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상반기에 실시된 1단계 공동구매는 2개 권역, 12개 충전소가 내년 말까지 필요한 구매물량 438톤에 대해 경쟁입찰을 통해 각 권역별 수소공급업체
헬로티 김진희 기자 | 강경성 산업정책실장은 “소부장 미래경쟁력 선도와 국제적 소재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소재 분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며, “소재 분야의 디지털 전환 성공 사례를 타 분야로 확산·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내년에는 4건의 신규 프로젝트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4일 강경성 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소재 분야 산·학·연 전문가와 함께 ‘소재 데이터 협의회’를 출범하여 8대 선도 프로젝트별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방식의 소재개발을 위해 올해 3월 디지털 소재혁신 강화 실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소재개발 디지털 전환을 위해 화학, 금속, 세라믹, 섬유 등 4대 분야에서 수소생산, 탄소중립, 미래이동수단 관련 8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이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8대 선도 프로젝트는 ① 미래이동수단용 경량복합재, ② 올레핀 생산용 촉매 ③ 녹색수소 생산용 촉매 ④ 가스터빈 부품용 합금소재 ⑤ 차세대 연료전지 전극소재 ⑥ 미래차용 전자소재 ⑦ 고내광성 친환경 내장재 ⑧ 생분해성 섬유소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화학연, 재료연, 세기원, 다이텍 등 4대
헬로티 함수미 기자 | MEMS 센서와 배터리, 모터의 성능 향상으로, 최근 멀티콥터형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한 드론이 발전하고 있다. 또한, 수중을 자유자재로 이동하여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수중 드론도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무인 항공기 시스템의 응용으로는 항공 촬영에서 사진 계측, 원격 탐사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농업용 인프라 점검 및 물류 응용, 그리고 재해 발생 시의 현황 조사 및 구조 활동 등 다방면에서 기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기술 백서에서는 각종 무인 항공기의 기술 동향과 미래 전망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주요 내용> 1. 드론 최신 기술 동향과 전망 2. 회전날개 무인항공기 발전 : 싱글 로터에서 멀티 로터로 3. 토사 재해 시 소방 구조 활동에서 드론 활용과 요구 4. 수중 드론 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분류작업에서 완전 제외하고, 주평균 노동시간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정부, 업계, 노조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22일 국회에서 이같은 최종 합의 결과가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먼저 합의기구는 올해 내로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를 완료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했다. 이를 위해 택배사와 각 영업점은 올 추석 이전인 9월1일부터 단계적 이행에 나서기로 했다. 한진·롯데글로벌로지스는 1차 합의에 따라 이미 투입한 인력 외에 1천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CJ대한통운도 1천명에 상응하는 인력·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분류인력 투입과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을 170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택배사 원가절감 노력과 '백마진' 관행 개선 등을 통해 해소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적정 작업시간은 일 12시간·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4주간 평균 주당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구역 조정협의를 통해 최대 작업시간 내로 감축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주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 그 결과를 토대로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택배·배달 업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하루 평균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근무 일수 역시 평균 6일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일과건강'은 2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플랫폼·배달노동자 안전보건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택배·배달·퀵서비스·대리운전 등 업무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 537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환경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들의 연령 평균은 46.6세로 나타났다. 경력 평균이 7.5년인 점을 고려하면 평균 40세 즈음 현재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시간을 포함한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0.3시간으로 조사됐다. 1주일 평균 근무 일수도 6일 전후인 것으로 파악됐다.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는 '과로 집단'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일과건강은 해석했다. 공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않았다. 배달노동자와 퀵서비스,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전혀 쉬지 못한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 됐다. 일하는 도중 휴식·식사 시간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배달 노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군에서는 일하는 도중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거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자동차 업계에서 시작한 반도체 부족 사태가 컴퓨터 등 다른 제품의 가격까지 자극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 반도체가 사용되는 제품 가격이 최근 일제히 뛰어올랐다고 보도했다. 아마존은 이번 달부터 대만의 컴퓨터 제조업체 ASUS의 인기 랩톱 모델 가격을 900달러에서 950달러로 50달러 올렸다. HP의 크롬북 가격은 220달러에서 250달러로 30달러 올랐다. HP는 올해 개인용 컴퓨터 가격은 8%, 프린터 가격은 20% 인상했다. 엔리케 로레스 HP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가격 인상에 대해 반도체 등 부품 가격 상승이 제조 비용을 늘렸기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도체 제조업체 아날로그 디바이시스의 빈센트 로세 CEO는 "반도체 부족 현상을 틈타 가격을 올려 이익을 보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생산에 드는 비용이 늘었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시작한 반도체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해 반도체 업체들이 일제히 생산량을 늘리면서 실리콘 웨이퍼와 각종 금속 소재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한국형 스마트시티가 경쟁력을 인정받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스마트시티 경험과 우리 기업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해외에 확산하기 위한 ‘K-City Network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하 K-City Network) 공모를 통해 총 11건(11개국)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정된 사업은 도시개발형 4건(4개국), 솔루션형 계획수립 4건(4개국), 솔루션형 해외실증 3건(3개국)이다. 지역별로는 신남방·신북방 3건, 기타 5건(유럽 2, 북미·남미·아프리카 각 1건)이 선정됐다. 선정된 사업에 대해 도시개발형은 4억~6억원, 솔루션형 계획수립은 2억~3억원, 솔루션형 해외실증은 4억~6억원 규모로 기본계획(MP) 또는 타당성조사(F/S) 수립과 초청연수, 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한다. 도시개발형 계획수립 사업에는 필리핀 클락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인도네시아 신수도 공무원주택 시범단지,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혁신단지 및 스마트시티, 케냐 나이로비 중앙역 스마트시티 등 4개 사업이 선정됐다. 필리핀 클락 경제자유구역 스마트시티 기본계획은
헬로티 이동재 기자 | 태양전지는 태양의 빛 에너지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로 대표적인 친환경 에너지원입니다. 탄소중립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태양전지에 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의 대표적인 연구기관 여섯 곳에서 진행된 연구 내용을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달은 UNIST와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입니다.
헬로티 김진희 기자 | 미래차, 반도체, 조선 등 제조산업 현장에서 2025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인력 1만2750명이 배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조 산업현장의 AI 기술 융합을 위해 추진하는 ‘AI 융합형 산업현장 기술인력 혁신역량 강화’ 사업 지원분야를 8개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현장인력에 대한 AI 융합 교육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정책의 세부과제로 기획됐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한 달간 공모를 통해 접수된 21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8개 지원분야를 확정했다. 선정된 8개 분야에는 미래차,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IoT 가전 등 미래유망 신산업과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조선 등 재도약을 도모하는 주력산업이 균형 있게 포함됐다. 이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전문 지식과 AI 관련 기술의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해 사업수행 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의 실태와 교육수요를 가장 잘 파악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0만 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한다. 천만 명이 비대면으로 이용가능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서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결과는 익명 처리 후 별도로 저장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블록체인 상에 등록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한다. 추후 DID를 통해 안전하게 신원을 인증하고 정당한 유권자를 판별하여 무효표 검증 및 이중투표 방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과 함께 5대 분야의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이하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확산사업은 온라인 투표(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부(민간), 사회복지(보건복지부), 신재생에너지(산업통상자원부), 우정사업(우정사업본부) 등 5대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현재까지 선정된 사업 중 또다른 확산사업은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기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사업이 있다. 이번 확산사업에서 유일하게 민간공모로 진행한 기부분야는 ㈜코페이가 사회
헬로티 서재창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23일(수)에 한·미 정상회담 후속으로 다가올 6세대(6G)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민‧관 합동 6G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6G 연구개발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미래 신흥 기술인 6G에 대한 미래지향적 동반관계를 구축하고 공동연구 등 협력을 확대키로 해 향후 미국 등 기술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한 우리의 국제 경쟁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에서는 이동통신 세대가 통상 10년을 주기로 전환되는 것을 고려할 때 6세대의 상용화를 2028년에서 2030년 사이로 예상하고 있다.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은 디지털 대전환뿐 아니라 미래 신산업의 성장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로서 국제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기술개발 착수와 국제표준 선점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도 차세대 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기술패권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다. 미국은 국방부 산하 고등연구계획국(DARPA) 주도 장기 연구개발에 착수한 이후 최근 주요 우방국과 6세대 기술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으며, 중국도 2019년 6G 전담기구 출범하고 일본도
헬로티 김진희 기자 | 전북 군산시 새만금 일대를 전기차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이 22일 비전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전북도와 군산시 등은 이날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선포식을 열고 특구의 비전으로 '친환경 전기차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제시했다.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기술을 개발·사업화해 기업의 매출을 끌어올리고, 매출이 연구·개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통해 이를 달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한 중점 사업으로는 유망한 전기차 부품소재 기술의 발굴과 기업 이전,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컨설팅, 신제품의 상용화 및 판로 개척, 전기차 클러스터와 기업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2025년까지 생산 유발 1천684억원, 부가가치 유발 1천538억원, 고용 창출 858명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를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기 위해 정부가 작년 7월 지정했다. 군산대학교가 핵심 기관으로 참여하며 군산국가산업단지와 새만금산업단지 등을 배후단지로 해 추진된다. 연구개발비로 매년 국비 60억원이 지원되며, 전기차 소프트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