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5년 1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매가격 지수는 전국적으로 0.1% 하락하였으며, 수도권은 0.06%, 지방은 0.14% 하락하였다. 그러나 서울은 0.04% 상승하여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전세 가격지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0.02% 하락하였고, 수도권과 지방 역시 각각 0.02%씩 하락하였다. 반면 서울은 0.00%로 보합세를 유지하였다. 월세가격지수는 전국적으로 0.08% 상승하였고, 수도권은 0.13%, 서울은 0.10%, 지방은 0.04% 상승하였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과 수도권 내 재건축 등 주요 단지에 대한 선호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되었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매매 시장에서는 서울과 수도권이 국지적으로 강한 매수세를 보이는 지역과 수요가 위축되는 지역이 혼재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방은 입주 물량 영향 지역과 구축 단지 위주로 하락하는 등 전국적으로 하락폭이 확대되었다. 전월세 시장에서는 선호 지역 위주로 새 학기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등 국지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입주 물량 누적 및 대출 여건 악화, 노후 단지 밀집 지역의 선호도 하락 등으로 전세는
서울행정법원은 2월17일,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을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811,915원의 경정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이다. 원고는 2015년 2월 3일부터 비상장법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B가 발행한 주식의 9.12%인 1,661,36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21년 5월 11일과 13일에 C 등 5명에게 B 주식 131,578주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수령을 완료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8월 31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금액이 실제 양도소득금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022년 3월 14일 과소 신고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양수인들과의 양도 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양도 계약의 합의해제가 소급효를 갖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원고는 양도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 분야 전문 기관 및 기업 등과 함께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도로정체 및 안전성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착수하는 모든 고속도로 설계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하는 주요 개선 방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노선 선형(곡선/경사 등)과 용량(차로 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교통정체 및 안전성 측면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교통 VE 절차를 신설하여 교통 및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시행한다. ▷주말보다는 평일의 교통수요를 주로 반영하는 현재의 교통량 반영 분석 방식을 개선하여 주말 교통량 증가량도 항상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도로 건설 이후에 조성되는 주거. 산업단지나 관광지 등의 개발계획을 도로 설계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하여 수요예측의 현실성을 제고한다. ▷나들목 등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 우려 구간에 대해 설계 시 교통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하여 예측성을 제고하도록 한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세미나에 참석하여 "교통정체와 도로 주행의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도로 건설의 시작인 설계단계에서부터 도로의 용량과 선형 등을 보다 꼼꼼하게 디자인해야 한다"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부동산 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직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 및 권고하였다. 최근 당근마켓 등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간 직거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자와 모니터링 기관(한국부동산원, 한국 인터넷광고 재단)과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 방지 방안을 논의하고,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를 마련하였다. 가이드의 주요 내용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에는 부당한 부동산 표시·광고 및 거래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플랫폼 운영 사업자, 광고 게시자, 소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과 플랫폼 운영 사업자와 모니터링 기관이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의 가이드 마련과 관련하여, 당근마켓은 국토부의 실명인증 권고에 따라 2025년도부터 문자를 통해 휴대전화 소유 여부만을 확인하는 점유인증 방식에서 통신사 가입 정보와 연계한 본인인증 방식으로
2025년 2월 2주(2.10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하락폭이 유지됐다. 서울은 0.02% 상승하며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수도권은 소폭(0.03%) 하락했고 인천과 경기는 각각 0.08%, 0.05% 하락했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단지 등 선호단지에서 매도자 우위 시장을 보이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가 지속되며 지역 및 단지별로 상승과 하락이 혼재하는 모습이다. 강북 14개 구는 0.01% 하락했으며, 용산구와 마포구는 각각 0.05%, 0.02% 상승했지만상승한 반면 도봉구와 강북구는 각각 0.06%, 0.03% 하락했다. 강남 11개 구는 0.05% 상승했으며, 금천구와 구로구는 각각 0.02% 하락했지만, 송파구와 서초구, 강남구는 각각 0.14%, 0.11%, 0.08% 상승했다. 인천은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수구는 0.12% 하락했으며, 계양구와 남동구도 각각 0.11%, 0.09% 하락했다. 또한 미추홀구와 서구도 각각 0.09%, 0.06% 하락했다. 경기는 지역별 혼조세를 보인다. 수원 장안구와 여주시는 각각 0.08% 상승했지만, 평택시와 광명시는 각각 0.25%, 0.22% 하락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월 11일(화)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한국 자산 매입(대표 김종구)과 「청약 정보 공유·검증과 부동산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부동산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및 공유하여, 민간·공공 동반성장과 부동산 정보 기술(프롭테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호별 분양가 등 부동산 데이터 공유 및 품질 확인 등에 대한 상생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부동산원은 기획재정부의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에 발맞추어 청약홈 간편 인증서와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매년 확대(’24년 기존 5종에 신한, 카카오 인증서 추가 도입)하였으며, 공공데이터 포털에 청약통장 가입 현황, 주택 청약 신청·당첨 현황, 평균 분양가 현황 등 다양한 청약 지표를 제공하여 민간 데이터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강성덕 청약 관리 처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부동산 정보 기술 업계와 주택 청약 관련 협업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민간 업체 및 대국민 소통 창구를 통해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서비스를
최대 주주 자녀, 5년 경과 후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장 이익 증여세 환급 청구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가 5년이 지난 후 상장된 주식에 대한 상장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의 적용 요건에 대한 해석에 따라 결정되었다. 해당 사건에서는 甲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의 자녀인 乙이 2011년 7월 대표이사의 형제자매로부터 甲 회사 발행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甲 회사는 2013년 4월과 2016년 6월 무상증자와 2013년 10월 주주 우선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乙은 이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였다. 2016년 11월, 甲 회사 주식이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자 乙은 자신이 취득한 신주에 대한 상장 이익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그러나 乙은 '주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위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므로, 그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의 상장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세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여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관할 세무서는 '취득한 신주
대법원은 전주지방법원의 최근 종중 유사 단체가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결의에 대한 무효 판결(판사 이디모데)을 전국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이번 판결은 종중 유사 단체의 법적 지위와 총회 소집 및 통지 절차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사건 개요 원고는 2014년 3월 12일, 이 사건에서 표시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하여 세법상의 고유번호를 발급받았으며, 2021년 11월 6일(음력 10월 2일) 장수군 J 제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참석자 62명 전원 찬성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 원고가 G, H, I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로서, H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H 명의수탁자의 지위 또한 상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며, 이 사건 소 제기는 원고의 종원 내지 회원인 피고들 및 다른 회원들에 대한 적법한 소집통지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결의에 터 잡은 것이므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전세사기 예방과 피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찾아가는 교육’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2023년 4월부터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소’를 운영해 왔다. 이 상담소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민주택 금융재단, 대한변호사협회, 대한 법무사협회, 한국심리학회와 협력하여 운영되었으며, 2023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203건의 상담이 이루어졌다. 상담 내용은 법률, 심리, 금융 지원 및 주거 지원 등 다양하다. 올해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넘어, 전세사기 피해 비중이 높은 청년층(20~30대, 74.3%)이 전세계약 시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층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대학 입학 시즌인 2월부터 청년층이 밀집된 대학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작한다. 2월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에서 신입생 대상 오리엔테이션의 특별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일정은 서울시립대 경영대학(2월 13일), 성균관
국토교통부는 KAIA를 통해 VOCs 저감을 위한 수경화형 우레탄과 자동 진공 탈포 혼합장비를 이용한 비노출 도막 방수공법을 건설 신기술 제1010호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기술 개발자는 주식회사 부일건화(김재환), 삼성물산 주식회사(오세철), 주식회사 서한(정우필, 조종수)이며,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2025년 1월 22일부터 2033년 1월 21일까지이다. 신청기술은 유기용제가 배제된 수경화형 우레탄 도막 방수재(SB-FLEX)를 사용하고, 정량 포장된 재료와 기포 및 핀홀 발생을 저감시키는 자동 진공 탈포 혼합 장비를 활용하여 균일한 품질을 확보하는 비노출 도막 방수공법이다. 유해 성분을 배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재해 방지, 습윤 바탕면(함수율 12%) 시공이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현장 우수성, 경제성, 보급성이 뛰어나다. 이에 따라 환경부하 저감, 시장 확대, 고용 창출 및 타 산업 활성화와 연계되는 간접 효과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료를 정량 패킹(Packing) 화하여 배합비 미준수 문제를 해결하고, 자동 진공 탈포 및 혼합 장비를 통해 기포 및 핀홀 발생 문제를 해결하여 균질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였다. 또한, 유기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2월 11일 오후 대전시에서 추진 중인 '신교통수단(3칸 굴절버스) 도입 시범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대전시가 올해 1월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규제 실증 특례를 받아 도심 공공교통 서비스가 취약한 대전 유성구 도안지구 일대에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에 따른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3칸 굴절버스는 궤도나 선로가 필요 없어 초기 건설 비용과 기간이 경제적이며, 최대 270명의 수송 능력을 갖추고 있어 5칸 트램 차량(최대 305명) 대비 약 90%의 수송 능력을 자랑한다. 강 위원장은 대전에서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신교통수단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무가선 저상트램 시스템의 국내 도입 및 국내 기술 개발, 관련 법령 개정 등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이후 강 위원장은 대전시 '정림동~버드내교' 혼잡도로 개선 현장도 방
국토교통부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더욱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 상황 등에 맞게 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예를 들어, 시세차익이나 분양 경쟁이 큰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 거주 조건을 부여(해당 광역지자체 또는 해당 광역권)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인기단지에서 부양가족 수 가점을 더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 등이 만연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부양가족 점수 산정 시 실거주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이를 단편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쳤으나,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11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개최되는 ‘항공 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 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1월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 안전 종합 점검 결과 및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 협회가 주관하며,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에는 국토부 장관,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 위원장, 주요 항공사 대표 등이 포함된다. 결의대회는 최근 국내외에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항공 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결의문에는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추진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며, 참석 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와 정비사 등 전문 인력의 신규 충원을 신속히 추진하며, 운항 전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비정상 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강화
울산시는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 대광위)로부터 승인받았다. 이번 사업은 울산시에 친환경 무가선 수소 전기 트램을 도입하여, 태화강역에서 신복교 차로까지 총 10.9㎞ 구간에 15개의 정거장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가선(無架線)은 전차나 열차 위쪽에 설치된 전원 공급선 없이 배터리 동력 방식의 신교통수단으로 울산시 도시철도 1호선은 이 방식의 노면전차(트램)로 개통될 예정이다. 개통 목표는 2028년으로 설정되어 있다. 울산은 한국의 6개 특별·광역시 중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이번 트램 건설은 지역 교통망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울산 1호선 트램은 한국 최초의 수소 시범도시인 울산의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 수소 무가선 트램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이 트램은 전기 공급을 위한 가선 없이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해 운행되며, 배기가스가 없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차량 제원은 크기 35.0m×2.65m×4.0m로, 총 9편성(5 모듈 1편성)으로 구성되며, 1회 충전으로 200㎞를 주행할 수 있다. 대광위는 기본계획 승인을 바탕으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5.2.12. ~ 3.24. 40일간) 한다고 밝혔다. 임대차 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2020년 8월에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이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 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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