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부동산 문제, 행정심판으로 해결한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국민 권익 지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강력한 조치들 부동산 개발 현장에서, 혹은 개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는 때때로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또는 이해할 수 없는 ‘침묵(부작위)’에 직면한다. 이때 국민의 든든한 해결사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행정심판위원회이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잘못된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정지부터 간접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강력한 조치를 활용하고 있다. 1. 급박한 재산 피해 막는 '골든 타임'의 수호자 집행정지 부당한 행정 처분은 때때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 씨가 공들여 지은 건물이 가벼운 위반을 이유로 '철거 명령'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자. A 씨는 이 철거 명령이 과도하거나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해 취소심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본안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건물이 철거되어 버린다면, 설령 심판에서 이기더라도 피해를 복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는 A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철거 명령'의 효력 또는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소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4300억 공급...AI·디지털 전환 중점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규모는 총 4조4300억 원이다. 정책자금은 혁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되며, 인공지능, 바이오, 문화콘텐츠, 방산·우주항공, 에너지, 제조혁신 분야가 중점 지원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설자금도 전체 자금의 40% 이상이 공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AI 도입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AX(AI 전환) 스프린트 우대트랙’도 새롭게 마련됐다. 해당 트랙을 통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 선정기업이나 AI 분야를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0.1%포인트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 한도 우대와 패
외국인 투자자 국내 주식을 1조원 넘게 순매도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7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7.0원 오른 1457.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8원 오른 1453.8원으로 출발한 뒤 오후 한 때 1459.4원까지 오르며 1460원선에 바짝 다가가기도 했다. 환율은 지난 달 29일 외환당국 개입으로 1429.8원까지 내렸다가 새해 들어 연일 오름세다. 당국 개입 경계에도 해외 주식 투자, 수입업체 결제 등 환전 수요에 따른 수급 불균형 지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약 1조5960억 원어치 순매도하며 이틀째 매도세를 이어간 것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의 지난해 10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16년여 만에 가장 적게 나오는 등 경기 지표가 개선되면서 달러도 소폭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4% 오른 98.959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6.14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0.35원 내렸다. 엔/달러 환율은 0.38% 오
부동산 투자 시 분쟁은 곧 손해임과 더불어 괴로움의 시작이다. 재판은 시간과 돈이 든다. 이겼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시간으로 인해 의욕이 상실된다. 행정청과의 분쟁은 더 머리가 아프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재판이라고 하는 길고 긴 터널이 아닌 빠르고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행정심판이다. 부동산 분쟁 속 국민 권익 구제 길, 행정심판 3가지를 유형으로 본다.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 A 씨의 사례를 통해 해결 방안 모색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됐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다. 복잡해 보이는 법률 용어들이 실제 부동산 관련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적용되는지, A 씨의 가상 사례로 각 행정심판의 유형을 살펴본다. 1. 취소심판(取消審判) "부당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하라!" A 씨는 오랜 꿈이었던 카페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 관할 시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청 건축과에서는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이 불허가 사유가 주관적이며, 비슷한 건축물은 허가된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자신에게만 과도하게 엄격한 처분이라고 판단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장기 투자자에게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기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국내 시장 전용 ISA도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첨단산업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일정 기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에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내부적으로는 과거 뉴딜펀드에 적용됐던 9% 수준 또는 그보다 낮은 세율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회사 등이 벤처기업이나 정책펀드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인정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민간 자금의 생산적 부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를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된다. 이 계좌는 국내 주식과 국내 펀드,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로만 투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혁신 인공지능 스타트업 7개사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스타트업의 세계시장 진출 지원 방안과 신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원스톱 지원 정책과 딥테크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개발 확대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또한 글로벌 벤처캐피털과 기업형 벤처캐피털로 구성된 전담 투자협의체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까지 실리콘밸리에서 ‘초격차 글로벌 기업설명회’를 진행한다. 기업설명회에는 아마존웹서비스를 비롯한 글로벌 대기업과 미국 주정부, 해외 벤처캐피털, 기업형 벤처캐피털, 기술 에이전트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한국의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직접 기업설명과 기술 피칭을 진행하고, 글로벌 투자자 및 산업 관계자들과 네트워킹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과 투자 연계를 동시에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AI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 확보와 투자 유치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해 국내 AI 스타트업이 글로벌 무
국토교통부는 2025년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472.7억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14년 기록한 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에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이라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대한민국 해외 건설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 선을 돌파하며 해외 건설 60년 역사상 아홉 번째로 4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2021년 감소했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는데, 2025년 실적은 전년(371.1억 달러) 대비 27% 이상 성장하며 이러한 연속 증가세의 정점을 찍었다. 특히, 체코 원전 수주를 필두로 한 유럽 시장의 급성장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의 성공적인 다변화가 이번 실적 견인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2025년 해외 건설 수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유럽이 202억 달러로 전체의 42.6%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중동(119억 달러, 25.1%)과 북미·태평양(68억 달러, 14.3%)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체코에서 187억 달러(39.6%)를 수주하여 단일 국가 중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으며, 미국(58억 달러, 12.3%), 이라크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연 1% 초저리의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비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초기 사업비 융자 1년 한시 특판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초기 사업비 융자 상품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용역비, 운영비, 총회 개최비 등 사업비를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상품은 지난 2025년 3월 도입 이후 서울·경기·부산·대구 등 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다만, 2025년 3월 이전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판 상품은 기존 연 2.2% 수준이던 융자 이자율을 연 1.0%로 대폭 인하한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료율도 기존 대비 80% 할인된 0.2~0.4% 수준으로 적용된다. 추진위원회의 경우 보증료율은 0.4%, 조합은 0.2%가 적용된다. 해당 특판 조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 신청과 승인이 완료된 경우만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지난해 11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다. 1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2024년 11월 경상수지는 122억4000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10월 68억1000만 달러와 전년 동월 100억5000만 달러를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경상수지는 3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특히 11월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흑자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018억2000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866억8000만 달러보다 17.5% 증가했다. 이 역시 같은 기간 기준 최대 기록이다.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 흑자는 133억1000만 달러로, 10월 78억2000만 달러의 약 1.7배에 달했다. 월간 기준 역대 4위, 11월 기준으로는 가장 큰 흑자다. 11월 수출은 601억1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5.5% 증가했다. IT 품목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고, 비IT 부문에서는 승용차가 선전했다. 통관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은 38.7% 증가했고, 승용차 10.9%, 컴퓨터 주변기기 3.2% 늘었다. 반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기준 중소기업 매출 총액이 2085조 원, 종사자 수는 792만 명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업종별 매출은 도소매업이 649조 원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해 가장 컸고, 제조업이 638조 원으로 30.6%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두 업종이 전체 중소기업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종사자 수는 제조업이 193만1000명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소매업 종사자는 100만7000명으로 12.7%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의 평균 업력은 14.3년으로 나타났다. 업력 분포는 10년 이상 기업이 전체의 6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영자 평균 연령은 55세였으며, 50세 이상 경영자가 70.2%를 차지했다. 40대 미만 경영자는 4.9%에 그쳤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는 16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비율은 전체의 15.1% 수준이었다. 업종별 연구개발비는 제조업이 8조5000억 원으로 51.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이 3조4000억 원으로 20.7%를 기록했다. 수·위탁 거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중소기업의 16.7%가 수급기업으로 조사됐다. 수급기업의 매출
2026년 1월 현재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면적은 165.23(㎢)에 달한다. 허가 사항의 이용 목적은 대부분 주거용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계약 관계로 인하여 혼선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주의가 요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투기 방지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특정 토지 거래에 대해 사전에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 첫째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이다. 이에는 예약까지 포함된다. 둘째는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이는 대가를 받고 권리를 이전하거나 설정할 때 한정한다. 구체적인 허가 대상 자기 주거용 택지 구입,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 및 편익 시설 설치, 농업·축산업·임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다. 특히 비농업인이나 비임업인지 농지나 임야를 구매할 때는 세대원 전원이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실제로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수용 사업의 시행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지구·구역 등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시행, 허가구역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 개입 경계에도 6일 연속 올라 1450원대로 올라섰다.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보다 4.8원 오른 1450.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3.9원 오른 1449.7원으로 출발해 144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마감 직전 상승 폭을 키워 1450원대로 올라섰다. 장중 고가는 1450.8원이다. 지난 달 29일 외환당국의 강도 높은 개입으로 1429.8원까지 내렸던 환율은 이후 6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그간 당국 개입 경계로 1450원 아래로 상승폭이 제한됐으나 이날 올해 들어 처음으로 1450원을 넘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주식을 약 1000억 원 순매도했다. 코스피는 장중 사상 처음으로 4620선을 기록했다가 4550대에서 마감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8.776까지 올랐다가 소폭 내려 현재 98.693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6.49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59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13% 내린 156.56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참여할 70개 기업을 모집하고, 총 223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수출 확대를 목표로 세계 선도 기술과 유망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술 기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사업 유형별로 수출지향형은 기업당 최대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4개 전략 품목으로 기술 분야를 제한했지만, 올해부터 이를 폐지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과제를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12대 국가전략기술과 탄소중립 분야 등 전략기술 과제는 평가 과정에서 우대한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술 중심의 과제 발굴을 유도한다. 신설된 점프업 연계형은 중기부의 도약 프로그램에 선정된 기업 가운데 5곳을 뽑아 2년간 최대 10억 원의 연구·개발 비용을 연계 지원한다. 성장 잠재력이 검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다. K-뷰티 분야는 지원 범위를 기존 기능성 원료와 친환경 용기에서 미용기기와 더마코스메틱까지 확대했다. 총
중소벤처기업부는 공급기업과 수요기업 등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이 협력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혁신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 ‘생태계혁신형’ 시행계획을 8일 공고했다. 생태계혁신형은 다수의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투자기관, 대학·연구소, 대·중견기업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프로젝트당 4년간 최대 200억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존 R&D 과제가 개별 기술 단위 개발을 지원해 왔다면, 생태계혁신형은 여러 기업이 협력해 생태계를 구성하는 복수의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실증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기술적 장벽을 해소하고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핵심 선도기술 확보를 목표로 한다. 중기부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AI·디지털, 첨단로봇·제조, 제약·바이오, 첨단소재·부품, 탄소·에너지 등 5대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단계별 검증을 거쳐 총 5개 프로젝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약 3개월간의 공모를 통해 국내 산업 생태계를 혁신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8개 내외로 선정한다. 선정된 프로젝트 팀은 최대 6개월간 기술·시장 검증, 3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 프로젝트 팀 보완 등 사전 준비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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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2월 16일 18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