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기후부, ‘2026년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공개...전환지원금 추가 지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2일부터 10일간 이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매년 100만 원씩 인하해 오던 전기승용차 보조금 예산단가를 2025년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전환지원금’을 신설하는 바, 추가보조금을 포함해 기존 최대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중형 전기승용차 구매자의 경우 기존 내연차를 교체하면 최대 68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최초 출고 이후 3년 이상 경과한 내연차를 대상으로 하며, 현재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되는 하이브리드차는 제외한다.
소형급 전기승합차와 중·대형급 전기화물차도 보조금 지원을 올해부터 시작한다. 구체적으로 소형급 전기승합차의 경우 최대 1500만 원, 중형급 전기화물차는 최대 4000만 원, 대형급 전기화물차에는 최대 6000만 원을 지급하는 보조금 지급기준을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신차가 국내 본격 출시되는 경우 차량별로 보조금 산식을 적용해 산정된 금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전기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의 도입·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 등에 대한 추가지원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간편 결제·충전(PnC), 양방향 충·방전(V2G)과 같은 새로운 충전 산업의 국내 도입을 위한 선제조건으로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사업을 2024년부터 추진해온 바 있다. 기존에는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평가를 진행했으나 향후에는 제작·수입사 등 사업수행자를 대상으로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가 바우처 23종, 국민행복카드 한 장으로 이용…6개 카드사 발급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23종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 바우처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바우처 통합카드다. 바우처 사업별로 개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됐으며, 최초 한 번의 발급으로 여러 바우처 서비스를 추가 카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첫만남이용권, 보육료·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에너지바우처 등 전 생애주기 국가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23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국민행복카드는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등 6개 카드사를 통해 발급된다.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카드 발급 상담을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발급도 가능하다. 이번에 신규 통합카드 사업자로 참여한 현대카드는 바우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거쳐 2026년 7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금융소외자에 ‘3~6% 정책서민금융’ 제공...포용적 금융 시작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소외자에게 3~6%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5대 금융지주도 앞으로 5년 동안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 정부·유관기관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을 목표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신설·개선해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연 4.5% 금리의 미소금융 청년상품을 시범 도입해 청년 사회진입 준비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이며, 만기는 5년이다.
연 4.5% 금리의 취약계층 대출도 새롭게 신설한다.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예방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00만 원, 만기는 5년이다. 아울러 연 3~4% 금리의 소액대출 규모를 기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채무조정 성실이행자를 지원한다. 해당 대출의 최대 한도는 15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실질 금리 부담을 6.3% 수준으로 낮추고, 사회적배려대상자의 경우 금리를 5%까지 추가 인하할 방침이다.
연말정산 고민, AI 캐릭터로 쉽게 풀었다...국세청, 생성형 AI로 콘텐츠 제작
국세청은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연말정산 상담 콘텐츠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한 것이 특징이다. 딱딱한 세금 정보를 친숙한 캐릭터를 통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인 연말정산 사례 12가지를 엄선해 4컷 만화와 숏츠 영상 형태로 제작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궁금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한다는 취지다.
제작된 4컷 만화 소책자는 전국 세무서에 비치됐으며, 국세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숏츠 영상도 상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국세상담센터 126번 보이는 ARS 접속 시 관련 자료로 연결되는 주소를 제공해 상담 대기 시간 중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화 상담과 인터넷 상담 과정에서도 URL 문자 전송과 전자 브러셔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에서는 4컷 만화와 숏츠 영상 외에도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체크리스트 등 다양한 연말정산 도움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