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식 영구구조물화 합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했다(보호기간 2024-11-20 ~ 2032-11-19). 이 신기술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벽과 후타 외벽을 CSB 전단연결재(선설치 소켓·볼트 앵커 유닛과 후체결 볼트·프레스 너트 앵커 유닛 등)를 이용하여 CIP 주열식 영구구조물화 합벽 공법으로, 기존 기술보다 높은 기술 선호도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활용 범위가 넓다. 신기술 개발에 참여한 주요 기업은 뉴콘텍이앤씨(주), 극동엔지니어링(주),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주)동해종합기술공사,에이아이안전연구원(주)으로 업계는 이들 기업의 협력은 신기술의 성공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신기술은 GTX, 지하차도 및 철도 등의 환기구용 원형 수직구, 긴급공사용 성토부 옹벽, 교량 교대 및 연속 인터로킹 일체식 CIP 주열벽 적용하는 흙막이 수직파일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지하공간 유효면적 증대에 의한 주차면 수 확보에 유리하여 소규모 주택시장 등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신기술은 지하 외벽 두께를 약 20∼60% 감소시켜 지하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 및 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도시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 터미널과 같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및 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 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현재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의 종류도 확대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 대책 점검 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레일 노사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 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 점검과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파업 기간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 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와 신규 택지 의정부 용현지구를 방문하여 공급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근 의정부시장, 홍지선 남양주 부시장,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남양주 왕숙지구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큰 규모로, 약 1,269만m²(여의도 약 4.4배)에 달하며, GTX-B 노선과 9호선 역세권 등 우수한 교통 여건을 바탕으로 도시를 융복합 개발 중이다. 이 지역은 왕숙천 등 수변공간과 녹지가 풍부해 자연환경도 뛰어나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23.9.26)」과 「주택공급 확대 방안(’24.8.8)」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공급 확대와 사업 조기화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지구에서는 기존 6.7만 호 대비 약 8천 호를 추가 확보하여 총 7.5만 호 공급을 지구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주택 분양은 2025년 3.5천 호를 시작으로 본격 개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3기 신도시 공공분양 8천 호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6만 호 이상의 공공분양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 집’ 전국 배포 경계와 지형뿐 아니라 교통, 사막 등 정보를 더해 지리적 개념·공간적 사고력 높여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초등학생들의 지리 이해와 공간적 사고력 향상을 위해 ‘초등학생을 위한 소축척지도 활용 집’(이하 활용 집)을 제작하고, 12월 4일부터 전국 6천여 초등학교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소축척지도 활용 집’은 대한민국 전도, 세계지도, 남한전도 등 3가지 지도를 기반으로 제작했다. 경계와 지형을 중심으로 한 백지도 위에 지명, 산맥, 하천, 교통, 사막, 해류 등의 정보를 담은 주제도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제작하여 학생들의 지리적 개념과 공간적 사고력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축척지도 활용 집’은 초등학교 교사 등 실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실제 교육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주제도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아울러, 초등학교 최신 개정 사회과 교과서의 주제별 성취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학습 효과도 극대화했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이번 ‘소축척지도 활용 집’이 초등학생들이 지리적 개념을 배우고 공간적 사고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교육자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2월 3일 오후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 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 저출생 대책 이행점검 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 위기 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더 편리하고등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주차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 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 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 특화 대기 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국토교통부는 12월 3일 오후 향후 5년간의 경관 정책을 담은 「제3차 경관 정책 기본계획(2025~2029)」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는 미래지향적 경관 정책을 위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되었다. 경관 정책 기본계획은 「경관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수립되며, 미래 국토와 도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 담겨 있다. 제3차 기본계획(안)은 ‘역사와 미래를 담은 천년 도시, 천년 건축’을 비전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도시 경관의 자원화를 추진하고, 미래 건축문화 자산을 창조하며, 지역이 주도하는 민관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3대 목표를 제시한다. 공청회에서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경관 정책의 초점을 단순 관리에서 창조로 전환하고, 규제 중심의 제도를 지원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주민과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미래 경관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추진 전략도 논의한다. 제3차 기본계획(안) 발표 후에는 국내외 경관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로마, 파리, 뉴욕 등 한 시대를 풍미한 제국의 도시들은 살아서는 창의
한국부동산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 건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전문 공공기관 역할 수행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3일(화)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이하 창조센터)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가 설립한 기관 또는 지정한 그린리모델링 전문 공공기관을 말한다. 한국부동산원은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및 건축 행정 시스템(세움터) 운영기관으로서 건물 에너지 데이터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린리모델링 관련 다수의 연구 실적과 녹색건축·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등 다양한 녹색건축 업무 수행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번 창조센터 지정으로 한국부동산원은 그린리모델링 연구, 사업, 평가,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지원, 민간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기축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 등의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이번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은 한국부동산원이 국가 건물
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 1.7조 원 투입해 총연장 15.0km에 정거장 8곳 신설 고양 시청역~새절역 30분 단축 기대, '31년 개통 목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최근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광역철도 사업으로, 기존 서울 지하철 6호선 새절역에서부터 화정지구, 창릉지구, 행신 중앙로 등을 거쳐 고양 시청역을 연결하는 총길이 15.0km로 건설된다. 총사업비 1조 7,167억 원을 투입해 8개 정거장을 건설하며, 열차는 고무 차륜(K-AGT) 방식의 경전철을 운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청인 경기도는 이번 기본계획 승인에 이어 곧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여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목표연도 개통을 준수하기 위해 사업 초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고양은평선은 고양 창릉지구와 은평구 지역의 만성적 교통혼잡을 완화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수도권 서북부 지역에서 실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정부는 12월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소상공인‧지역 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소상공인·상권 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피해 구제 강화 방안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등 세 가지 세부 주제에 대한 토의와 답변이 이뤄졌다. 우선 배달 앱 수수료 부담 완화와 모바일 상품권 시장 거래 환경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배달 앱 수수료는 2.0~7.8%로 인하되며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은 3년간 30% 이상 수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배달의민족이 시범 운영하던 '중개 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를장 보기 서비스를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하고 배달 앱들이 소비자 영수증에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된다. 민관 협의체에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현행 5~1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2025년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의 확대를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구는 자율주행 실증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 여객 및 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지역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시범운행지구는 주요 고속도로와 수원광교, 경기화성, 용인동백, 충남천안, 서울동작 등 6곳이며, 기존에 지정된 경북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되었다. 고속도로 신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4년 7월 개정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최초로 지정한 지구로,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부선 및 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총 연장 약 358km, 약 7%)이 포함되었다. 이와 함께,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
국토부는 12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지하 안전관리 체계 개선 전담 조직(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자체의 지하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반탐사 고위험 지역 관리 방안, 3단계 특별점검 시행 방안특별점검 실시방안 등 그간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공유하고, 지하 안전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한국지반공학회가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 지하 안전관리 기본계획(’25~’29)(안)’과 행정안전부의 ‘지하 안전관리 체계 재난관리 평가 반영 방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지반탐사 조직을 운영하는 서울시와 부산시의 지하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지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자체 탐사 장비‧인력‧예산 확보 등을 지자체에 당부했다. 회의를 주재한 진현환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서는 평상시 면밀한 안전 점검과 신속한 공동 복구가 필수적이므로, 국가 ‧ 지자체 ‧ 지하 시설물 관리자 등 지하 안전
국토부는 생활숙박시설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 인력 지정이 완료되어 12월 2일부터 본격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24.10.16)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국토부는 지자체별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 운영과 생활형 숙박시설 개별 분양 제한, 숙박업 신고 및 용도변경 지원 등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세부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지자체 가이드라인도 배포한 바 있다. 12월 2일부터 운영되는 생활형 숙박시설 지원센터 및 전담 인력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지자체 정책 방향 안내: 숙박시설·주택 수급 여건,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생활형 숙박시설 관리 방향을 결정하고 소유자에게 안내한다. 예를 들어, 주택공급 부족, 숙박시설 과다 공급된 지역에서는 용도변경을 적극 유도한다. 2. 조례·지구단위계획 안내: 숙박업 신고 기준, 주차 기준주차기준 완화 등 합법 사용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현황도 안내한다. 3.용도변경 컨설팅: 용도변경 가능성, 예상 비용 등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4.이행강제금 유예 관리: 숙박업 신
국토교통부는 '24년 6월 말 기준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공표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65 ,654천m2로, 전체 국토 면적(100,449,356 천㎡)의 0.26% 수준이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7%), 경북(13.7%) 등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93,414명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는 총 95,058호로, 전체 주택 수('23년 주택 총조사 기준 1,955만 호)의 0.49%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경기(38.7%), 서울(24.3%), 인천(9.9%) 등으로 나타났으며,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5.1%), 안산(4.8%), 수원(3.4%)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토지·주택 보유 통계와 거래 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를 조사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거래를 계속해서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4년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이 '23년 말 대비 0.4%(1,053천m2) 증가한 265 ,654천m2로, 전체 국토 면적(100,449,356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국제공항이 4단계 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 대열에 합류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월 29일 오전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정식 운영: 12월 3일)했다.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01년 개항) 4단계 확장 사업(총사업비 4.8조 원)은’1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4활주로 및 계류장 75개소(여객 62개소, 화물 13개소)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T2)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기존 7,7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천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 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하여 세계 2위의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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