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 보험계약(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해 세대 입주자들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 (2024다250286 구상금 (사) 파기환송 사건,2024. 12. 26. 선고 )을 중요 판결로 공시 했다. 본 사건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종합 보험계약(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재난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 대해, 피해 세대 입주자들이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주요 쟁점은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손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자와 피보험이익의 내용이다. 판결 요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삼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다. 이때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에는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 사업 완료 정부가 철송과 해운을 연계한 국제복합운송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의왕 오봉역에서 적재한 55칸 컨테이너 화물이 부산항까지 철도로, 이후 중국 연운항까지 해운으로 수송된 후 다시 철송으로 총 6,044km를 이동해, 출발 19일 만인 12월 29일 카자흐스탄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한국과 중앙아시아 간 철도 물류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지난해 6월 시행된 1차 시범 사업 이후 10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차례, 총 4차례 시행되었다. 1차 시범 사업에서는 오봉역에서 출발해 부산항, 중국 연운항,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까지 7,123km를 이동하는 화물열차가 운행되었다. 2~4차 추가 시범 사업은 중앙아시아로 수출되는 자동차부품과 전자제품을 카자흐스탄 알마티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까지 운송하는 사업으로, 1차 시범 사업의 성과를 확대하고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단일국가로 보내는 물량만으로 전용 화물열차를 편성하여 환적 시간을 최소화하고 통관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운송 기간을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4년 12월 5주(12.3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하락,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2%→-0.02%)은 하락 폭 유지, 서울(0.01%→0.00%)은 보합 전환, 지방(-0.04%→-0.04%)은 하락 폭하락폭 유지됐다. (5대 광역시(-0.05%→-0.05%), 세종(-0.04%→-0.07%), 8개도(-0.04%→-0.04%)) 시도별로는 대전(0.00%), 울산(0.00%) 등은 보합, 대구(-0.13%), 인천(-0.09%), 전북(-0.06%), 경남(-0.05%), 전남(-0.05%), 제주(-0.04%), 광주(-0.04%), 부산(-0.04%)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42→48개)은 증가, 보합 지역(16→15개) 및 하락 지역(120→115개)은 감소 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0.02% 하락, 서울 0.00% 보합, 인천 0.09% 하락, 경기 0.02% 하락했다.서울은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할 계획이다. 20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며, 참여 지자체와 카드사도 추가될 예정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로, 일반인은 20%,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3%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대중교통 이용 범위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이다. K-패스는 작년 5월부터 시행되어 국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어 2024년 말 기준 약 265만명이 이용 중이다. 2025년부터는 기존의 일반, 청년, 저소득층 외에 K-패스 내 ‘다자녀 가구’ 유형이 신설되어 별도의 환급률이 적용된다. 다자녀 가구 유형에 해당하는 자는 총 자녀가 2명 이상이며 그중 1명 이상이 만 18세 이하인 성인(부모만 해당)이다. 다자녀 유형의 환급률은 자녀가 2명인 경우 30%,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로, 일반층 대비 각각 10%P, 30%P 높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통한 기간 단축(80→60일) 및 공공 등급 상향 노후 공공건축물 대상 그린리모델링 단계적 의무화 추진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신축건물 설계기준 강화 지역 조성계획 수립 시점 법제화 및 건물 온실가스 감축량 정량평가 추진 국토교통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25~’29)'을 12월 31일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제3차 계획은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녹색건축 정책이 국민의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확산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계획은 2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공청회,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거쳐 녹색건축 생태계 조성, 그린리모델링 확장,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녹색건축 기술 육성을 4대 추진 전략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균형 있는 녹색건축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제3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 변경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를 '제로에너지
국토교통부는 2024년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 대비 18.0% 증가한 53.7조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은 12.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하였고, 민간 부문은 41.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1% 증가하였다. 토목(산업 설비, 조경 포함)은 산업 설비가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한 18.2조 원을 기록하였고, 건축은 4.9% 증가한 35.5조 원을 기록하였다. 상위 1~50위 기업은 26.5조 원(전년 동기 대비 45.3% 증가), 51~100위는 2.3조 원(14.5% 증가), 101~300위는 3.6조 원(21.0% 감소), 301~1,000위는 3.9조 원(16.2% 증가), 그 외 기업이 17.4조 원(0.9% 증가)을 기록하였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26.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27.7조 원으로 30.2% 증가하였다. 본사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33.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이 19.8조 원으로 17.8% 증가하였다. 한편,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12월 30일부터 국토 교통 통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국토교통부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있는 광명·시흥 공공주택 지구의 지구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지구는 여의도의 4.4배에 달하는 1,271만㎡ 면적으로 조성되며, KTX 광명역과 지하철 1호선·7호선 등 철도 교통망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간선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승인으로 광명·시흥 지구에는 총 6.7만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 중 3.7만 호는 공공주택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보상 공고를 시작으로 2027년 택지 착공, 2029년 첫 분양, 그리고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사업 시행자가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보상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사 참여 확대 지원과 신도시 공공 리츠 도입 등 사업 조기화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광명·시흥 지구는 자족 기능을 위해 135만㎡(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3배) 면적의 자족 용지를 배치했으며, 북측에는 AI·소프트웨어 지식산업과 연계가 쉽도록 자족 용지를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27일 오후,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지구 첫 마을 주택 착공 현장과 신규 택지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 단지를 찾아 공급 계획과 광역교통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등을 비롯해 경기도, SG 레일 등 광역교통 시행자들이 자리했다. 고양 창릉 지구는 고양시 덕양구 일대 789만㎡ 면적에 총 3.8만 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고양 일산, 지축·삼송 택지지구 등과 인접해 도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고 서울로의 접근성도 좋다. 이곳엔 특별계획 구역을 지정해 다양한 자족·문화 기능의 융복합 개발을 유도했고 지구 내 창릉천은 시민 휴식 공간이자 랜드마크로 조성 중이다. 아울러 서울역까지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는이동 가능한 GTX-A 창릉역 설치, 고양 은평선 신설, 곡산역~화정동 연결도로 개설 등으로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된다. 또 GTX-A 대곡역과의 연계 교통 강화, 경의·중앙선 증차 및 환승시설 확충 등 기존에 갖춰진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활용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여기에 광역교통 관련 갈등을 조정하고 사업 재원을 조기 투입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 고양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1월 31일 시행 예정인 「철도 지하화 특별법」에 맞춰 중장기 로드맵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자체와 관련 업계가 향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정책에 사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려고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 방안의 배경 이번 시행 방안은 법정계획인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용역(2024년 3월부터 시작) 과정에서 도출되었으며, 지자체, 전문가, 관련 업계와의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였다. 이번 시행 방안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추진 원칙: 상부 개발이익으로 지하화 비용을 조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며,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자체의 지원 방안과 지역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추진한다. 사업 시행자: 기존 공공기관이 시행할 때 추가적인 부채 부담 및 고유 업무의 차질이 우려되므로, 국가 철도 공단 내에 자회사를 신설하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하는 전담 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단일 기관 체계에서 벗어나 공공기관 및 지자체와 협업할 수 있는 공동 사업 시행 구조를 도입할 예정이다. 통합 계정: 전담 기관을 신설함에
국토부, 신도시별 TF 구성해 이주 지원 등 적극 지원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도시별로 국토부, 지자체, LH가 참여하는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이주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도시별 TF팀은 재건축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이다. 실행 방안으로 이사 비용 지원 등 이주 지원을 강화 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같이 추가 공급되는 물량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중장기적인 주택 수급 변화에 대응하여 주택 시장 안정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1기 신도시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도 전망된다. 특히, 신도시별 TF 구성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구임대주택 재건축은 1기 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2025년 1월 1일 오전 0시에 안성-구리 고속도로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도로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를 도입하여 빠르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한다. 안성-구리 고속도로는 안성시 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남구리 나들목까지 총연장 72.2km의 왕복 6차로 도로로, 사업비는 총 7조 4,367억 원이 투입되었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서울과 위례, 동탄2 등 수도권 주요 신도시까지의 이동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경부고속도로와 중부고속도로의 상습 차량 정체 완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의 주요 배후 교통망으로서 물류비 절감 등을 통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및 수도권 동남부권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안성시(남안성 분기점)에서 구리시 토평동(남구리 나들목)까지의 주행거리는 약 19.8㎞ 감소(92.0㎞→72.2㎞)하고, 이동시간은 약 49분 단축(88분→39분)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구리 고속도로의 남안성 분기점에서 용인 분기점 구간(31.1km)에서는 국내 최초로 제한속도 120km/h가 도입되어 보다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1월 기준 주택 통계를 공표했다. 건설 부문에서는 인허가가 11월 기준 28,344호로 전년 동월(28,519호) 대비 0.6% 감소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 273,121호로 전년 동기(331,263호) 대비 17.6% 감소했다. 2024년 전체 인허가는 최종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공주택(13만 호 이상), 예년 추세 등을 감안할 때 지난해 실적(42.9만 호)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착공은 11월 기준 21,717호로, 기저효과 영향에 따라 전년 동월(34,738호) 대비 37.5% 감소했고, 1~11월 누계 기준 239,894호로 전년 동기(197,611호) 대비 21.4% 증가했다. 분양은 11월 기준 29,353호로 전년 동월(21,392호) 대비 37.2% 증가했으며, 1~11월 누계 기준 211,726호로 전년 동기(163,509호) 대비 29.5% 증가했다. 준공은 11월 기준 42,381호로 전년 동월(38,374호) 대비 10.4% 증가했고, 1~11월 누계 기준 403,908호로 전년 동기(384,891호) 대비 4.9% 증가했다. 거래량 부문에서는 11월 매매가 49,114건으로 전월 대비 13.2% 감소했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함양-울산 고속도로(제14호선)의 창녕-밀양 구간이 1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 창녕-밀양 고속도로 개통은 경남 내륙의 동서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지역 경제와 관광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창녕-밀양 고속도로는 경남 창녕군 장마면에서 밀양시 산외면까지 총연장 28.5km로, 4차로 신설 구간이다. 사업비는 총 1조 6,832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주행시간이 기존 63분에서 17분으로 단축되고, 주행거리는 42km에서 28.5km로 줄어든다. 그간, 창녕군과 밀양시를 연결하는 도로는 험준한 태백산맥 남단 고개를 오르내리는 국도 24호선 2차로 도로만이 유일하였으나, 이번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이 보다 빠르고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밀양-울산 고속도로가 창녕까지 연장되어 경남 지역 주민의 생활권 확대가 예상되며, 유네스코 생물 보전지역인 창녕 우포늪과 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 등 지역 관광자원 연계와 물류 활성화 등을 통해 연간 약 4,030억 원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경남 내륙 지역은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중앙고속도로 등 남북 간선축은 구축되어 있지만, 동서
국토교통부의 2023년 주거 실태조사 결과, 전국의 자가 보유율이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자가 보유율은 60.7%로, 2022년 61.3% 대비 0.6%P 하락하며 주거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도 지역의 자가 보유율이 68.6%로 가장 높았으며, 광역시 등이 62.3%, 수도권이 55.1%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자가 보유율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전년 대비 0.7%P 감소하며 주택 가격 상승과 맞물려 주거 불안감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가를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비율인 자가점유율은 57.4%로, 전년 대비 0.1%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등이 0.2%P 상승했지만상승한 반면, 수도권은 전년과 동일했고, 도 지역은 0.2%P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높은 주택 가격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 구매가 어려워지면서 자가 보유율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수도권의 경우, 청년층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은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9개 평가 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 통행자 안전성, 사고 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20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 종합 결과는 다음과 같다. ㆍ기아 EV3, 볼보 S60, 벤츠 E200, 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등 4개 차종은 3개 평가 분야에서 모두 높은 점 수를 얻어 1등급을 획득하였다. ㆍ토요타 프리우스는 2등급을, 벤츠 GLB250,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은 3등급을, 테슬라 모델Y는 4등급을, 지 프 랭글러는 5등급을 획득하였다. 특히, 올해는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배터리 관리시스템의 안전 기능을 세계 최초로 도입·평가하였다.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은 충전 및 방전 전류를 제어하고, 비정상 작동 시 안전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배터리 기능을 제어하기 위한 장치이다. 배터리 관리시스템 안전 기능 평가를 통해 배터리 상태를 상시 감지하고, 이상 발생 시 경고하는 등 제작사가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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