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스마트도시의 세계 진출을 지원하는 2025년도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 사업 공모가 1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공모는 해외 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스마트도시 계획수립 사업 및 국내 기업이 보유한 스마트 기술의 해외실증 사업으로, 총 9개 내외의 해외 도시를 선정할 계획이다. 'K-City 네트워크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협력국의 스마트도시 개발을 위해 기본구상, 마스터플랜 수립, 타당성 조사 등의 계획 수립과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스마트 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2020년 시작된 K-City 네트워크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국제협력 플랫폼으로, 지난 5년간 전 세계 26개국에서 총 49개의 협력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한국형 스마트도시 모델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년도 공모는 계획수립형, 해외실증형 사업 2개 유형으로 추진된다. 계획수립형 사업은 한국형 스마트도시 개발 모델을 적용하여 신도시 또는 기존 도시를 스마트도시로 조성하거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지원하며, 해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국제기구가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실증형 사업은 도시 문제를 겪고 있는 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0일(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원단은 유가족의 일상 복귀를 위해 전담 조직으로 운영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단은 국토부, 행안부, 복지부, 지자체(전남, 광주, 무안), 공항 공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는다. 지원단은 지원단장 및 3개 과(기획총괄과, 피해보상 지원과, 유가족지원과)로 구성되며, 현장 사무소도 별도로 운영된다. 박정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장은 “그간 사고 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하여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며,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지원단의 출범으로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앞으로도 유가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5년 1월 17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광교 주상복합 시설 현장에서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개발사업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후속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광교 주상복합 시설은 부동산개발업체가 직접 보유하고 관리하는 시설로, 기존의 분양 중심에서 벗어나 상가 시설의 전문적인 임대 운영을 통해 공실을 최소화하는 차별화된 개발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월 부동산개발업체가 안정적인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현물출자 양도세 이연, 규제 특례 등 여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기존의 분양 중심에서 개발 및 운영 중심으로 부동산 생산구조를 선진화하고,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적인 종합 부동산개발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다. 현장 방문 이후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는 진현환 제1차관을 비롯해 경기도 도시 주택실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역 균형 본부장,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략 사업본부장,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0.04%, 전세가격 0.01% 하락 서울은 보합 유지,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 폭 확대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1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1% 하락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0.00%로 보합을 유지했지만, 수도권은 -0.03%로 하락 폭이 커졌고, 지방은 -0.05%로 지난주와 같은 하락 폭을 유지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 8개 도 모두 각각 -0.06%, -0.06%, -0.04%로 지난주와 같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0.00%로 보합을 보였고, 대구 -0.15%, 강원 -0.07%, 인천 -0.06%, 경남 -0.05%, 전북 -0.05%, 충남 -0.05%, 부산 -0.05%, 경기 -0.04%, 전남 -0.04% 등 대부분의 지역이 하락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와 중구, 광진구가 각각 0.04%, 0.02%, 0.02% 상승했지만, 도봉구와 중랑구는 각각 -0.04%씩 하락했다. 강남 11개 구는 구로구와 동작구가 각각 -0.04%, -0.03% 하락했지만, 송파구와 서초구, 강서구는 각각 0.04%, 0.02%, 0.01% 상승했다. 인천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 업무 성과와 2025년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주재하며, 지원 기구 7개 기관의 본부장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4년 노후 계획도시 정비 지원 기구의 주요 성과로 미래도시 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 방침 안 마련 등을 언급했다. 특히, 금융 지원 방안으로 미래도시 펀드와 특화 보증상품이 마련되었으며, 이주 지원 방안과 광역교통 개선 방안도 발표되었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반의 노후 계획도시 정비 플랫폼 구축 성과도 강조되었다. 2025년 국토부와 지원 기구의 업무 목표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원, 순차 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 방안 마련, 부산 해운대,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 확산이 포함된다. 현재 1기 신도시를 제외한 14곳의 노후 계획도시가 기본계획 수립 중이며, 2025년에는 9곳이 신규로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으로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 시행자 참여, 영구임대주택 정비 TF 및 주택 수급 관리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5년 드론 산업의 성장을 위해 1월 16일부터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K-드론 배송의 상용화, 드론 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드론 부품의 국산화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드론 사업 모델을 실증하고,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에는 14개 지자체가 선정되어 50개 지역에서 10,635km, 2,993회의 드론 배송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드론 기업의 우수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는 14개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국내 드론 라이트 쇼 전문 기업인 유비파이가 군집 비행 세계 기록을 수립하고, 해당 드론 기체 9천 대를 미국과 캐나다에 수출하며 ‘1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는 130억 원이 배정되며, 드론 배송, 드론 레저스포츠, 첨단 드론 행정 서비스 등 3개 분야에 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고속철도 연간 이용객이 1억 1,658만 명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대표 이동 수단으로서 고속철도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결과로, 간선철도(고속 및 일반 포함) 전체 이용객은 1억 7,149만 명으로 4.9% 증가하며 코로나-19 이전 실적을 완전히 회복했다. 2024년 고속철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KTX는 9천만 명(일평균 24.6만 명), SRT는 2천 6백만 명(일평균 7.3만 명)을 수송하여 전체 1억1천6백만 명에 달했다. 고속철도 이용률은 112%로, KTX는 106.8%, SRT는 134%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승세는 최근 개통된 준고속 노선과 320km/h급 KTX-청룡의 도입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에는 서해선, 중부내륙선, 중앙선, 동해선 등 4개 준고속 노선이 개통되며, 고속철도 노선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다. KTX-청룡은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에 연결하는 등 빠른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일반철도 수송 인원은 5천 5백만 명으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의 6천 8백만 명에 비해 여전히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16일부터 브이월드 3단계 고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맞춤형 지도 제작,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확대 등을 통해 공간정보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보유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공간정보 기반의 활용 앱 등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부터 브이월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이번 3단계 고도화 사업을 통해 사용자 맞춤형 지도와 3D 관련 서비스 개발을 강화했다. 주요 기능 맞춤형 지도 서비스 사용자는 '나만의 지도' 서비스를 통해 맛집, 관광 명소, 여행 경로 등 원하는 정보를 브이월드 지도에 가시화하여 개인 맞춤형 지도를 생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여행 블로거 ㄱ 씨는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추천하고 싶은 음식점과 숨은 관광지를 담은 지도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여행 이야기를 출간할 계획이다.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 3D 분석 및 시뮬레이션 기능이 확대되어, 사용자는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의 조망권과 일조권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40대 ㄴ 씨는 이사를 준비하며 브이월드
(제1005호)모듈러의 분절과 내부결합기술을 이용한 최고층의 옥탑 설치 공법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기술 개발자인 주식회사 유창이앤씨, (주)포스코이앤씨, (주)대우건설, 삼성물산(주)이 제작한 모듈러 유닛(철골), PC 슬래브, 모듈러 연결보, 일체형 외장 패널을 현장에서 적층한 후 모듈러 유닛 등 부재의 연결부를 실내에서 볼트로 체결하는 옥탑 구조물용 스마트 모듈러 건축 공법을 (제1005호) 공시했다. 보호기간은 2024. 12. 11. ～ 2032. 12. 10. (8년)이다. 이 기술은 옥탑 구조물의 모듈러 중량을 최적화하여 설계 후 철골과 바닥 슬래브의 분리를 통해 모듈화 및 경량화하고 내부 체결 기술을 적용하여 철골 접합부의 수직·수평 볼트 체결을 실내에서 조립이 가능하며, 적층만으로 기밀/수밀이 가능한 옥탑 구조물용 스마트 모듈러 건축 공법이다. 향후 활용 전망 기술 개발자는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3년 3월 30일까지 총 47개소의 옥탑 모듈러 첫 시공 현장을 완료했으며, 각 현장에는 6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1개 코어 설치 기간은 1.5일이 소요되며, 내/외부 마감을 제외한 시간이다. 또한, 총 12개소의 옥탑도 6개
국토교통부는 2024년 하반기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 사업을 통해 전국 11곳에 총 1,983호의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특정 수요자를 대상으로 거주 공간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돌봄 공간, 도서관 등 다양한 지원 시설도 공급하고 있어 입주자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일반 공공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국가가 건설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 관심과 참여도가 높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지자체가 입주 조건과 방식을 설계할 수 있는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유형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번 공모는 2024년 9월부터 2개월간 공모하였으며, 이후 제안 발표 및 평가 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선정하였다. 선정 결과는 고령자 복지주택 310호(2곳), 일자리 연계형 지원 주택 439호(4곳), 지역 제안형 특화 주택 1,234호(5곳) 등 총 1,983호다. 양구군과 남양주시(제안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총 310호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대상으로 미닫이 욕실 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 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토지 비축 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사업 일정, 신청 절차•방법 등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 기관에는 향후 사업 선정 시 우선 선정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토지 비축 제도는 도로, 공원, 주택, 산업단지 개발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를, 토지은행(한국토지주택공사, 이하 LH)을 통해 미리 확보하여 필요한 시점에 공급하는 제도로, 매년 지자체 신청을 받아 사업(약 3~4천억3-4천억 원)을 선정한다. 지자체는 공공 개발사업 과정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 문제와 토지 비용 상승에 따른 추가 재정 부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 비축 대상 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토지 보상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LH가 협의 매수부터 수용까지 보상 업무 전 과정을 대행하게 된다. 2009년 제도 도입 이후 울산 하이테크밸리 산단, 문경 역세권 개발사업을 포함해 43개 도로 사업(보상비 14,272억), 7개 산업단지(13,159억), 19개 공원사업(보상비 1,241억) 등 총 3.5조 원 규모의 공공토지
정부,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하기 위해 총력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 열린 '주요 현안 해법 회의'에서 제주항공 사고 수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렸으며,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5개 부처가 참여하여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항공 사고 철저 조사 및 항공 안전 강화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하여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정부 합동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한, 한미 합동 조사팀을 통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와 공항, 관제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 항공 안전 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항공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 특히,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은 연내 개선을 목표로 시설 개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 조기 집행 및 주택 시장 안정화 국토교통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기지 보증 한도를 확대하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 국민의 안전과 주거 안정, 지방 경쟁력 강화,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 그리고 산업 혁신을 통해 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요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제주항공 사고 수습을 빈틈없이 하고,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구조 기사 신설과 국가 인증 감리 선발을 통해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 안전 검사를 통해 교통 취약 부문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기후에 대비하여 철도와 도로 등 안전 관리도 강화하며, 건축 및 교통 분야의 탄소 배출 감소를 추진할 예정이다. 2. 서민 주거 안정에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주택 25.2만 호와 신축 매입 11만 호를 공급하고, 공공주택 2.8만 호에 대한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리모델링 제도 개선과 무순위 청약(줍줍) 개선, 정책자금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주택 드림 대출 출시와 출산 가구 12만 호 공급, 실 버스 테이 시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3.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
대구고등법원은 부동산 분양 시 분양계약에서 ‘병원(내과, 피부과) 개원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을 부가한 경우, 그 특약의 의미 및 법률효과를 판단 사례로 [2023나13184 손해배상(기)(확정), 재판장 손병원, 주심 남명수]를 대구고등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사건의 개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청구한 내용으로 주요 쟁점은 특약사항과 업종 제한약정의 위반 여부, 그리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쟁점이다. 원고(수분양자)는 피고(분양자)와의 분양계약 체결 시, 이 사건 상가에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개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을 두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내과 및 피부과 개원이 확정되었다고 설명하였으나, 실제로는 내과만 개원하였고 피부과는 개원한 적이 없다. 이에 수분양자인 원고는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분양 대금 및 법정이자의 반환과 함께, 점포 관련 세금 및 인테리어 비용 상당액의 지급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 당시 내과 및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이 개원하여 일정 수의 처방전이 발행될 것이라는
경량 기포계 화재 확산 방지 재료를 이용한 습식 외단열 공법이 건설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전망이다. ㈜월드와이즈월(대표: 박종철) / 한국세라믹기술원(원장 : 정연길)이 개발한 본 기술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건설 신기술 제1006호로 공시했다. 보호기간은 2024. 12. 11 ～ 2032. 12. 10(8년)이다. 이 신기술은 건축물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 구조 사이 공간에 경량 기포게 화재 확산 방지재를 내화 모르타르와 비노출 앵커를 이용하여 밀실하게 채움 시공하여 화재의 수직 확산을 방지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구간을 설치한 습식 외단열 공법이다. 신기술의 시공 절차 및 방법 매립식 빗창형 L형 앵커 벽체 설치, 내화 모르타르 화재 확산 방지재 줄 부착, 화재 확산 방지 재료의 벽체 밀실 시공, 마감재 시공 등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실적 및 전망 현재까지 국공립 이천어린이집 공사, 상현초 외벽공사, 신월초 다목적 강당 공사, 양명초 본관, 후관 공사, 강릉병원 간부 숙소 공사, 보듬이 어린이집 공사 등 화재 발생 시에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다중 이용 시설을 비롯한 다양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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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