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의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2024년 준공 통계의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전문가 TF는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용만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 및 설계변경, 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 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 변동분을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하던 통계를 익월 7일로 조정하고, 통계 공표 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 통계에 포함되는 집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 통계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하였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물량도 2026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 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 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24년 12월 말 기준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한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 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이하 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 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고강도 혁신 대책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 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 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점에서 변경 택지 공급계약 시점으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서 사전청약이 실시되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최근 사업성 악화로 인해 7개 단지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당첨 취소자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자에게 먼저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 취소자는 후속 사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자 와 동일한 유형으로 관리된다. 또한, 주택 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의 의무는 기존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후속 사업 우선 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을 판단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LH는 사업 취소 용지 재매각취소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투자 포인트 북한강 변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매물로 나왔다. 매각을 주관하는 알이엠부동산의 김용길 대표는 “매물로 나온 ‘스타벅스 더양평DT’는 스타벅스가 100% 임차 중인 건물”이라며, “매각 예정 가격은 주변 매물의 토지 가격 수준으로, 제1금융권이 조사한 탁상감정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만간 금리 인하와 맞물려 상업용 빌딩 시장이 활성화하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스타벅스 더양평DT’는 경기도 양평군 양근로 76에 위치하며, 양근대교와 양평군립미술관과 인접한 스타벅스 스페셜 스토어 중 하나로, 전국에 11개만 존재한다. 뛰어난 입지와 공간 배치, 성장 가능성 양평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쉬운 접근성 덕분에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나며, 주말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정체를 빚는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이 매장은 전면 통유리창과 층마다 계단식 좌석을 배치하여 넓고 시원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최초 개장 당시에는 리저브바, 티바나바, 드라이브 스루가 결합한 형태였으나, 지난해 2월부터는 매장 운영 및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리저브 매장을 철수하고 운영 중이다. 루프톱은 야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토 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행정, 홍보, 외국어, 교육행정, 시설, 항공관제, 공간정보, 기록 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등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 2월 5일 18시까지 3일간 응시 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모집 인원은 서울 3명, 인천 12명, 경기 16명, 강원 5명, 세종 47명, 대전 4명, 충북 1명, 충남 1명, 광주 1명, 전북 4명, 부산 8명, 대구 6명, 경북 1명, 경남 5명, 제주 6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 및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 수립 과정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
인천시는 지난 12월 부산시에 이어 2025년 최초로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최하였다. 이번 센터는 인천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5개 택지(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 및 부평 일대) 내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시의 정비사업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LH, 인천시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도 진행하였다. 인천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토부 및 LH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4년 10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기반 시설 용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산시·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추가 개최하고, 2월에는 “대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수요 조사를 1분기 내 실시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1일(화) 오후 GTX-A 노선(운정중앙~동탄) 중 마지막 남은 미개통 구간인 삼성역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GTX-A 삼성역 구간은 2026년 무정차 통과,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사업과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새해 철도 안전을 다짐하는 ‘2025 철도인 신년 안전 결의 대회’에 참석한 후, 국가 철도 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GTX 삼성역 건설 현장을 찾았다. 박 장관은 “GTX-A 노선 중 마지막 남은 삼성역이 연결되면 수도권 교통망 혁신이 완성될 뿐 아니라 경제, 문화, 주거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현재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해 GTX 노선이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구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용 불편을 겪고 있다.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통 목표를 달성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의 가치”라며, “도심 내 대심도 지하공간 건설이라는
2024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26,298 천대, 전년 대비 349천 대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298 천대로, 전년 말 대비 1.3%(349천 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5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신규등록 차량 대수는 총 1,646천대로, 이 중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663천 대가 신규 등록되어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한다. 차종별로는 승용 1,440천대, 승합 2만 6천 대, 화물 173천 대, 특수 7천 대가 신규등록 되었으며, 규모별로는 경형 100천 대, 소형 155천 대, 중형 972천 대, 대형 419천 대가 신규 등록되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686천 대, 경유 129천 대, LPG 161천 대, 하이브리드 512천 대, 전기 147천 대, 수소 4천 대, 기타(트레일러 등) 7천 대가 신규 등록되었다. 이는 전년(2023년 말) 대비 349천 대 증가한 수치다. 차종별로는 승용 21,771 천대, 승합 666천 대, 화물 3천 대, 특수 144천 대가 누적 등록되었으며, 규모별로는 경형 2,231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 규제 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공장 증설 애로를 해소하고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용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으로 인해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지자체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
인천 테크노파크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스마트 그린산단 촉진 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남동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수요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구축, 에너지 효율화 진단 및 컨설팅, 고효율 기기 교체, RE100 캠페인 참여를 희망해야 하며, 참여 수요가 많을 경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우선 선정된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기업으로,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사업 내용인 태양광(직접 PPA) 인프라 구축 지원은 남동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장 지붕 및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탄소 저감 및 RE100 달성·이행 지원 항목이다. 구축 비용은 신청기업이 부담하지 않으며, 총 7,500kW의 용량을 모집한다. 선정된 기업은 매년 임대료를 지급받고, 한전 요금 대비 낮은 전력 요금을 10년간 고정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유지보수 의무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24일(금)부터 2월 2일(일)까지 10일간을 “특별 교통 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설 연휴 특별교통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 기간 동안 총 3,484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설 당일인 1월 29일에는 601만 명에 달하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 수단으로는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보이며, 항공 분담률은 지난해 2.8%에서 3.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전년 대비 7.7% 줄어든 502만 대로, 명절 연휴에 따른 통행량 분산이 기대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귀성 출발은 설 전날인 1월 28일 오전, 귀경 출발은 설 다음 날인 1월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 대책으로 원활한 차량 소통 유도, 귀성·귀경·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 및 사고 대응 태세 강화 등 5대 과제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0일(월) 오전 국토교통부 1·2차관,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 각 실·국장 및 정책관, 지방국토관리청장, 지방항공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박 장관은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하여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무 부처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고 원인을 다각도로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고 처절한 반성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항공·교통·건설 등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책임자들이 위험 요소를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 정책을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여전히 교통사고와 건설 현장 안전사고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따져볼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여러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지만 해야 할 일들은 흔들림 없이 해 나가야 한다”면서, “철도 지하화 선도 사업 선정, 그린벨트 지역 전략사업 선정 등의 과제들도 차질 없이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20일(월) 오전 김정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신임 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김정희 신임 원장에게 “국토 교통 미래 연구 기술 개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AI), 첨단 모빌리티 등 융합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된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박 장관은 “글로벌 최첨단 기술 성장과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연구개발 시행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KTX 국산화, 스마트시티 등 기존 연구개발 성과도 산업 전반에 실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구개발 성과 창출”을 요청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국토 교통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은 우리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인 만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도 국토교통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강조했다. 헬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2024년 8월 8일)의 후속 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면적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1월 21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 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동안 전용면적 60㎡ 이하 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세대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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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6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