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700채 주택 실질 보유' 피고인 등의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사건에서 일부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024도1545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을 보도자료로 공시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 2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채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등으로 피고인 2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거나 피고인 2 소유의 주택을 중개한 인물들이다. 피고인 2는 2009년경 무렵부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그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착공한 후, 주택이 준공되면 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인들과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교부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및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 ‘기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31일 시행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령 제정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롭게 포함된 사업으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되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되며,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2025년 1월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 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 과제, 초고령화 대응 방향,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방안,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저출생 반전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했던 0.74를 넘어 0.7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우선 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 배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며 출산 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
2025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설 명절 특별교통 대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와 최근 21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 대곡역을 방문하여 주요 철도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백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을 맞아 특별교통 대책과 철도 운행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는 설 명절 열차 특별수송 대책과 철도 관제 운영 상황, 신호제어 시스템 및 CCTV 등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선 관제사들을 격려하였다. 백 차관은 “철도는 설 명절 교통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연휴 기간 승객 급증과 열차 증편으로 인한 혼잡과 지연이 없도록 철도 관제를 빈틈없이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차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교외선 대곡역을 방문하여 교외선의 건널목 통행 안전과 5개 노선이 경유하는 대곡역의 혼잡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그는 “교외선은 21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국토교통부,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발표 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지가변동률은 2024년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3년(0.82%) 대비 1.33%포인트(p) 확대된 수치이다. 그러나 2022년(2.73%) 대비로는 0.5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변동률인 3.06%에 비해 상승폭이 0.91%P 줄어든 것이다. 2024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56%로, 3분기(0.59%) 대비 0.03%P 낮아졌지만, 2023년 4분기(0.46%) 대비 0.10%P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24년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1.08% → 2.77%)과 지방권(0.40% → 1.10%) 모두 2023년 연간 변동률 대비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3.10%)과 경기(2.55%)는 전국 평균(2.15%)을 초과하였다. 용인 처인구(5.87%), 서울 강남구(5.23%), 성남 수정구(4.92%) 등 252개 시군구 중 5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
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의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2024년 준공 통계의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전문가 TF는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용만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 및 설계변경, 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 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 변동분을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하던 통계를 익월 7일로 조정하고, 통계 공표 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 통계에 포함되는 집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 통계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하였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물량도 2026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 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 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24년 12월 말 기준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한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 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이하 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 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고강도 혁신 대책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 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 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점에서 변경 택지 공급계약 시점으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서 사전청약이 실시되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최근 사업성 악화로 인해 7개 단지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당첨 취소자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자에게 먼저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 취소자는 후속 사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자 와 동일한 유형으로 관리된다. 또한, 주택 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의 의무는 기존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후속 사업 우선 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을 판단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LH는 사업 취소 용지 재매각취소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투자 포인트 북한강 변에 있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매물로 나왔다. 매각을 주관하는 알이엠부동산의 김용길 대표는 “매물로 나온 ‘스타벅스 더양평DT’는 스타벅스가 100% 임차 중인 건물”이라며, “매각 예정 가격은 주변 매물의 토지 가격 수준으로, 제1금융권이 조사한 탁상감정가보다 10% 이상 낮은 가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만간 금리 인하와 맞물려 상업용 빌딩 시장이 활성화하면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덧붙였다. ‘스타벅스 더양평DT’는 경기도 양평군 양근로 76에 위치하며, 양근대교와 양평군립미술관과 인접한 스타벅스 스페셜 스토어 중 하나로, 전국에 11개만 존재한다. 뛰어난 입지와 공간 배치, 성장 가능성 양평은 뛰어난 자연경관과 쉬운 접근성 덕분에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이 생겨나며, 주말마다 서울양양고속도로가 정체를 빚는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가 되고 있다. 이 매장은 전면 통유리창과 층마다 계단식 좌석을 배치하여 넓고 시원한 공간감을 제공한다. 최초 개장 당시에는 리저브바, 티바나바, 드라이브 스루가 결합한 형태였으나, 지난해 2월부터는 매장 운영 및 매출의 극대화를 위해 리저브 매장을 철수하고 운영 중이다. 루프톱은 야
국토교통부는 청년에게 공공부문의 일 경험을 제공하고 국토 교통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청년의 다양하고 참신한 생각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청년인턴을 모집한다. 이번에 선발하는 국토교통부 청년인턴의 규모는 11개 분야 총 120명으로, 3월 17일부터 8월 22일까지 약 5개월간 본부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행정, 홍보, 외국어, 교육행정, 시설, 항공관제, 공간정보, 기록 관리, 학예, 식품위생, 조리 등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만 19세~34세)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2월 3일부터 2월 5일 18시까지 3일간 응시 원서 접수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3월 5일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역별 모집 인원은 서울 3명, 인천 12명, 경기 16명, 강원 5명, 세종 47명, 대전 4명, 충북 1명, 충남 1명, 광주 1명, 전북 4명, 부산 8명, 대구 6명, 경북 1명, 경남 5명, 제주 6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인턴이 필요한 업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전공‧수요 등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 및 고유업무를 부여하고, 국토, 주택, 건설, 교통 등의 정책 수립 과정뿐 아니라, 정책집행 과정
인천시는 지난 12월 부산시에 이어 2025년 최초로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최하였다. 이번 센터는 인천시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5개 택지(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 및 부평 일대) 내 주민들과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천시의 정비사업 현황을 공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LH, 인천시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의도 진행하였다. 인천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들의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토부 및 LH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시는 2024년 10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기반 시설 용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으며, 2025년 하반기에는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 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산시·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추가 개최하고, 2월에는 “대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 수요 조사를 1분기 내 실시할 예정이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도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1일(화) 오후 GTX-A 노선(운정중앙~동탄) 중 마지막 남은 미개통 구간인 삼성역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 상황 및 안전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GTX-A 삼성역 구간은 2026년 무정차 통과, 2028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서울시의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사업과 통합하여 추진되고 있다. 이날 박상우 장관은 새해 철도 안전을 다짐하는 ‘2025 철도인 신년 안전 결의 대회’에 참석한 후, 국가 철도 공단 관계자 등과 함께 GTX 삼성역 건설 현장을 찾았다. 박 장관은 “GTX-A 노선 중 마지막 남은 삼성역이 연결되면 수도권 교통망 혁신이 완성될 뿐 아니라 경제, 문화, 주거 등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현재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해 GTX 노선이 수서∼동탄, 운정∼서울역 구간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용 불편을 겪고 있다. GTX를 오랜 시간 기다려 온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개통 목표를 달성해 줄 것”을 현장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또한, 박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최우선의 가치”라며, “도심 내 대심도 지하공간 건설이라는
2024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26,298 천대, 전년 대비 349천 대 증가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6,298 천대로, 전년 말 대비 1.3%(349천 대)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 1.95 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신규등록 차량 대수는 총 1,646천대로, 이 중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663천 대가 신규 등록되어 전체 신규등록 건수의 40%를 차지한다. 차종별로는 승용 1,440천대, 승합 2만 6천 대, 화물 173천 대, 특수 7천 대가 신규등록 되었으며, 규모별로는 경형 100천 대, 소형 155천 대, 중형 972천 대, 대형 419천 대가 신규 등록되었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686천 대, 경유 129천 대, LPG 161천 대, 하이브리드 512천 대, 전기 147천 대, 수소 4천 대, 기타(트레일러 등) 7천 대가 신규 등록되었다. 이는 전년(2023년 말) 대비 349천 대 증가한 수치다. 차종별로는 승용 21,771 천대, 승합 666천 대, 화물 3천 대, 특수 144천 대가 누적 등록되었으며, 규모별로는 경형 2,231천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상반기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방 규제 혁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의 공장 증설 애로를 해소하고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용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으로 인해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지자체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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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