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업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장은 2월 5일(수) 오후 2시 용산역 회의실에서 열린 “광역교통 R&D 로드맵 전문가 자문회의”를 주재하며, 광역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광역교통 기술개발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철도, 도로, 대중교통, 환승센터 등 다양한 분야의 학계 전문가와 광역교통위원회 위원 등 총 8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강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광역교통 문제는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이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기술개발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버스 증차와 올림픽대로 버스전용로 도입, 당산역 환승센터 추진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대광위의 중재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서 “대중교통 운영 적자 문제나 출퇴근 시 열차 혼잡 문제 등 복잡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광역교통 R&D를 통해 첨단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기술개발 방향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한국철도공사(사장 한문희)와 지난 2월 5일 한국부동산원 본사에서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체 감사 기구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 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양 기관의 감사 주도로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내부통제 역량 강화 및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채널 확대, ▲감사 활동 시 전문 분야 인력 지원(교차 감사), ▲기관 효율화 및 방만 경영 예방을 위한 교류 활성화, ▲감사 기법, 내부통제, 청렴 활동 관련 우수사례 공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 권순일 감사는 “내부통제와 청렴은 기관의 지속가능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는 핵심 가치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보유한 강점을 적극 공유하는 등 견고한 협력 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지난주(1.27 기준) 주간 동향 미공표로 이번 주(2.3 기준)는 2주간의 변동률 공표했다. 2025년 2월 1주(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4% 하락, 전세가격은 0.00% 보합을 기록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를 기록했다. 수도권은 -0.03%에서 -0.02%로 하락 폭이 축소됐으며 서울은 0.00%에서 0.02%로 상승 전환했다. 지방도 -0.07%에서 -0.06%로 하락 폭이 축소됐으며 5대 광역시는 -0.08%에서 -0.08%로 유지된 데 이어 세종은 -0.09%에서 -0.07%로 하락 폭이 축소됐고 8개 도도 -0.05%에서 -0.04%로 하락 폭이 축소됐다. 시도별로는 울산(0.03%), 전북(0.02%), 충북(0.01%) 등은 상승, 대구(-0.21%), 경북(-0.11%), 인천(-0.08%), 대전(-0.07%), 제주(-0.06%), 부산(-0.06%), 경남(-0.05%),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전기 대비 상승 지역(37→49개) 및 보합 지역(8→10개)은 증가,
국토연구원은, 국토 정책 Brief 제999호 통해 연접개발 제도 운용실태 분석 및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서 지정하고 있는 자연보전권역 내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연접개발 제도가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허용 규모 외 소규모 개발이 분산하여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국토계획 지역연구 본부 유현아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국토 정책 Brief 제999호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간하여 연접개발 제도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연접개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연접개발 제도의 주요 문제점은 지침에 명시된 기준이 모호하여 연접개발이 적용되는 동일한 사업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 연접개발 지침의 적용 기준에적용기준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부담 등 연접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소규모 공장 등이 분산 자리 잡으면서 난개발이 조장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시가화지역의 산업시설을 정비하기 위한 기존 주요 정책을
국토교통부 진현환 1차관은 2월5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과 정책연구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 도시 및 부동산 분야의 주요 현안과 새로운 발전 전략에 대해 논의하였다. 진 차관은 “올해는 국토종합계획 수정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토연구원에서 저출생, 지방 소멸, 저성장과 같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과 과감하고 창의적인 정책 제언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간담회에서는 국토연구원 전문가들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 육성 전략, 도시 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 개편, 수도권과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주거 안정 방안, 국토 교통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 등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국가산단과 도심 융합 특구 등 새로운 성장거점 조성을 통해 주거 부담을 낮추고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청년들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과 시장 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과 빈집, 빈 상가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누어졌다. 진 차관은 “대한민국 국토 공간을 둘러싼 산적한 과제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에게 지역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 유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25년 청년만을 만들기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다. 사업의 목적은 청년들이 직접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 구축 등을 기획 및 운영하여 지역에 청년들이 모이는 마을을 조성하는 취지다. 이 사업은 12개소를 선정하며 지원금은 청년 단체별 6억 원(3년간 2억 원씩)이다. 매년 청년 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 취소,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25년 5월~11월(1차 연도)이며 기간은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청년 단체나 기업(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모두 가능)으로써 청년 단체나 기업의 대표가 청년(‘25.1.1. 기준)이고, 사업 참여 인력 중 청년 비율이 50% 이상으로 구성(청년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판단)되어 있으면 공모 자격이 있다. 주 사업 내용은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 공간(주거 등) 조성 및 주민 교류 행사 등을 운영하는 것이다. 2월 14일(금)까지 사업 계획서 접수해야 한다. 이후 2월 말까지 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버 스테이'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2월 6일 오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는 24년 12월 19일 공고된 구리 갈매역세권 실버 스테이 공모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향후 추가 공모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실버 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 안전, 식사,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임대 의무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실버 스테이 정책 및 향후 공모 계획에 대한 설명과 함께, 공모와 관련하여 사전에 접수된 사업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진행된다. 구리 갈매역세권 실버 스테이 공모에는 시공사, 시행사, AMC(자산관리 회사) 등 총 27개 사업자가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며, 향후 3월 25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 4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실버 스테이에는 고령자의 편리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노인복지 주택 등 유사한 시설 대비 저렴한 가격(95% 이하)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거주 중 임대차 계약 갱신 시 5% 이하 증액 제한을 적용받아 합리적인 가격에 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4년 12월 기준 주택통계를 공표하였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2024년도 주택 건설 실적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건설 실적 인허가의 12월 실적은 155,123호이며, 2024년 전체 실적은 428,244호로 2023년 실적(428,744호)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는 공급 여건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공공주택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이다. 12월 실적은 통계 집계 이래(2001년부터) 월간 실적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주체별 실적은 공공 부문은 77,891호에서 129,047호로 65.7% 증가하였고, 민간 부문은 350,853호에서 299,197호로 14.7% 감소하였다. 유형별 실적은 아파트 인허가는 377,612호에서 390,923호로 3.5% 증가했지만, 비아파트 인허가는 51,132호에서 37,321호로 27.0% 감소하였다. 지역별 아파트 실적은 수도권은 182,266호에서 212,776호로 16.7% 증가하였고, 지방은 195,346호에서 178,147호로 8.8% 감소하였다. 착공의 12월 실적은 65,437호이며, 2024년 전체 실적은 305,331호로 2023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2024년)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 정비와 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하여 15개 우수 도로관리청을 선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도로법」 제50조 및 「도로의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근거하여 실시되었으며, 평가 기간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6일까지였다. 지난해 도로 정비 최우수 기관으로는 충청남도(지방도), 울산광역시(특·광역시도), 경남 거제시(시군도), 대전 유성구(구도), 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고속국도), 국토교통부 광주 국토 관리사무소(일반국도)가 선정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매년 춘계와 추계로 나누어 도로 정비기간을 지정하고, 전국 도로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춘계에는 자체 평가를, 추계에는 내부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앙 합동 평가단의 종합 평가를 한다. 추계 평가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 우·배수 시설물, 비탈면, 도로 파임 등의 적기 보수 여부와 겨울철 강설 대비 제설 자재와 장비 확보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현장 평가(70%)와 행정 평가(30%)를 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최우수상을 받은 충청남도는 포장 보수에서, 울산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4일(화) 서울에서 한국주택협회 및 주요 건설업체 5개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이앤씨, GS건설이 참석하였다. 진 차관은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의 진단을 듣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8.8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이 작년 말 개정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를 포함하여 총 25.2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주택 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2만 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 및 공항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의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심의·자문 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2.29)와 에어부산 화재(1.28)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 항공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 안전 및 공항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 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항공 운항 안전 분과는 항공 안전, 조종, 정비·객실, 소비자·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항시설 개선 분과는 항공교통, 조류, 건설·토목, 항행·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실무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료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
대법원 제1부 판결(재판장 대법관 신숙희)인 사건 2022도3103을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 사안을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16일 통영시에서 진행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대해,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원심(2심)은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와 위 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는 행위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매방해의 점에 관한 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었다. 또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등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문경시(시장 신현국)와 2025년 1월 23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문경시 하초리 일원에 총 117필지, 192,457㎡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경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 등 보상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교통문화지수는 80.73점으로, 2023년의 79.92점에 비해 0.81점 상승하며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여 지수화하였다. 특히, 강원 원주, 충남 논산, 충북 영동, 인천 연수, 서울 강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교통문화지수 개선의 주요 성과 영동군은 군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보행자 대부분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거의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영동군 주민들의 높은 교통문화 의식이 1년 동안 보행 사망자 0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전국 운전 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그러나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제한속도 준수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4분기(12월 31일 기준)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는 상승했으나 중대형 및 집합 상가는 하락하였다.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오피스는 0.55% 상승했지만, 상가는 0.14% 하락했다. 특히 중대형 상가는 -0.11%, 소규모 상가는 -0.18%, 집합 상가는 -0.20%의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8,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7,000원/㎡, 중대형 26,500원/㎡, 소규모 20,700원/㎡로 나타났다. 오피스의 투자수익률은 1.44%로 조사되었으며, 중대형 상가는 0.92%, 소규모 상가는 0.80%, 집합 상가는 1.19%로 나타났다.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91%, 중대형 상가 0.81%, 소규모 상가 0.74%, 집합 상가 0.99%로 집계되었다.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52%, 중대형 상가 0.11%, 소규모 상가 0.05%, 집합 상가는 0.20%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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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18일 18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