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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이슈 ②] 반도체·배터리, 과감한 투자로 초격차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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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공식적으로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에 따라, 경제 체질을 선진화하고 핵심 전략 산업 육성,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연재기사에서는 차기 정부가 확정한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산업 초격차 확보 위한 로드맵은?

 

윤석열 정부는 경제 안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첨단산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포함되는 분야로는 반도체, AI, 배터리 등이 있다. 차기 정부는 미래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 및 초격차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 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생태계, R&D, 국제 협력 등을 종합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 체계 본격 가동 및 종합적인 지원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는 산업 중흥을 뒷받침할 인재 양성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팬데믹, 인구구조, 기후위기 등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백신, 레드바이오, 융합바이오 등 신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 및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바이오 제조혁신 센터 구축, 생분해플라스틱 평가·인증·처리 시스템 마련, 유전체 규제 완화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뿐 아니라 수소, CCUS 등 탄소중립, 미세먼지 대응에 있어 에너지신산업 조기 상용화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에 차기 정부가 기대하는 목표는 2027년 반도체 수출액을 30% 이상 확대, 배터리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성, 로봇 세계 3대 강국 도약이다. 

 

헬로티 서재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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