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이하 CCIA)는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이 지난 15일 발표한 ‘낮은 관세만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야한다‘(Low Tariffs Aren’t Enough: Korea Should Remove Its Trade Barriers With the United States)는 보도자료에 대해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체결 이후 평균 관세율이 3% 미만으로 줄었고 2026년까지 0.5%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임에도 미국 기술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 반도체 및 클라우드 인프라 분야에서 여전히 시장 접근 제한 및 경쟁 왜곡을 초래하는 불투명한 규약, 산업별 제약 등 조밀한 규제 장벽에 직면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CCIA는 한국 정부가 현재의 90일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외교적 도구로 활용해 데이터 거버넌스와 디지털 경쟁 규제를 미국 표준에 맞춰 조정하고 인증 및 준수 절차를 간소화하며, 플랫폼 경쟁 촉진법(PCPA, Platform Competition Promotion Act)과 같은 차별적 법안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AI 관련 과도한 규제 요건을 완화하고 유예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비관세 장벽 등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공정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한국의 무역 체계를 개정해 한미 간의 무역을 재설정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EU의 디지털 정책으로 인한 긴장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CCIA는 “이러한 개선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며 태평양 지역에서 혁신 주도 성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