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 가속화 기대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2월 23일,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지방정부, 경기도교육청 등과 함께 '주택 수급·교육 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속도 제고와 교육 환경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는 지난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1기 신도시 6.3만 호 착공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다.이번 회의는 주택 수급과 교육 환경 두 가지 핵심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사업 속도 높이는 패스트트랙 확대와 추진 계획 인정 기준 완화> 주택 수급 협의체에서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일 제도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패스트트랙 전 구역 확대: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 지구에만 한정됐던 '특별 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 지원한다. 앞으로 후속 사업 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예비 사업 시 행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조언을 받아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예: 선도 지구 15곳 중 8곳, 통상 30개월 걸리던 도시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9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협의체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각 지자체의 선도 지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될 '주민 제안 방식'에 따른 후속 사업 선정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임기 내 6.3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다각적인 사업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기존 약 2.6만 호에서 약 7만 호로 대폭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선도 지구, 과거보다 18개월 이상 빠르게 추진 중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15개 선도 지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 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 결과)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간 총 135만 호, 연간 27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된다. 이는 최근 3년 공급 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기존 인허가 기준 대신 실제 착공 물량을 중심으로 관리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공공택지 공급 속도전… LH 직접 시행으로 6만 호 추가 확보 수도권 공공택지에 37.2만 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 공급하기 위해 LH의 역할을 강화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을 시행해 공급 지연을 해소하며 용적률 상향 등으로 2030년까지 6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 미사용 상업용지 등을 주택용지로 전환해 1.5만 호 이상의 주택을 확보한다. 공공택지 조성 기간도 2년 이상 단축해 4.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서리풀 지구와 과천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택지 3만 호 규모도 검토 중이다.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신도시 교통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도심 내 낡은 시설·유휴 부지 활용… 2.3만 호+α 공급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 지역에 주택을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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