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9월 7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를 위해 9월 25일 서울에서 경기도 및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고양특례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와 협의체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사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각 지자체의 선도 지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도입될 '주민 제안 방식'에 따른 후속 사업 선정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임기 내 6.3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하고 다각적인 사업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을 기존 약 2.6만 호에서 약 7만 호로 대폭 확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선도 지구, 과거보다 18개월 이상 빠르게 추진 중
지난해 11월 선정된 1기 신도시 15개 선도 지구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아래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현재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하여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 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업 속도는 과거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평균 30개월이 소요되었던 것에 비해 18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평가된다. 국토교통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 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자리 재건축' 문제나 교육 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및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
주민 요청 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하며, 2026년까지 정부 차원의 「통합 재건축 관리 처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국토부-지자체-교육청 협의체를 정례화하여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주민 제안 방식'… 사업 속도 대폭 개선 기대이번 논의에서 핵심은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해 새롭게 도입될 '주민 제안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 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 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주민 제안 방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자체가 정비구역 주민 제안 접수를 공고하면 주민들이 주민대표단을 구성하고 필요시 예비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 이후 주민과 예비 사업 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게 된다. 주민들은 지자체에 정비계획(안) 자문을 신청하여 계획의 정합성을 높이고,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구역 지정을 제안하면 지자체가 이를 검토하고 수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노후 계획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기존 선도 지구에만 적용되던 주민대표단·예비 사업 시행자 등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후속 사업까지 확대하고, 지침 개정(9월 말 행정예고, 10월 초 개정)을 통해 법 개정 전이라도 신속한 주민 제안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 기대감과 정비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제안 접수 및 수용도 허용된다. 2026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은 고양 일산 24.8천 호, 성남 분당 만 2천 호, 부천 중동 22.2천 호, 안양 동안구 평촌 7.2천으로, 군포 산본 3.4천 호로 상향 조정되었다. 지자체는 이 상한 내에서 2026년 구역 지정 예정 물량을 결정할 계획이다.
모든 지자체가 연내 주민 제안 정비계획(안) 자문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며, 공모 절차가 생략되어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 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질서 있는 이주대책 점검… 분당은 관리 처분 인가 물량 통제질서 있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 상황도 자세히 점검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하여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다.
다만, 이주 여력이 부족한 성남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여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을 사전 점검하여 관리처분 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하고, 사업 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 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실 상가와 업무 용지의 주거 시설 용도 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 내 추가적인 이주 지원 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고, 임기 내 6.3만 호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분기별 주민 간담회를 통해 주민 의견, 건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며,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 협의체 운영을 통해 현장 밀착형 사업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