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오는 10월 4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과 혁신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루는 3개의 주제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현철 박사가 맡아 ‘초거대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박사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정화 박사가 ‘초거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창작물 보호와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와의 충돌을 다룬다.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인하대학교 최준혁 교수가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지난 20일,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오로스테크놀로지를 방문하여 ‘글로벌 IP스타기업’ 현판 제막식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특허청이 지원하는 지식재산(IP) 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자리였다. ‘IP기반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 최대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작년 수혜기업 중 84.7%가 수출에 성공하거나 수출 규모를 확대했으며, 수출금액도 지원 전보다 10.1%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오로스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오버레이 계측 기술을 국산화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장비를 납품하며 미국 중심의 독점 구조를 재편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해외 시장에서는 IP 장벽으로 인해 수출이 부진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의 지원을 받았다. 특히, 2022년부터 3년간 오로스테크놀로지는 특허맵 지원을 통해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57건의 해외특허출원 비용을 지원받아 경쟁업체 대비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 결과 수출이 456%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중소
마크비전은 최근 마크비전 한국 APAC 본사에 김완기 특허청장이 방문한 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를 적극 수행하기 위한 일환으로 전 세계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상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김준경 산업재산분쟁대응과장,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마크비전의 이인섭 대표와 김형준 변리사, 박진영 브랜드 보호 디렉터, 한준수 공공사업개발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위조상품 차단 관련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해 교류하고 인력과 과거 기술을 기반으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실제 산업 현장의 여러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마크비전은 국내 대표 패션, 뷰티, 라이프스타일 기업 및 브랜드에 제공 중인 AI 기반의 위조상품 탐지 및 제재 서비스를 소개하고 현재 위조상품 신고자동화 기술력 수준, 단속 성공 사례 등에 대해 공유했다. 마크비전이 자체 개발한 AI 시스템을 활용하면 위조상품을 포함한 각종 불법행위들을 실시간으로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
지재연, 지식재산 관련 국제조약 현황 점검·대응방안 분석 탈냉전 이후 형성된 다자주의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가 약화되면서 국제질서가 파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질서의 변화 속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을 점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883년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으로 시작된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체계는 새로운 기술의 등장과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WTO TRIPS 협정 이후 통상협정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는 비중이 급증했으며, 1995년 이후 현재까지 약 88%의 전 세계 지역무역협정(R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이 포함되고 있다. 환경 분야에서도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조약이 체결되고 있으며, WIPO에서는 약 10년 만에 제27차 WIPO 관장조약을 탄생시키며 활발한 협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역시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을 포함하는 비율이 약 84%에 달하며, 관련 국제조약 협상 시 특허청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는 혁
마크비전이 위조상품으로 인한 브랜드 및 고객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노모어 페이크(No More Fake)’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위조상품 유통이 확산됨에 따라 한국기업의 국내외 매출 손실액 규모는 약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업 가치 훼손과 국내 유통 산업 침체를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마크비전은 위조상품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근절하고 국내 유통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노모어 페이크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을 전개하며 위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피해 예방과 함께 브랜드의 지식재산권(IP) 및 창작자 권리 보호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먼저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고객 신고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마크비전이 브랜드별로 제작 및 제공하는 ‘위조상품 신고 센터’ 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위조상품 정황을 발견하고 관련 웹주소(URL), 추가 정보 등을 해당 페이지에 입력 및 제출하면 브랜드 담당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이다. 위조상품 신고하기 페이지는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고위험·고성과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업으로 엔도로보틱스와 에스비티엘첨단소재 두 곳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DCP)는 유망한 혁신기업이 고위험 R&D에 과감하게 도전하도록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합동 100억원 규모 지원,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규모 R&D 지원 프로젝트다. 엔도로보틱스는 임직원 23명 중 20명이 기술 전문 연구 인력으로 국내외에 58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딥테크(선도기술) 기업이다. 기술개발 단계에서 임상 전략, 병원 수요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스탠퍼드대, 서울대 병원 등과 협력 중이며 세계 최고 수준의 차세대 수술 로봇 플랫폼 개발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프로젝트 수행기업으로 선정됐다. 에스비티엘첨단소재는 파우치 필름 관련 다수 특허를 보유 중이며 화재 폭발 예방 등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품질인증 등을 획득해 유럽 자동차 회사와 협력이 가능하며 이차전지용 파우치 시장의 높은 성장성, 해당 기술의 국산화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
지능형 로봇 서비스 기업 클로봇(대표 김창구)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원(KEA)이 주관하는 ‘2023년 ICT 특허경영대상’에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표창인 공동위원장상을 수상했다. ‘ICT 특허경영대상’은 ICT 분야의 특허경영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ICT 분야 지식재산 경영가치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특허경영 전략과 운영에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및 기업(단체)에 대한 포상을 통해 특허 경영의 미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클로봇은 B2B 로봇 서비스 기업으로, 특허 등록 27건(기술이전 포함), 출원 44건(PCT출원 포함)으로 지난 9월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을 수상한 바가 있다. 클로봇은 KEIT 와 KISTA가 진행하는 IP R&D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지식재산권 확보 및 창출에 노력하고 있는 점을 대외적으로 높게 평가받아 이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표창을 수상하게 됐다. 클로봇은 KT, 현대자동차, 한국문화정보원 등 다양한 기업 고객사에 자사의 실내 자율주행 로봇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서비스 로봇 도입을 희망하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현대오토에버가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리 역량에 대한 표창을 받았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6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가 주관하는 '2023년 ICT 특허경영대상' 시상식에서 기업부문 특허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 SW전문기업인 현대오토에버는 지식재산업무 통합 체계를 수립하고, 양질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법적 분쟁 예방 활동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다양한 기술이전 성과와 라이선스 계약을 통한 수익 창출까지 이뤄내 특허경영에 있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식재산업무를 맡고 있는 기술전략팀의 류창한 책임은 지식재산경영 전략 및 노하우 공유·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지난달 25일 'KINPA(지식재산협회) 2023 기업지식재산대상' 개인부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류창한 책임은 지난해 2022 ICT특허경영대상 개인부문에서 특허청장상을 받은 바 있다. 현대오토에버는 올해 약 110건의 특허를 출원해 총 194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특허 확보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힘쓰고 있다. 현대오토에버 관계자는 "지식재산 관리 수준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대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 발전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강원대학교는 3일 지식재산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 협약식에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과 강원대 데이터·지식재산융합학과의 정진근 교수가 참석했다. 양 기관은 건전한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과 지식재산 인재양성 관련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지식재산 공동 교육 및 최신 지식재산 이슈에 관한 공동연구, △올바른 지식재산 문화 조성을 위한 세미나, 심포지엄 등 공동개최, △지식재산 생태계 문화의 현대화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에 합의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손승우 원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분야의 기술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양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 진출을 앞둔 대학(원)생에 지식재산 인식을 강화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현안 해결 위해 AI 기술자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검토회의 설치해 일본 정부가 나날이 발전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에 대응해 저작권을 비롯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관련 논점을 이르면 연말까지 정리할 방침이라고 현지 공영방송 NHK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AI 기술자와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새로운 전문가 검토회의를 이달 설치했다. 검토회의는 생성형 AI로 인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정리하고, 원본 작품과 생성형 AI가 복제한 작품을 구별하는 방법 등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기술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한다. 아울러 창작자 권리 보호와 창작 활동의 수익이 적절하게 환원되는 구조, 생성형 AI 활용 상품의 확산에 대비한 특허 제도 정비 등도 의제로 다룬다. 일본 정부는 검토회의와는 별개로 지난 5월부터 생성형 AI에 관한 규범과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협의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는 AI 제공 업체는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에도 일정한 책임을 지우는 사업자용 지침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교토시에서 열린 유엔 산하 국제포럼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기술 탈취 등 수사·조사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과장 광고 시정 등 협력 기반 마련 특허청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공정거래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술탈취 및 지재권 분야에서의 조사·수사 역량 강화와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술탈취 감시, 지식재산권 허위 표시·광고 시정 등 양 기관 간 동반 상승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에서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기술 탈취 사건 조사 과정에서 특허청 기술전문가를 활용해 기술적 판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전문가풀이 현재 운용중인 기술심사자문위원회를 통한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공공 분야인 특허청 특허심사관 경력 수사관 등까지 확대될 수 있어 기술유용 사건 조사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 탈취 피해자가 특허청과 공정위 중 어느 한 기관에 신고하였더라도 다른 기관의 조사·수사와 지원사업이 적절한 피해구제를 받는 데 적합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다른 기관의 제도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초 상담 단계부터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허청의
준법경영 환경 구축 통한 ESG 경영 고도화 및 선도적 컴플라이언스 체계 인정 받아 SK텔레콤(이하 SKT)은 준법경영 환경 구축을 통한 ESG경영 고도화 및 선도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인정받아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21년 4월 제정한 것으로 준법경영에 관한 요구사항과 절차 등에 대한 국제 표준이다. SKT는 ▲전기통신사업 ▲공정거래 ▲BR(Business Partner Relationship) 및 하도급 ▲정보보호 ▲안전보건 ▲인사노무 ▲반부패 ▲지식재산권 ▲기업지배구조 등 9개 부문에 대한 준법 관리체계를 국제표준에 맞게 충실히 갖추고 있음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SKT는 작년 11월 부패방지경영 시스템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이번에 준법경영시스템 인증까지 추가로 획득함으로써,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부패방지 경영과 준법경영 국제표준을 모두 획득하게 됐다. SKT는 사내 전 분야의 경영활동에서 모든 구성원이 준법경영을 일상화할 수 있도록 자율적 준법 감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업별 컴플라이언스 리스크에 대한 통제방안
에쓰오일(S-OIL)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국내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으로 에쓰오일은 콘진원과 함께 중소기업 유망 콘텐츠의 유통, 홍보, 공동 기획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에쓰오일의 '구도일' 캐릭터 콘텐츠 IP를 활용해 우수 중소기업 IP 성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에쓰오일은 지난 6월 콘진원의 콘텐츠 IP 협력 제작 지원 프로그램 '2023 IP 라이선싱 빌드업'의 플랫폼사로 선정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에쓰오일 '구도일'의 매칭 캐릭터 IP로 '도우도우'가 선정돼 지난 13∼16일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에서 함께 부스를 운영했다. 올해 10월에는 ‘구도일 및 도우도우 콜라보 3차원(3D) 애니메이션’을 유튜브를 통해 선보일 예정이다. 안종범 에쓰오일 사장은 "콘텐츠 산업은 무형의 IP를 통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분야"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성공적인 콘텐츠 협력 사례를 만들기 위해 회사가 가진 채널과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내 OTT 관계 기관·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등과 협력 지난 4월 폐쇄된 누누티비가 이달에 기존 모습과 유사한 모양새로 다시 등장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누누티비가 재등장함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국내 OTT 관계 기관·ISP·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RAPA) 등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누누티비는 지난 2021년 출현해 국내외 OTT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송출)한 사이트다. 지난 3년 동안 불법 스트리밍으로 콘텐츠 IP(지식재산권)를 탈취해 이용자를 끌어모은 후 불법 도박 배너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 파라과이·도미니카 공화국 등 등지에 소재지를 둔 후 도메인 우회 등 방식으로 단속 및 법망을 교묘하게 피했다. 그러던 지난 4월, 누누티비는 방송 사업자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및 과기정통부·국내 OTT 관계 기관 등의 법적 조치·서비스 차단 등 압박으로 사이트를 폐쇄했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경험을 토대로 이번에 등장한 제2의 누누티비 사이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방통위에 불법성 및 저작권 침해 여부 관련 판단을
미래모빌리티 특허 크게 늘어 현대모비스가 모빌리티 분야 지식재산 창출과 관리 실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현대모비스는 12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5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대모비스는 지식재산 창출과 특허 관리, 발명 진흥 활동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대모비스의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 출원 건수는 2018년 729건에서 2022년 2,941건으로 4년 새 4배로 늘었다. 이중 자율주행과 반도체, 전기차 등 미래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특허출원 건수는 2018년 146건에서 2022년 1,015건으로 600% 가까이 증가했다. 특허 등록률도 2019년 75%에서 2022년 92%로 올랐다. 특허청 출원 특허의 평균 등록률은 60% 내외다. 뇌파 기반 부주의 케어 시스템 '엠브레인'과 첨단 지능형 전조등, e-코너 시스템 등이 현대모비스가 세계 최초로 개발해 특허를 인정받은 모빌티티 첨단 기술이다. 현대모비스는 내부적으로 '우수직무 발명 시상식' 등을 개최해 연구원들의 특허 보상 활동을 강화한 것이 특허출원 증가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현대모비스는 국내외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