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손승우)이 오는 10월 4일 서울 역삼동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과 혁신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관련 법적 쟁점을 다루는 3개의 주제발표와 이를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김현철 박사가 맡아 ‘초거대 인공지능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 박사는 인공지능의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 발표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전정화 박사가 ‘초거대 인공지능과 지식재산권’을 주제로, 디지털 시대의 창작물 보호와 기존 지식재산권 체계와의 충돌을 다룬다. 특히 초거대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인하대학교 최준혁 교수가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법무 영역에서의 활용과 법적 규제’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형사법무 분야에 미칠 영향과 법적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주제발표 이후 이어지는 종합토론는 세종대학교 한명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동아대학교 허황 교수, 티쓰리큐 박병훈 대표, 법무법인 리율 강지현 변호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중욱 박사, 로봇산업진흥원 전진우 실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은 “초거대 인공지능의 시대적 도래에 따라 기존 법체계와 규제 시스템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 쟁점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일반인에게도 공개되며, 인공지능과 법적 쟁점에 관심 있는 실무자와 일반인 누구나 참석해 주제발표와 토론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