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전문가 함께 ‘가짜 환자’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9일,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과 의료·보험·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이 초대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은 토론회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과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동차보험의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또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내년부터 HFCs 신규 감축 규제 시작…관계부처 컨트롤 타워 지정 및 통합법 우선돼야” 기후변화센터가 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친환경 냉매 전환을 통한 콜드체인 산업 온실가스 감축 정책토론회’를 주제로 국회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이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냉동공조 산업 전문 언론사 칸(Kharn)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콜드체인 산업은 식품, 의약품, 에어컨 등 우리 삶과 밀접하게 냉매를 사용하고 있지만 불소계가스(F-gas)는 지구온난화 영향력이 이산화탄소(CO2)보다 수천~수만 배에 달한다. 대한민국도 키갈리개정서 회원국으로서 당장 내년부터 HFCs 신규 감축이 시작돼 2045년까지 기준수량의 80%를 감축해야 한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년 앞서 F-gas 규제를 시작해 이미 친환경 냉매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국내 산업계의 경각심과 시장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F-gas의 연도별부문별 감축 목표를 제시해 올해 4월 발표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목적인 국
헬로티 함수미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9월 29일 디지털 플랫폼 기업 간담회와 디지털 플랫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는 최근 현안이 되는 디지털 플랫폼의 현 상황을 점검하고, 디지털 플랫폼의 규제뿐만이 아닌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진행됐다. 이번 기업 간담회와 정책토론회는 갑질, 수수료 인상 등 플랫폼 기업의 부작용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위주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한편, 업계 대표들로부터 직접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우리나라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발전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우선, 이번 기업 간담회는 전 국민의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와 더불어, 국민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서비스하는 우아한형제들, 얼마 전 2조원대 투자를 유치한 야놀자 등 우리나라 대표 플랫폼 기업과 새싹기업을 대표해서 법률과 의료 관련 플랫폼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로톡),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대표들이 참석했다. 자리를 함께한 임혜숙 장관과 플랫폼기업 대표들은 최근 잔여백신 예약 등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를 논의한 한편, 플랫폼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규제방
[첨단 헬로티] 연구현장과 함께 출연(연) 공동역할 수행방안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회 이상민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연구회)와 공동으로 지난 22일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에서 '출연(연) R&D 플랫폼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출연(연)에 부여되는 국가적 역할 수행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국가, 지역, 국제 연구수요에 대응하는 출연(연) 공동역할'을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 이상민, 과기정통부 제1차관, 연구회 이사장 및 출연(연) 정책담당자, 출연(연) 기관장 및 연구자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청중을 비롯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이번 토론회는 먼저 출연(연)의 공동역할 추진전략 및 운영사례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지정토론을 진행한 뒤 청중 의견을 들어보며 상호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과기정통부 이창윤 국장이 기조발표를 통해 출연(연)이 앞으로 수행하게 될 공동의 역할인 국가·지역·국제 연구개발(R&D) 플랫폼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국가 R&D 플랫폼) 국가 R&
[첨단 헬로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래 일자리를 예측하고 필요한 기술‧지식을 도출하여 국민에게 제시하기 위해 ‘내일은 여기서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래 일자리 변화와 연계된 인재상과 핵심역량 도출을 위해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월 8일(수)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지금까지의 연구내용을 중간발표하고 앞으로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중앙대 송해덕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학습자의 역량과 이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을 제시했다. 송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변화의 양상을 토대로 의사소통, 창의성, 협력, 비판적 사고, 융합능력이 핵심역량이라고 분석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창의·융합교육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특화된 교육이 중요함을 언급했다. 또한 기존 학교 교육과정 내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모듈형 학습과정, 일명 ‘마이크로 스쿨’의 도입으로 학교 교육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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