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 행정예고 사전 확인·화재 안전 평가·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구체화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형 숙박시설)의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법 시행령 개정(7월 16일 시행 예정)에 따라 위임된 내용을 담은 공동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발표된 생활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 적용하는 데 필요한 화재 안전성 인정 절차와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 사전 확인, 화재 안전성 평가 및 인증 절차,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 등의 세부 절차를 구체화했다. 복도 폭 완화하기 위한 3단계 절차 첫째, 지자체 사전 확인 절차 용도변경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관할 지자체의 ‘생숙지원센터’에 복도 폭 완화 대상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센터는 건축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검토해 신청자에게 사전 확인 결과서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6일 춘천 기업혁신파크 조성 예정지를 방문하여 민간 투자 주도의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입지 선정, 개발계획 수립, 투자 및 기업 유치 등 전 과정을 주도하고, 정부는 기반 시설 조성 및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상우 장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정광열 부지사, 춘천시 현준태 부시장, ㈜더존비즈온 김용찬 단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춘천 기업혁신파크의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업이 직접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으로 춘천을 포함한 4개 지역을 선정했으며 선정된 지역은 거제(문화예술, ICT, 바이오·의료) 당진(모빌리티) 춘천(의료, 바이오, IT) 포항(이차전지)이다. 춘천 기업혁신파크는 ㈜더존비즈온이 주도하여 IT, 바이오, 의료 산업을 융합하고, 지역 거점 대학인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와 협력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혁신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개발계획(안)이 마련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박상우 장관은 “기업혁신파크는 기업이 원하는
정부, 우체국·민간 택배 공동 배송 시범사업 착수 정부가 도서지역 주민들의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조해근)는 21일부터 2주간 택배 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4개 도서(자월도, 승봉도, 대이작도, 소이작도)에서 도서지역 택배 공동배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집화일 기준으로 3~4일 소요되는 택배 배송기간이 2일로 단축 가능해져,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물류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도서·산간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물류취약지역을 고시하고 같은날 우정사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도서·산간지역에 차별 없는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고, 세부 절차를 조율하는 등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왔다. 이번 시범사업의 내용대로 우정사업본부와 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민간 택배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이 이뤄진다면, 교통이 불편해 이동시간이 길고, 배송물량도 적어 택배 배송에 어려움을 겪는 도서지역에 대해 우체국 도서지역 물류망을 이용해 민간
백원국 국토부 차관 등 정부관계자들과 청량리종합시장 방문 전통시장 물류 선진화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앞장 콜로세움코퍼레이션(대표 박진수, 이하 콜로세움)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함께 지난 7일 청량리종합시장을 방문, ‘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에 대해 상인회와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시장 빠른배송’ 사업은 전통시장에 MFC(도심형 풀필먼트센터)를 구축해 시장 내 각 점포에서 발생한 배송주문건을 통합·일괄 배송하는 내용이다. 전통시장 상인과 이용객의 편의성 및 배송효율을 증대하기 위해 ‘2022년 국토부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방문은 ‘우리시장 빠른배송’의 서비스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과 이영훈 서울시 물류정책과장,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청량리종합시장 상인회 등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콜로세움은 ‘우리시장 빠른배송’의 수행사로 선정돼 청량리종합시장을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암사종합시장까지 총 3개소의 전통시장의 배송체계를 디지털화하고 있다. 특히 선진화된 물류서비스로부터 소외됐던 전통시장에 당일배송,
국토교통부는 4월 24일부터 해외도시 개발 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한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이를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외도시팀은 인구 증가 및 도시개발이 예상되는 아시아‧아프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 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르완다, UAE 등과 협력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의 사업진출 리스크를 저감하고 도급 사업 중심의 해외 건설 수주 체질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주택 부족 국가가 많기 때문에 해외 도시개발 시장은 무궁무진하며, 주택‧도시 노하우나 스마트시티를 잘 조합하면 굉장히 큰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2024년 1월 1일부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에 의해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개선사항과 표준품셈개선사항이 적용될 예정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을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 하는 것으로 시공비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포함한 금액 이며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하여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 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김태오 기술안전정책관은“앞으로도 현장 조사 중심으로 표준시장단가를 관리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산정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마트 기술과 관련된 표준품셈 항목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스마트 기술의 현장 보급을 촉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총 1,852개 표준시장단가 중 411개 단가(토목 255, 건축 110, 기계설비 46)는 현장조사를 통해 개정하였고, 그 외 1,037개 단가에 대해 건설공사비지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최근 8개월 간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결과 직전(’23년 5월) 대비 4.56%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404개의 단가는 3D 모델링 기반의 설
국토교통부는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고속도로 휴게소 11곳을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휴게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지자체와 협의를 마친 정읍, 진주, 덕평 휴게소 등 3곳을 우선 개장하고, 나머지 8곳은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방형으로 전환된다. 개방형 휴게소는 고속도로 외에 국도, 지방도 등 일반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별도 개설해 고속도로 이용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문을 연 휴게소이다.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쇼핑·문화·레저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역사회에 전면 개방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자체와 함께 농특산품 판매장, 문화·관광 체험시설 등 지역 특화시설을 조성해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오는 8일 처음 개장하는 정읍 휴게소는 후면 진입로 및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가 확충되고, 정읍시와 협력해 단풍축제 등 지역 홍보시설과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역맛집(정읍국밥) 등이 새롭게 들어선다. 이어서 10월에 진주, 12월에 덕평 휴게소가 지역 여건에 맞는 각종 편의시설과 지역 특화시설 등을 갖추고 개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UAM 교통관리플랫폼과 자체 개발한 배송용·공연용 드론 전시 파블로항공이 사우디아라비아 친환경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의 서울 전시회에 국내 기업으로 전시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아시아 최초로 열리는 '네옴 전시회(Discover NEOM: A New Future by Design)'는 네옴의 비전과 '더 라인(The Line)'에 대한 조형물과 영상이 전시된다. 파블로항공은 네옴 전시회의 사전 행사인 '국토부X네옴 로드쇼'에 국내 전시 기업으로 참가했다. 이날 전시에는 파블로항공과 함께 글람, 네이버랩스, 디폰, 비브스튜디오스, 엔씽, 엔젤스윙, 현대엘리베이터 총 8개 업체가 전시에 참여했다. 파블로항공은 미래 도시의 핵심 산업인 UAM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을 보여주는 부스를 마련했다. 특히 LG유플러스와 공동개발하고 있는 'UAM 교통관리시스템'을 터치스크린을 통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어 부스에 방문한 관계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또한 드론 배송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파블로항공의 국내외 사업 현황과 전용 기체인 'PA-H3'가 전시됐다. 파블로항공은 국내 최초로 드론배송 스테이션을 오픈하고 국토교통부 주관 규제샌드박스 물류 배송 분야 실증,
국토교통부는 디지털트윈 기술 확산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와 지자체, 기업 등이 참여하는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했다고 6일 밝혔다. 디지털트윈은 가상세계 시뮬레이션으로 실제 현실을 분석·예측할 수 있는 기술로, 쌍둥이(트윈)처럼 똑같은 세계가 두 개 존재한다는 점에 착안해 이름이 붙여졌다. 국토부는 디지털트윈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소사이어티를 발족했다. 도시·공간정보 분야 융합을 위한 토론의 장이자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창구로 활동하게 된다. 지난 1년간 진행된 정부의 디지털트윈 국토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지자체들은 화재·재난 대응을 위한 현장지휘 플랫폼 구축, 환경영향 평가, 하천관리 등에 이 기술을 적용했다. 국토부는 디지털트윈이 다양한 도시·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반 기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과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주엽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디지털트윈이 다양한 도시·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반기술로서 활용될 수 있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교통, 환경, 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트윈의 활용도가 제고되고
[헬로티] 국토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앞으로 혁신성이 탁월한 국토교통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이 한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과제를 통해 개발된 중소기업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중소기업은 우수기술을 갖고 있더라도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 등을 이유로 검증된 기존 제품 위주로 구매하여 공공부문 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허용, 구매면책 제도를 적용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목표제를 운영하여 우수한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의 초기 판로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국토부 R&D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대상이며, 시장성, 혁신성,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어 혁신장터
[헬로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15년 통합플랫폼 보급에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원(지자체당 6억원, 29곳)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2022년 → 2020년)이다. 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경쟁률 1.3:1)했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연계 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가능 여부 등을
[헬로티] 부산 서면 교차로 등 4개 드론 실증도시, 13개 규제유예기업 실증 착수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와 기술을 실제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2020년도 드론 실증도시사업이 부산, 대전, 제주, 경기 고양 등 4개 도시에서 6월부터 본격 착수했으며, 7월 한 달간 항공안전기술원과 함께 실증현장을 방문해 진행 현황을 살펴보고, 여름철 도심지 실증비행에 대한 안전관리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증도시는 4월 공모에 참여한 25개 도시 중 시민 체감도가 높은 드론 서비스를 제출한 4개 도시가 선정됐으며, 그동안 세부 진행 절차 등을 마련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게 됐다. 부산시는 7월 3일 서면 교차로에서 대기오염 측정 센서를 장착한 드론으로 대기 정보를 측정해 시민들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대형전광판에 송출하는 시연을 실증한다. 또한 에코델타시티 현장에서 국내 최초로 신도시 집단에너지 관리에 열화상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으로 도시가스 열송수관 파열 집중감시 업무도 실증한다. 대전시는 전 지역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이 어려워 별도 비행 승인을 받아 9일 도심 가스선로 점검, 공공기관 옥상을 활용한 긴급배송 정밀 이·
[헬로티] 하늘을 나는 자동차의 출현이 현실화 된다. 정부는 4일, 제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하늘 길 출퇴근을 가능케 할 차세대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의 ’25년 상용화 서비스 개시를 주 내용으로 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도심항공교통(UAM) 분야에 관한 정부의 첫 로드맵으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전략(‘19.10),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19.10) 등에 담긴 ‘플라잉카 ’25년 실용화‘ 목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추진배경 및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도시권은 인적자원이 집중되면서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지상이 아닌 상공을 나는 3차원 교통수단 도심항공교통(UAM)이 대두되고 있고, 소재･배터리･제어(S/W)･항법 등 핵심 기술이 발전을 거듭하면서 도심항공교통은 실현 가능한 차세대 모빌리티로 떠올랐다. 도시 권역 30~50km의 이동거리를 비행 목표로 하고 있는
[첨단 헬로티]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의 10년 후 비전과 정책방향도 제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여 모빌리티 혁신의 기반을 완성 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이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4.7 공포) 개정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 등 세부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이달 1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여객자동차법 하위법령 등과 관련한 정책방안들을 논의하여 정부에 제안하는 한편, 업계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조정기능도 수행하는 공익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구성은 업계 상생은 물론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소비자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택시 업계와 관계부처의 추천을 받아 교통, 소비자, IT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플랫폼 및 택시업계가 위원회에 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으나 업계가 직접 추천한 위원들을 통해 업계 입장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이며,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적인 업계 의견청취 절차도 진행해 나갈 예
[첨단 헬로티 = 김동원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5월 11일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산업부와 국토부는 양 부처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2025년부터 민간부문에서도 제로에너지건축물의무화를 확대 적용하기 위한 본격 채비에 나선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약 1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건물부문 BAU 대비 32.7%)’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협약에 따라 산업부와 국토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과 관련한 공동운영제도와 더불어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제도 및 사업을 검토하고, 관련 개선사항과 협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다. 그간, 산업부와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1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제도(‘10~)’ 등 관련 제도를 공동 운영해온 바, 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신축 및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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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20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