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알쓸정책] 중대재해 근절 총력·특허심판 개선·블록체인 촉진·최저시급 1만320원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대재해 근절 위한 산업-노동 합동간담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과 고용노동부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8일 경영자총협회, 제조업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안전인식 제고 및 모범사례 공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근절을 주제로 개최된 지난 29일 국무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재해율이 높을수록 기업생산성이 낮아져, 안전에 대한 투자가 결국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연구결과를 설명했고, 업계는 AI를 활용한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등 산업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모범사례를 활발하게 공유했다. 산업부와 노동부는 업종별 협의체·단체와 실무 T/F를 구성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투자 관련 애로 발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