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10월 4~7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0월 4일(토) 0시부터 7일(화) 24시까지 4일간이다. 이번 조치는 9월 15일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귀성·귀경길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초 명절 기간(10월 5~7일)에 한정됐던 면제일에 10월 4일이 추가돼 총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켠 상태로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일반차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급받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단통계혁신협의회’ 개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26일 오송&세종 컨퍼런스에서 ‘산단통계혁신협의회’를 열고 산업입지 승인통계 20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지향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산업연구원, 국토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업입지 통계 현황과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국토연구원은 산업집적법과 산업입지법에 따른 통계 작성 기준 차이를 공유하며, 상호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논의했다. 또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생산·수출·고용 데이터를 정규화해 분석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활력지수’ 개발안을 공개했다. 이 지수는 산업단지의 질적 성장과 규모 확대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지표로 기대된다.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수출·고용의 과반을 차지하며 국내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1331개 산업단지와 약 13만 개 입주기업이 있으며, 이와 관련한 통계는 정부 정책, 지자체 전략, 기업 경영계획 수립에 중요한 자료로
국토교통부는 9월 25일 카카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산광역시 동구와 함께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시범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유휴 된 도시재생 시설을 재활용하고 지역 생산품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해 지역 경제와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사업은 ‘유휴 거점 시설 새 활용’과 ‘지역 생산품 온라인 판매 지원’으로 구성된다.유휴 시설 업사이클링 은 부산 동구의 이바구캠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존 게스트 하우스를 리모델링해 예술센터, 체크인 센터 등과 연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체험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온라인 판로 지원 은 카카오의 임팩트 커머스 플랫폼 ‘카카오메이커스’를 통해 도시재생 시설에서 생산된 우수 상품을 판매한다. 소비자들은 9월 29일부터 해당 플랫폼에서 지역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범 사업 총괄 및 정책적 지원을 담당한다. 카카오는 유휴 시설의 콘텐츠 기획과 플랫폼 홍보를 통해 시설 활성화와 상품 유통 기반 강화에 협력한다. HUG는 사업 기획·운영 지원 및 성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부산 동구는 지역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이 추석을 앞두고 택배 물량 급증에 대비한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지난 19일 오전 전북 전주 한진택배 서브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연휴 전후로 시행되는 ‘택배 특별관리기간(9월 22일~10월 17일)’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택배 수요가 폭증하는 가운데, 현장의 안전 관리와 원활한 배송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김 장관은 분류 작업장이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택배 기사·분류작업자·영업점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택배 서비스는 이제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며, 그 바탕에는 현장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배 산업의 발전은 기업 성장과 종사자 안전이 함께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산업 성장과 근로자 복지의 균형을 주문했다. 또한 김 장관은 “추석 특별관리기간 동안 물량이 폭증하더라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며 “일손 부족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과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명절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택배 노동자 과로
앞으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물류센터의 입고부터 재고 관리, 사전 포장, 출고까지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이 본격 확산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AI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을 ‘우수 물류신기술 제8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I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은 위킵㈜이 개발한 기술로 주문 데이터와 계절별 수요, 출고 추세를 AI가 학습해 필요한 물량을 자동으로 예측한다. 이를 통해 자동 입고 신청, 사전 포장, 재고 보충 및 이동 지시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작업자가 수작업으로 재고를 관리하고 출고를 준비해야 해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출고 처리 시간이 약 36시간에서 7시간으로 80% 단축된다. 또한 작업자 1인당 물품 처리량은 시간당 60건에서 100건으로 증가해 효율성이 66%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번 기술 지정이 급격한 주문량 변동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추가 인력 투입 없이도 안정적인 주문 처리와 비용 구조 개선이 가능해, 인건비 상승과 빠른 배송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물류신기술’ 제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한 풀필먼트(물류 일괄 대행) 시스템을 ‘우수 물류 신기술 8호’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수 물류 신기술 제도는 국내에서 개발됐거나 해외에서 도입·개량된 물류 기술 중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술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8건이 지정됐다. 물류 신기술로 지정되면 기술개발자금 우선 지원, 국가·지방자치단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기술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위킵 주식회의 ‘AI 기반 풀필먼트 시스템’은 물류 수요를 예측해 주문 즉시 출고가 가능하도록 사전 포장과 재고 관리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출고 처리시간은 기존 36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되고, 작업자 1인당 물품 처리량도 시간당 60건에서 100건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심지영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물류 신기술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물류 신기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전국 16개 시도 3,503호 공급… 이르면 12월부터 입주 가능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오는 9월 11일(목)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3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물량은 ▲청년 1,112호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다. 신청자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빠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공급된다.Ⅰ유형(1,339호): 시세의 30~40% 수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맞벌이 90%) 이하Ⅱ유형(1,052호): 시세의 70~80% 수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맞벌이 200%) 이하특히 최근 2년 이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공급받는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는 9월 5~6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한 ‘2025 제주 글로벌 미래우주항공 컨페스타’에 참가해 자사가 제작에 참여한 국내 최초 UAM 기체 ‘OPPAV(Optionally Piloted Personal Air Vehicle)’를 전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항공 업계 관계자와 제주도민 등 약 1만5000명이 참관했으며, 미국 UAM 기업 조비 에비에이션 에릭 엘릭슨 부사장, 오영훈 제주도지사, 한화시스템 손재일 대표이사 등 국내외 항공우주 및 모빌리티 분야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OPPAV는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책과제를 통해 2019년부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한 개발 프로젝트로, 넥스트에어로스페이스는 참여기관으로서 비행체 설계·제작·총조립과 지상 및 비행시험 지원을 맡았다. 기체는 최대 순항속도 200km/h, 최대이륙중량 650kg, 최대 항속거리 40km의 성능을 갖췄다. 전장 6.7m, 전폭 6.2m, 전고 2.1m 규모로 1~2인 탑승이 가능하며 eVTOL(수직이착륙) 기술을 적용해 도심 단거리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 최적화됐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주관 ‘UAM 지역 시범사업 지원 공모’에 선정돼 20억 원
국민과 전문가 함께 ‘가짜 환자’ 근절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9일, 자동차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가짜 환자’(나이롱환자)로 인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민과 의료·보험·법률·소비자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9월 9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포스코 타워 역삼에서 진행된다. 자동차보험 제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현장에는 200명의 방청객이 초대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어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방청 신청은 토론회 안내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현황을 상세히 소개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내용과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전문가 패널토론에서는 의료, 보험, 소비자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동차보험의 현안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다. 또한, 방청객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국토부, ‘3‧3‧3 법칙’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예비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 계약 전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주요 피해 유형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정식 명칭: 전세 계약 제대로 알고 하기)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계약 전·중·후 3가지씩, ‘안심 계약 3‧3‧3 법칙’ 제시 이번 안내서의 핵심은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3가지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안심 계약 3‧3‧3 법칙’이다.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 조사 △임차 주택 권리관계 확인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을 강조했다. 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임대인과 계약자 일치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안전 특약 포함) 사용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확정일자 받기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재확인 △이사 당일 전입신고 완료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오프라인 배포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 온라인·오프라인 배포안내서에는 전세 계약 과정별 필수 확인 사항을 앞뒤 한 장으로 정리한 피해 예방 체크리스트가 포함됐다.
안전한 건설 현장 조성 및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 등 미래 건설 도약 다짐 대한민국 건설인들의 화합과 산업 발전을 다짐하는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이 오늘(27일) 오전 건설회관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대한 건설단체 총연합회(회장 한승구)가 공동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된다. 올해로 35회를 맞이하는 '건설의 날'은 당초 건설부 창립일인 6월 18일이나, 내부 사정을 고려하여 금일 개최되었다. 200만 건설인의 노고를 기리고 결의를 다지는 이번 행사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교통위원장 등 국회의원 20여 명, 한승구에 대한 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관련 단체장 10여 명, 그리고 정부 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총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유공자들에게 총 111점의 정부 포상이 수여된다. 특히, 주요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건설 발전에 이바지한 한림건설㈜ 김상수 회장이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한다. 이 외에도 전문 건설공사 및 기계설비 공사 발전에 공헌한 ㈜신우공영
지역 특성에 맞춘 예산·R&D·컨설팅 지원으로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박차 국토교통부는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지역 시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자체별 특성과 준비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 지원형, R&D 및 실증 연계형, 전문 컨설팅 지원형으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예산 지원형 구체적 사업계획 보유 지자체 집중 지원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고 계획이 체계화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 UAM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제주 : 제주공항과 관광 거점을 연결하는 관광 노선 계획으로, 버티포트(수직이착륙장) 설계 예산이 지원된다.대구·경북: 산불 감시,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모델로, 관계 기관 협력으로 사업 목표가 명확해 예산 및 계획 수립 지원이 이뤄진다.전남·경남: 문화체육관광부의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계획과 연계해 버티포트 인프라 예산이 지원되며, 국토부는 시범 운용 구역 지정 등 제도적 지원을 병행한다. R&D 및 실증 연계형 기술 실증과 도심 확장 가능성 높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은 8월 19일 오후 2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6년 국토 교통 국제 협력 연구개발 사업 신규 과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이후 연구진의 국토 교통 분야 국제 협력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첫 공식 행사이다. 설명회에는 국토교통부, 주한유럽연합대표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내 연구자 등이 참석한다. 행사에서는 2026년 국토 교통 국제 협력 연구개발 사업 신규 과제 공고 계획,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요, 호라이즌 유럽 동반관계 프로그램 지원과 선정 경험 공유, 매치메이킹 및 제안서 작성 가이드 등이 다뤄진다. 특히 라이너 베슬리(Rainer Wessely) 참사관, 김주영 과학관(주한유럽연합대표부), 김명순 호라이즌 유럽 국가 연락관, 박윤미 교수(서울대), 이석환 교수(동아대), 토마스 비엘(Thomas Biel, 스위스 NET 社) 등이 연사로 참여하여 한국과 유럽연합 간 연구협력의 중요성과 향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국내 연구자들에게 실질적인 참여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전력을 소비하는 배전망 단위에서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정부는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을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이 많은 지역의 소규모 전력망에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대규모로 추가하고 AI 관리 기술까지 더해 특정 지역 안에서 생산된 전기가 그곳에서 쓰이게 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방식의 수급 균형을 도모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 협력 체제로 운영된다. 단장을 맡은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電者生存),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로,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에너지 산업 육성, 창업 인재 양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헬로티
국토교통부는 오는 4∼5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스마트 모빌리티 포럼’을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제안한 스마트 모빌리티 이니셔티브를 국제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식 논의하는 자리다. 스마트 모빌리티는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존 교통 수단·체계와 융합해 사람의 이동과 물류의 효율성, 안전성을 높이는 미래지향적 교통서비스 및 시스템을 뜻한다. 첫째 날에는 필리핀 교통부 차관이 축사한 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자율주행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고위급 세션에서는 한국, 캐나다, 파푸아뉴기니, 러시아, 태국, 베트남 등 6개 회원국이 정책 경험과 혁신 사례를 공유한다. 둘째 날에는 연결, 혁신, 번영 3개 세션으로 나눠 교통 분야 혁신과 정책·기술·비즈니스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포럼 기간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캐나다 온타리오 혁신센터(OCI)와 기술협력 및 공동 연구개발(R&D)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베트남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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