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일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의 피해 보증금 회복률이 78%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피해 주택 매입 및 배당금·경매 차익 산정이 완료된 44호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과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 주택 매입 사업은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 법' 시행에 따라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하면, LH가 해당 주택을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퇴거 시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받아 보증금 손실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다. 특히 이번 분석에서 경매와 공매를 통해 매입한 32호 중 28호는 후순위 피해자였으며, 이들의 평균 피해 금액 1억 2천400만 원 중 개정 특별법 시행 전에 경매와 공매 절차를 통해 배당으로 회복할 수 있었던 금액은 평균 4천700만 원으로 피해 보증금의 37.9%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정 특별법에 따라 LH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고 경매 차익을 지원함으로써 후순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4천400만 원을 추가로 보전받아 평균 회복 금액은 총 9천100만 원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는 시점에 새로운 미래상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미래도시 설계·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거나 착수할 예정인 28개 노후 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참신한 미래도시 모습을 발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5곳), 인천(5곳), 대전(2곳), 울산(3곳), 전주(4곳), 수원(1곳), 용인(2곳), 안산(1곳), 김해(4곳), 양산(1곳) 등이다. 공모전은 도시설계 부문과 숏폼 영상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도시설계 부문은 전국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개인 또는 팀(5인 이내)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래도시 설계 포스터와 작품 설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숏폼 영상 부문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으며, 통합 정비의 필요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도시,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는 1~3분의 영상을 제작하여 제출하면 된다. 공모 접수는 4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부문별로 4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진다. 심사 결과는 6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총 9건의 수상작에 대해 800만 원의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고속버스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전국 고속버스 내 무료 와이파이(Wi-Fi)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서비스는 고속버스 업계와 협력하여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장거리 노선의 특성, 높은 스마트폰 이용률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 2024년 국민 스마트폰 보유율은 95.3%에 달하며, 고속버스 이용객의 54%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1일부터는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등 8개 회사의 모든 노선(240개)과 모든 차량(1,724대)에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출퇴근, 여행, 출장길에 있는 승객들은 데이터 걱정 없이 인터넷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번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는 KTX, SRT, 도시철도 및 시내버스에 이어 고속버스까지 확대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시외버스에도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인천공항행 노선 등 일부 시외버스 노선에서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고속버스 승객들은 별도의 연결 비밀번호 없이 탑승 중인 고속버스의 회사 이름이 적힌 와이파이망에 연결하
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해 드론 우수사업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 고시를 제정하고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선정 과정은 6월에 30일간 공고를 시작으로 8~10월 동안 평가를 거쳐 11월 말에 최종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으로는 경영 상태, 기술 역량, 활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국산화, 기술 혁신성, 해외 진출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본다. 선정된 기업에는 인증서 및 마크 발급, 국제 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 드론 비행 시험센터 우선 입주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김기훈 첨단 항공과장은 이 제도가 국내 드론 산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드론 분야 상용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2025년 3월 25일, 대한민국의 해외 건설 누적 수주가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공동으로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을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해외 건설 60년 역사 동안 세계 각지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해외 건설 누적 수주 1조 달러는 2024년 말 기준으로 1조 9억 달러에 달하며, 이는 1965년 11월 1일 태국 고속도로 공사를 최초로 수주한 이래로 우리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시작된 것을 의미한다. 이번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은 2025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되는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이루어진다. 투표는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참여자는 제시된 30개 프로젝트 중 5개를 선택하거나, 선택 목록에 없는 다른 해외 건설 프로젝트를 추천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투표에 참여한 100명에게는 커피 쿠폰 추첨 혜택도 제공된다. 선정위원회는 해외 건설 수주액, 경제적 기여도, 기술 혁신성과 시공 난이도, 국가 브랜드 및 국제적 위상 제고 기여도,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2025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하였다.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많이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 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은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대상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로,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지정되며, 필요시 지정 연장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현재 강남 3구와 용
2025년 3월 19일 오전 11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은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권 PF 대출의 연체율 현황,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부동산 PF 제도 개선 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금융권 PF 대출 등 연체율 현황 2024년 4분기 중 신규 PF 취급액은 17.1조 원으로, 전 분기 대비 0.7조 원 증가했다. 2024년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128.1조 원) 연체율은 3.42%로, 전 분기 대비 0.08%P 하락하며 2024년 6월 말 이후 지속적인 내림세를 보인다. 이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 덕분에 2024년 3월 말 이후 3% 중반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업성 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새로운 사업성 평가 기준에 따라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지 담보대출, 채무보증 등)는 202.3조 원으로, 2024년 9월 말(210.4조 원) 대비 8.1조 원 감소했다. 유의(C) 및 부실 우려(D) 여신은 19.2조 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의
정부가 고속버스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속버스 승차권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고속버스는 평일과 휴일 모두 출발 전 최대 10%, 출발 후 30%의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승객이 많은 금요일이나 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하고, 수수료율이 낮아 출발 직전 및 직후의 잦은 취소로 인해 노쇼(No-show)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속적인 버스 업계의 건의와 최근 대중교통 노쇼 문제가 제기된 점을 고려하여, 승차권 확보 편의와 버스의 수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취소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버스·터미널 업계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취소 수수료 기준을 개선하고, 사전 홍보를 통해 5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출발 전 취소 수수료 차별화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는 365일 동일 기준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 개편으로 평일(월요일·목요일), 주말(금일, 공휴일), 명절(설·추석)로 구분하여 평일은 현 수준을 유지하고, 수요가 많은 주말과 명절에는 더욱 높은 취소 수수료를 부과한다. 출발 전 최대 수수료 부과 시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2025년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 및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의 공모를 3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민간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을 검증하고 상용화할 기회를 제공하며, 도시 측면에서는 스마트시티 확산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사업은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장 실증 부족이나 테스트 비용 부담으로 서비스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기존의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과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두 사업을 통합하여 공모함으로써 기업들이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발굴」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수요처인 지자체와 배합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시티 혁신 서비스 모델 검증」 사업은 스마트시티 혁신 기술 및 서비스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종과 부산에 위치한 국가 시범도시를 대상으로 응모할 수 있다. 단, 「스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PF) 조정위원회」(이하 ‘PF조정위원회’)의 2024년 조정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3월 10일(월)부터 2025년 신규 조정사업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PF 조정위원회의 주요 목적은 민간 및 공공이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아 진행하는 개발사업의 사업계획 및 협약 변경, 해제 등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정하여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 지난해 조정 신청은 총 81건에 달했으며, 공공과 민간사업자 등 이해관계자 간 실무협의와 10차례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72건, 총 21조 원 규모의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권고하였다. 이 중 69건의 사업은 공공과 민간 양측의 동의를 받아 사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조정 유형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공사비 증액: 민간 참여 공공주택(약 15조 원)의 경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분쟁이 지속되며 지방 중소 하도급 건설회사의 파산과 주택 공급 계획의 차질이 우려되었다. 조정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사비 상승분의 일부를 공공이 부담하고, 착공 전인 사업의 경우 지역 수요에 맞는 주택 유형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였다. 자금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3월 6일부터 이틀간 부산에서 '수소도시 민ㆍ관 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수소 도시 정책 방향과 관련 산업 기술 및 동향을 바탕으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2026년 신규 수소 도시 사업에 대한 조성 방향과 지원 기준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워크숍은 3월 6일(목)부터 3월 7일(금)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그랜드볼룸 2층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에는 수소 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거나 계획 중인 지자체 및 사업 수행 기관, '수소 도시 융합포럼' 회원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소 도시 사업 설명회’에서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소 도시 정책 방향, 사업 지원 기준 및 지원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수소 도시 사업은 수소를 주거, 업무, 교통, 산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도시 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200억 원이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400억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부터 본사업을 12개 지자체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수소 도시 사업을 준비 중인 지자체와 관련 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이대성)은 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과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47개 지자체와 39개 드론 기업이 응모했으며, 민간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 26개 지자체와 7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2019년부터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배송, 레저, 행정 모델을 발굴하여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K-드론 배송 사업은 지난해 14개 지자체가 50개 지역에서 드론 배송을 실시하여 총 10,635km를 비행하고 2,993회의 드론 배송을 안정적으로 수행한 바 있다. 올해는 K-드론 배송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공공 배송 서비스 확대에 중점을 두고 선정되었다. 또한, 드론 레저스포츠 육성 분야에서는 지난해 드론 군집 비행 세계 기록을 달성(5,293대, 2024.5.)하며, 세계적 수준의 드론 라이트 쇼 행사 개최와 드론 스포츠의 국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2018년부터 드론 우수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드론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드론 기체 및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중점을 두고 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K-패스가 출시 10개월 만에 이용자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 직후부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빠른 속도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2024년 K-패스 이용자들은 월평균 대중 교통비 6.8만 원 중 1.8만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청년층과 저소득층은 각각 월평균 2.0만 원, 3.7만 원을 환급받아 대중 교통비 부담 완화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92.4%가 K-패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주요 장점으로는 교통비 절감, 편리성 증대, 지자체 지원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꼽혔다. K-패스는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사용 가능 지역과 서비스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K-패스 도입 이후 적용 지자체 범위를 확대하여 2025년 1월 기준으로 210개 기초 지자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 입고 검사 예약제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설기계 입고 검사 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3월 10일부터 전국 18개 건설기계 검사소에서 예약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천 및 한파 등 건설 현장 휴무일에 건설기계의 검사 수요가 집중되어 당일 장시간 대기하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건설기계 운전자로부터 불만족 사례가 발생하였고, 검사를 대기하는 대형 건설기계로 인해 검사소 인근은 불법 주·정차 및 교통혼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민원도 다수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7월부터 검사 수요가 많은 경기도 검사소 2개소에 인터넷으로 손쉽게 원하는 날짜에 대기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예약제를 시범으로 운영하였다. 시범운영을 통해 대기자 간 순번 마찰을 줄일 수 있도록 순번표를 제작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운전자를 위한 예약 전용 콜센터를 설치하는 등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으며, 예약제 시범운영 결과, 건설기계 검사를 받는 수검자, 인근 상가 등 관계자 및 시설관리자 대부분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건설기계 검사를 수행하는 건설기계 안전관리원은 입고 검사 예약제 이용을 활성화하기
아시아 최대 규모의 드론 관련 전시회인 '2025 드론 쇼 코리아'가 부산 벡스코에서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방부·우주항공청·부산시가 공동주최한 '2025 드론 쇼 코리아'는 1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됐으며, 전 세계 15개국 306개 드론 기업과 4만여 명의 참관객이 방문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2025 드론 쇼 코리아'에서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전시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을 운영했다. 전시관은 2023년부터 드론 쇼 코리아 행사와 연계하여 운영해 왔으며, 올해는 '드론 공간정보 기술(Drone Spatial Information Tech·DSIT)' 전문 기업 및 솔루션을 하나의 파빌리온 형태로 구성했다. 이번 전시에는 국내 드론 활용 공간정보 기업 18개사가 참여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특별히 전시장 중앙에 '공간정보 커뮤니티 존'을 설치해, 기업 간 교류 및 공간정보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했다. 공공측량 분야 활성화를 위한 드론 활용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디지털 트윈플랫폼 구축 등 공간정보 융복합 신기술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02일 16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