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한 번에’...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30일까지 국세청은 ‘2025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의 1차 신청을 11월 30일까지 받고, 추가·수정 요청을 내년 1월 10일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이용 시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 시스템에 직접 업로드할 필요가 없고, 회사는 자료 수집과 검토에 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7만 7000개 회사, 270만 근로자가 이용했다. 올해는 고령자 등 IT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인증 방식을 확대했다. 기존 공인·금융인증서와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에 더해 휴대폰 문자 인증이 추가됐다. 다만, 내년 1월부터 처음 제공되는 ‘발달재활서비스 이용확인서’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자료는 일괄제공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간소화
정책은 읽기 어렵고, 해석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줄의 공고, 하나의 법 개정이 산업 현장과 기업의 방향을 바꿉니다. [알쓸정책]은 산업 종사자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제도 변화, 공고 내용을 실무 관점에서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사업부터 인허가 제도, ESG·세제 변화, 규제 샌드박스까지. 산업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중기부,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유망기업 10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공고를 시행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기업을 선별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선발된 제1기 100개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50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전문경영인, 글로벌 컨설팅사, 연구기관, 투자사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신사업 전략부터 사업화, 고도화까지 3년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서울에서 헨나 비르쿠넨 유럽연합(EU) 수석부집행위원장과 만나 ▲반도체 ▲인공지능(AI) ▲미래차 ▲배터리 ▲공급망 등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 양측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EU의 기술주권, 안보, 디지털 전환 등 핵심 의제를 총괄하는 비르쿠넨 수석부집행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최근 보호무역주의 강화,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 변화하는 국제 경제환경 속에서 한국과 EU 모두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한 자리였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오랜 기간 경제·기술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로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는 경제안보와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으로 격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양측은 한국과 EU가 반도체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산업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한국은 메모리 제조, EU는 차량용 반도체와 첨단 장비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제 환경에서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AI·미래차·배터리 분야에서도 구체적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원/달러 환율은 28일 외국인 국내 주식 매도에 상승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낮)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5.7원 오른 1470.6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2.4원 내린 1462.5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중 상승세로 전환했다. 장 마감 직전 1471.0원까지 뛰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2조370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1.51% 내린 3926.59로 마감했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전날보다 0.07% 오른 99.627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0.49원으로,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38.29원보다 2.2원 올랐다. 엔/달러 환율은 0.04엔 오른 156.36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원/달러 환율은 28일 기준금리 동결 장기화 전망에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2.3원 내린 1462.6원이다. 환율은 2.4원 내린 1462.5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다. 환율 하락은 한국은행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금리 동결에 원화가 강세를 나타낸 영향으로 보인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전날 기준금리를 연 2.50%로 4연속 동결하면서 인하 사이클의 사실상 종료를 우회적으로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금리 동결 기조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간밤 미국 증시는 추수감사절로 휴장했다. 미국의 12월 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한 가운데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0선 아래 머무르고 있다. 현재 전날보다 0.03% 내린 99.532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5.96원으로,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38.29원보다 2.33원 상승했다. 엔/달러 환율은 0.09엔 내린 156.23엔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은 27일 이사회를 열고 전무 승진 1명, 상무 신규 선임 6명 등 총 7명의 2026년 임원 승진안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승진 규모에 대해 "전기차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관세 협약 등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조직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효율적 인사 운영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본적 경쟁력 우위 강화와 포트폴리오 수익성 제고를 위한 사업 구조 재편 및 효율화, 이길 수 있는 제품력 및 코스트(비용) 확보, 연구개발(R&D) 및 기술 경쟁력 제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생산 공장의 안정적 폼팩터 전환과 운영 최적화를 위해 사업부 산하 생산 조직을 통합하고, 급성장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S 전지사업부 조직 규모와 역량을 대폭 보강했다. 전무로 승진한 김형식 ESS전지사업부장은 2022년 자동차전지사업본부 사업전략담당 및 전략제휴담당을 역임했으며, 작년부터 ESS전지사업부장에 보임해 중장기 공급 계약 확대와 근본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LG에너지솔루션은 또 자동차전지사업부장에 오유성 전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이하 ‘무보험 자동차’) 근절을 위해 구축한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 고도화 시스템」(이하 ‘고도화 시스템’)을 11월 28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도로 이용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무보험 운행 자동차 적발 건수를 기존 대비 무려 6배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대인 1.5억, 대물 2천만 원까지 보상하는 의무보험 가입을 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개발원에 위탁 운영 중인 「의무보험 가입 관리 전산망」을 통해 2024년 기준 약 2천6백만 대의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정보(가입률 97%)를 관리하고 있으며, 경찰청과의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간 약 9만 8천 대의 무보험 운행 자동차를 적발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78만 대에 달하는 무보험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하고 있어 단속 사각지대 해소가 시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의무보험 전
데이터 기반 전장 설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조 및 자동화 장비 산업에서는 설계 품질과 개발 효율을 함께 확보하는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AutoCAD Electrical: 데이터 기반 설계시간 획기적 단축 전략’ 웨비나는 전기제어와 배선, 기계 구성 요소를 별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짚고 전장 데이터와 기계 설계 데이터가 연동되는 통합 워크플로우 전환 방안을 소개한다. 줌인테크는 AutoCAD Electrical과 Inventor 연계 기반의 데이터 중심 설계 방식으로 전장·기계 협업을 단순화하고 오류를 줄이는 실질적인 전환 전략을 제시한다. 첫 세션에서 홍성준 줌인테크 과장은 ‘데이터 기반의 2D 전기 설계’를 주제로 현재 설계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한다. 이어 심볼 관리, 패널 배치, 터미널 레이아웃, 회로도 구성, BOM 생성 등 전장 설계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이 제공하는 차이점을 소개한다. 특히 표준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프로젝트별 정확도를 높이는 구체적 절차가 함께 공유된다. 이어서 김성옥 줌인테크 이사는 2D 기반 전기 설계가 3D 전장 설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설명한다.
데이터 기반 전장 설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제조 및 자동화 장비 산업에서는 설계 품질과 개발 효율을 함께 확보하는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AutoCAD Electrical: 데이터 기반 설계시간 획기적 단축 전략’ 웨비나는 전기제어와 배선, 기계 구성 요소를 별도로 관리하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짚고 전장 데이터와 기계 설계 데이터가 연동되는 통합 워크플로우 전환 방안을 소개한다. 줌인테크는 AutoCAD Electrical과 Inventor 연계 기반의 데이터 중심 설계 방식으로 전장·기계 협업을 단순화하고 오류를 줄이는 실질적인 전환 전략을 제시한다. 첫 세션에서 홍성준 줌인테크 과장은 ‘데이터 기반의 2D 전기 설계’를 주제로 현재 설계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설명한다. 이어 심볼 관리, 패널 배치, 터미널 레이아웃, 회로도 구성, BOM 생성 등 전장 설계 전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이 제공하는 차이점을 소개한다. 특히 표준화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반복 업무를 줄이고 프로젝트별 정확도를 높이는 구체적 절차가 함께 공유된다. 이어서 김성옥 줌인테크 이사는 2D 기반 전기 설계가 3D 전장 설계로 확장되는 흐름을 설명한다.
원/달러 환율은 27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1460원대로 개장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2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3.0원 오른 1468.6원을 나타냈다. 환율은 전날보다 2.9원 오른 1468.5원에 개장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까지 하며 환율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크게 진정되지 않는 모습이다. 전날 기자간담회 후 국민연금 활용 논란과 구체적인 대책 내용이 없다는 실망감에 환율은 1465원 수준으로 반등했다. 장 마감 이후에는 1470원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과 기술주 중심의 위험선호 심리, 파운드화 강세 등에 약달러 기조가 강화되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이와 괴리된 모습이다. 한은은 이날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 금리 수준을 결정한다. 시장은 집값과 환율 등 문제로 7·8·10월에 이어 4연속 연 2.50% 동결을 예상한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이 신사업·신시장에 진출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도약(Jump-Up) 프로그램’ 사업공고를 시행하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26일부터 12월 29일까지 4주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약(Jump-Up) 프로그램’은 기술성과 혁신성 등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유망기업을 선별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 선발된 제1기 100개사를 시작으로 향후 5년간 총 50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은 전문경영인, 글로벌 컨설팅사, 연구기관, 투자사 등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신사업 전략부터 사업화, 고도화까지 3년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정부 주도의 일방향적 자금 지원이 아니라 민간의 전문 역량을 적극 활용해 기업별 성장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제2기 모집은 신사업·신시장 진출 계획을 갖춘 업력 7년 이상의 중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성장 역량을 갖춘 유망 중소기업을 엄격히 선발하기 위해 서면·현장평가, PT 발표·토론평가 등 2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선발 기업은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 4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3년간 제공받는다
정부가 차세대 태양광·전력망·소형모듈원자로(SMR) 등 6개 기후·에너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초혁신경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차세대 태양광 모듈을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고, 차세대 전력망 구축도 추진한다. SMR은 세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초고효율 태양광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다는 목표다. 탠덤셀은 두개의 층을 사용해 빛을 흡수하고 효율을 높인 태양전지다. 기존 태양전지 효율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고 중국 독점 구조가 굳어진 가운데 우리나라 탠덤셀 기술을 통해 효율을 높이고 건물 외벽·지붕 건물 자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업과 연구기관, 표준·인증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연구 등을 지원한다. 재생에너지 확대를 뒷받침할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도 구축한다. 차세대 전력망이란 재생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산 자원을 인공지능(
2025년 11월 26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25일 오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계양·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입주를 앞둔 이들 지역의 교통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더하기 위함이다. 인천계양·부천대장 지구는 인천광역시와 부천시에 걸쳐 약 678만㎡(여의도 2.3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이다. 약 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첨단산업과 쾌적한 주거, 풍부한 녹지를 갖춘 융복합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지역의 서울권 광역 이동성 확보를 위해 간선도로 확장(벌말로, 오정로, 소사로), 대장지구 북측 우회도로(벌말로와 대장으로 연결), IC 신설(인천공항고속도로, 광명-서울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등 다양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시행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인천계양 2공구 현장을 찾아 광역 교통인프라 사업의 진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애로사항, 지연 요소 등을 파악하며 관계 기관과 함께 리스크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
2025년 11월 26일 정부는 오늘 오전 8시 30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통해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8.22)｣의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첫 번째 대책으로,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마련되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비전 아래, '자율주행차 Lv. 3 無 규제, Lv. 4 先 허용-後 관리 체계 구축' 전략에 따라 실증, 규제, R&D, 제도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친다. 먼저, 미국과 중국 등 자율주행차 선도국처럼 도시 전체를 실증 구역으로 만드는 “자율주행 실증 도시”를 조성한다. 이 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 모델을 기반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 취약 지역 내 자율주행 버스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의 핵심인 주행 데이터 축적을 지원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율주행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실증·R&D 규제 합리화로 혁신 속도 높인다다음으로, 기업들의 실증과
국토부 대광위 “대중교통 취약지역 중심으로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김용석)는 2025년 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노선으로 총 12개 노선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준공영제는 운송 사업자의 적자를 공공이 지원해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행을 보장하는 제도다. 대광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30여 개 노선을 대상으로 지역 간 연결성, 수요, 혼잡도 등을 종합 평가해 9개 신규 노선을 확정했다.신규 노선은 경기 광명·부천·수원·안성·양주·용인(2개)·의정부·이천을 출발해 논현역, 양재역, 서울역, 교대역, 고속터미널, 광화문 등 서울 주요 거점을 오가는 노선이다. 이들 노선은 다음 달부터 운송 사업자 선정 및 면허 발급 절차에 들어가며, 차량 확보 등을 거쳐 2025년 중 본격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대광위는 지난 9월 고양(1200번), 파주(1500번), 화성(M4448 번) 3개 노선을 민영제에서 준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이 중 고양 1200번과 화성 M4448 번은 오는 27일부터 준공영제 체계로 운행에 돌입한다. 파주 1500번도 내년 상반기 중 전환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광역버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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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5일 19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