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30일 ‘2025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통합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15종의 고가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개방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은 국민과 기업의 수요가 크고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선별해 개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217개의 데이터가 개방돼 기업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종합정보(국토교통부), 프랜차이즈 사업정보(공정거래위원회), 헌법재판소 판례정보(헌법재판소), 3차원 정밀도로지도 정보(국토지리정보원) 등이 국가중점데이터로 포함돼 있다. 이번 개방은 새 정부 공약사항인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을 이행하기 위해 기업의 서비스 개발 및 인공지능(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개방이 추진되는 15개 과제는 국민·기업의 수요와 활용도를 고려해 선정했으며,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공데이터와 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인공지능(AI)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한 공공데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인프라인 인공지능 고속도로 위에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가드레일(guardrails) 구축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산업계·시민단체·학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및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 현장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선 실무자 등과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오픈 세미나를 개최한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산업 전반이 인공지능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면서 통신과 금융, 의료와 법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의 적법한 처리, 인공지능 모델과 시스템에 내재된 위험 식별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8월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해 ‘원칙 기반’ 규율 체계로 전환하고, 인공지능·데이터 처리를 위한 각종 안내서 발간과 함께 국내외 주요 인공지능 서비스 대상 사전 실태점검과 규제샌드박스 및 사전적정성 검토제 등을 통해 구체적 인공지능 개발·활용 프로젝트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적극 지
8월 1일부터 입찰·신용평가 등에 활용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 2025년도 건설업체 시공 능력 평가 결과를 공시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등록 건설업체 중 신청한 73,65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8월 1일부터 입찰 자격, 신용평가, 보증 심사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종합 순위, 전년과 동일…삼성물산 1위 올해 토목건축공사업종 시공 능력 평가에서 삼성물산이 34조 7,219억 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현대건설(17조 2,485억 원)과 대우건설(11조 8,969억 원)이 각각 2위와 3위로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기록했다. 종합건설 업종별 공사실적 토목건축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13.7조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이 11.3조 원으로 2위, 현대엔지니어링이 10.2조 원으로 3위에 올랐다. 토목 분야에서는 대우건설이 2.5조 원으로 선두를 달렸으며, 현대건설이 1.9조 원으로 2위, SK에코플랜트가 1.5조 원으로 3위를 기록했다. 건축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이 12.3조 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현대건설이 9.4조 원으로 2위, 현대엔지니어링이 9.3조 원으로 근소한 차이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산업·환경설비 분야에서는 삼성엔지니어링이 13.
수유12구역은 지난해 10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도시계획 및 토지 수용 심의를 통과하며 지구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 심의를 거쳐 2027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9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역세권과 인접하며 우이천과 연결된 자연 친화적 입지를 갖춰, 교통 편의성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단지로 조성될 전망이다. 개정 공특법 시행…재산권 보호 강화 이번 복합 지구 지정과 함께 8월 1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공특법)이 시행되며, 도심 복합 사업의 주요 쟁점이었던 재산권 제한 문제가 대폭 개선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물보상 대상 확대 존 '21년 6월 29일로 고정됐던 우선 공급 기준일이 각 후보지 발표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개발 계획 발표 이전에 토지 등을 취득한 주민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후보지 단계 법정화 기존에는 보도 자료로만 공개되던 후보지 정보가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며, 선정·철회 시 세부 사항을 공고해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재산권 행사 보장 강화
원/달러 환율은 1일 달러 강세에 상승하며 1400원 가까이 다가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8.6원 오른 1395.6원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8.0원 오른 1395.0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가 기준금리 동결 전망으로 이어지면서 달러 강세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간밤 미국 상무부는 6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2.7%) 이후 4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미국 경제 성장이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전날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관세 정책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에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종가가 100.032로, 지난 5월 20일(100.005) 이후 처음 100선을 넘었다. 현재는 전날보다 0.03% 오른 100.064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5.21원으로, 전날 오후 3시30분 기준가인 932.44원보다 7.23원 하락했다. 엔/달러 환율은 0.
원/달러 환율은 31일 미국 기준금리 동결 등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으로 상승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 폭은 제한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3.9원 오른 1387.0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6.9원 오른 1390.0원으로 출발한 뒤 오전 11시41분 1397.4원까지 치솟았으나 오후 들어 1390원 아래로 내려왔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개장 전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도 15%의 품목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달러,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대미 투자 펀드 2천억달러 등 총 3천500억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 기준금리 동결 등으로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4.50%로 묶었다. 지난 1·3·5·6월에 이은 5차례 연속 동결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외국에 전략기술 정보 제공시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해야 앞으로 외국 정부나 기관에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를 요청하면 기술을 연구하거나 보유한 산학연 기관은 60일 내로 관계 부처에 통보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달 1일부터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경제 및 산업, 신기술 등 전략 관점의 중요 기술로 정부는 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이번 시행은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 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중요 정보를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할 때 관계부처와 사전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되며 이뤄졌다.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전략기술 정보 제공을 요청받으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정보를 제공하려면 60일 이내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정보 대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등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 관련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하면 통보한 것으로 간주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나 사전협의 요청 관계부처 판단이 어려우면 과기정
실시간으로 트렌드·매칭·전시까지...올인원(All-in-one) 서비스 지원 ‘뜻 모아’ “아시아 전역 겨냥한 산업 정보 허브로의 도약 청사진 제시” 산업 전문 미디어 기업 ‘㈜첨단’과 중국 비즈니스 플랫폼 전문 기업 ‘스타링크’가 손을 맞잡았다. 양사는 이달 31일 ‘헬로티 차이나(HelloT China)’ 구축을 골자로 하는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시아 산업 정보 허브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MOU의 핵심인 헬로티 차이나는 한·중 산업 생태계를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국내 기업의 중국 진출과 중국 기업의 한국 산업 정보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양방향 산업 비즈니스 채널로 활약할 전망이다. 해당 플랫폼은 산업별 실시간 트렌드 리포트, 산업 규제 해설, 기업 매칭, 전시회 운영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첨단이 지난 14년 동안 축적한 산업 전문 콘텐츠와 온라인 구독자 14만 명, 월 5만 부 발행 규모의 산업단지신문 등 미디어 자산을 기반으로, 콘텐츠의 국경 확장이라는 전략적 전환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사업 모델은 국내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아웃바운드(Ountbound)’
원/달러 환율은 31일 달러 강세 영향으로 장 초반 상승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상승 폭은 제한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4.7원 오른 1387.8원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6.9원 오른 1390.0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한국과 미국은 이날 개장 전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도 15%의 품목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은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달러,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대미 투자 펀드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국내 농축산물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달러는 강세를 나타냈다. 간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4.25~4.50%로 동결했다. 지난 1·3·5·6월에 이은 5차례 연속 동결이었다. 미국 상무부는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속보치)이 3.0%(전기 대비 연율)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2.3%)를 웃도는 수치였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6월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주택 시장은 인허가와 착공, 준공 지표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며 회복 기미를 나타냈다. 반면 비수도권은 공급 지표가 감소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였다. 또한,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감소세를 이어갔고, 주택 거래량은 전월 대비 크게 증가하며 활기를 띠었다 . 수도권 건설 지표 긍정적 흐름…. 분양은 감소세 지난 6월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을 살펴보면, 수도권은 13,792호로 전년 동월 대비 53.3% 증가했고, 누적 실적도 22.7% 늘었다. 특히 서울은 3,569호로 전년 동월 대비 35.0% 상승, 누적 실적은 73.8%나 급증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비수도권 인허가는 14,226호로 4.4% 감소했고, 누적 실적은 28.0% 줄어 대조를 이루었다. 주택 착공 실적에서도 수도권은 20,416호로 전년 동월 대비 152.1%라는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다. 서울 역시 2,079호로 99.9% 증가하며 지난달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비수도권은 8,455호로 33.0% 감소하며 전반적인 착공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분양 실적은 전반적인
국토부, 로고젝터 구급차·고속도로 전용차로 등 15건 규제샌드박스 승인 국토교통부는 7월 25일 개최된 제6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에서 신기술 기반의 모빌리티 서비스 15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법령으로 인해 실증이 어려웠던 혁신 서비스의 테스트를 가능하게 하여 모빌리티 산업의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위원회는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119구급차 사고 예방을 위한 로고젝터 실증 국립소방연구원이 제안한 시청각 안전장치 실증 사업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규제 특례를 받아 시행된다. 이 장치는 낮에는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 밤에는 로고젝터(시각 경고)를 통해 구급차의 교차로 진입 여부를 주변 운전자에게 알려준다. 국토부는 “전체 구급차 사고 중 약 35%가 교차로에서 발생한다”며, “이번 실증을 통해 사고 위험을 낮추고 응급환자 이송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도입 실증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 구간에 장
토지 임대차 계약 시 건물 등 지상물(地上物)을 소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차인에게는 계약 종료 시 중요한 권리 하나가 주어진다. 바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이다. 이 권리는 임차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입된 자본의 회수를 돕는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무엇인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건물 등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상에 남아있는 시설물이 있다면 토지 임차인이나 전차인(轉借人)이 임대인에게 상당한 가격으로 그 지상물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법적으로 '형성권'의 성격을 가진다. 즉, 임차인의 청구만으로 임대인과 지상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성립되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이 규정은 '편면적 강행규정'으로 분류된다.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음을 의미하여, 법이 임차인의 지위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상물매수청구권이 모든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권리는 건물의 소유나 식목, 채염(採鹽), 목축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 토지 임대차만 인정된다. 단순히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을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장마철 침수·추락사고 예방 등 시급한 현장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7월 31일 공고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직접 공사비를 계산하는 기준 자료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공종에서 단위 작업당 투입되는 인력과 장비 등을 수치화한 것이다. 예컨대, 벽돌 1,000장을 쌓거나 배관 100m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시간이 얼마인지 조사해 반영한다. 표준품셈은 통상 매년 말 실사와 분석을 통해 1회 개정되지만, 올해는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를 구성해 긴급 현장 수요를 신속히 반영하고 있다. 이 협의체에는 국토부, 조달청, 서울시, 건설협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 지하 안전 및 장마철 대응 항목 신설 지하 구조물 공사 시 작업자 및 건설기계의 안전한 이동과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가설 구조물인 복공판 설치에 필요한 품을 새롭게 규정했다. 지반 붕괴 방지를 위한 흙막이 공법(CIP) 중 천공 항목에 철근망 삽입 시간을 반영, 연말에는 별도 품 항목으로 CIP 공법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다. 맨홀 추락
국토부, 10월부터 1년간 시범 사업 추진… 안전 운행 유도 및 제도화 검증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안전 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고 법규 준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 사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범 사업은 배달업 증가에 따른 교통 법규 위반과 사고 문제를 개선하고, 이륜차 운행의 식별성과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운전자에게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참여자는 ‘라이딩가이언즈’로 지정되며, ▲유상 운송 공제 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 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1회, ▲연간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 제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참여자는 8월 1일부터 두 달간, 모바일 앱 ‘위드라이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5,0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특·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영업용 이륜차 운전자다. 후면 번호판 한계 보완… 전면번호 스티커로 실효성 검증 현재 이륜차는 후면에만 번호판이 부착돼 있어 식별성과 단속의 어려움이 지적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식별 체계 도입을 통해 개선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금융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해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의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실 상환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기부는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정책금융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7년의 분할 상환과 1%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해주기로 했다. 대상은 지난 2000년 4월부터 지난 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연체가 30일 이내인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이 정책자금을 직접 대출할 때 일반적으로 지원받는 3000만 원에 금리 4.28%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상환 부담이 94만 원에서 최대 34만 원까지 완화될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은 상환 기간을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으로 늘리고,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별도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성실 상환 소상공인이 신규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해오던 우대금리는 기존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확대하고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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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18일 18시 1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