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력·전문성 검증된 감리인 선정해 부실시공 예방 국토교통부는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국가 인증 감리제를 본격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기존 학력·경력 중심의 감리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국가가 직접 감리의 실력과 전문성을 검증해 우수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청 자격 및 혜택 국가 인증 감리인 신청 대상은 2023~2025년 건축 시설 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 참여 기술인 중 종합 평가점수 90점 이상자로 제한된다. 신청 기간은 10월 10일부터 24일까지이며, 국토안전관리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서류심사 후 12월 면접을 거쳐 최종 선정되며, 선정된 감리인은 2026년 LH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 우선 배치 및 내년부터는 도로·교통시설, 수자원시설, 단지 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연간 최대 400명의 국가 인증 감리인을 선발할 예정이다. 감리제도 개선 TF, 4대 방향 제시국토부는 민·관 합동 「감리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제도 개편 방향을 도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문성 강화 : 16층 이상 건축물 감리에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의무화공동주택 주요 구조부 변경 시 구조 검토
원/달러 환율은 23일 외국인 주식 순매수에도 한미 통상협상 불확실성 등에 보합으로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날과 같은 1392.6원이다. 환율은 전일보다 1.4원 내린 1391.2원으로 출발한 뒤, 1390.4∼1395.4원에서 등락했다. 달러는 약세였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2% 내린 97.368을 기록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도 국내 증시를 순매수하며 환율에 하락압력을 더했다. 코스피는 전일보다 17.54포인트(0.51%) 오른 3486.19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033억 원을 순매수했다. 한미 통상협상 불확실성 등은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뉴욕에서 미 상원 외교위 및 하원 외무위 소속 의원 4명을 접견하고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외환시장에 불안정이 야기될 우려가 있지만 결국 양측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관세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출처 : 게티이미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중회의실에서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개시해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50% 관세 부과 대상으로 새로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2차 추가 절차에서 미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의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관련 추가 절차와 향후 일정을 업계에 안내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뿐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도 미측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원/달러 환율은 23일 장 초반 1390원대 초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 19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와 같은 1392.6원이다. 환율은 간밤 달러 약세를 반영해 전일보다 1.4원 내린 1391.2원으로 출발한 뒤,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신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정책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이런 이사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뉴욕경제클럽 연설에서 “단기금리를 (적정치보다) 약 2%포인트 정도 높게, 너무 긴축적으로 두는 것은 불필요한 해고와 더 높은 실업률의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마이런 이사는 지난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0.50%포인트(p) 인하를 홀로 주장했다. 교착 상태인 한미 통상 협상 불확실성,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자금 유입 등도 이날 환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일보다 0.34% 내린 97.343을 기록했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42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민간 임대 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9월 23일부터 의무 이행 상시 점검 체계를 시행하고,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그동안 민간 임대 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감독은 지자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을 통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임대 등록시스템(이하, 렌트홈)을 통해 매일 지자체에 통보하여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렌트홈의 임대주택 정보와 임대차 신고 정보(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보증회사의 보증 가입 정보, 건축물대장(세움터) 등의 정보를 연계‧대조하여 -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 의무 위반 의심 사례를 추출하여 매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조사‧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 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의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동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 사업자 등록 시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2025년 가을, 수원 망포역 인근에 분양된 ‘푸르지오 르마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뉴스 중 하나였다. 전용 84㎡가 12억 원을 넘고, 100㎡는 13억 후반까지 찍으며 수원시 기준으로는 유례없는 고분양가였다. “이 돈 주고 누가 청약하냐”는 비판이 이어졌고, 시장 분위기도 냉랭했다. 하지만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모든 주택형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고, 최고 경쟁률은 무려 60.76대 1을 기록했다. 수많은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이 비싼 아파트에 몰린 이유는 무엇일까? 르마크의 분양 결과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12억 넘는 분양가, 그런데도 통했다 영통 르마크는 사실 시작부터 부담이 컸다. 분양가는 전용 62㎡ 기준 약 8억 8,590만 원, 84㎡는 12억 1,290만 원, 100㎡는 최대 13억 8,220만 원에 달했다. 3.3㎡당 평균 분양가도 3,200만 원이 넘는다. 그런데도 수요는 몰렸다. 주변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이해가 간다. 인근의 ‘영통 자이 센트럴파크’는 84㎡ 기준 10억 초반에 분양됐고, 입주 이후 현재 시세는 11억 중후반에 달한다. 또 ‘힐스테
철강·알루미늄 기업 지원 위한 ‘관세대응 119 플러스’ 출범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KOTRA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고 ‘관세대응 119’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미국 관세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원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기존 ‘관세대응 119’를 ‘관세대응 119 플러스’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신설된 ‘관세대응 119’는 9월 18일까지 누적 7708건의 관세 애로를 접수·상담하며 통합 상담창구로 자리 잡았으나, 다수 기관과의 연계와 새로운 정책 반영에는 한계가 있었다. 개편된 ‘관세대응 119 플러스’는 단순 상담을 넘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애로 해결, 정책 환류까지 기능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무역보험공사, 한국원산지정보원 등 유관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KOTRA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공동 대응한다. 관세 애로 유형과 지원 성공사례 분석을 통해 신규 서비스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미 정부 제출용 기업 의견서 작성 지원 ▲미 관세청 사전심사제도(CBP E-ruling) 신청 컨설팅 ▲CBP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 단지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 주민들이 지역 편입을 요구하며 2,066명이 서명한 제3차 탄원서를 제출했다. 반복된 배제와 주민 반발 해당 지역은 2024년 국토교통부와 LH의 개발계획 발표 과정에서 소규모 주거지(1,520가구)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주민들은 그동안 1차(1,309명), 2차(736명 의견서) 탄원에 이어 이번 3차 탄원까지 제출하며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9월 11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공청회에서도 LH 측이 주민 의견을 외면했다는 비판 속에 주민들이 집단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 11월에 발표한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 단지 개발계획'에서 대장동·내곡동 취락지역이 부당하게 배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이 수십 년간 낙후된 환경, 부족한 인프라, 반복되는 홍수 피해, 소방도로 부재 등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는다고 호소했다. 또한 2025년부터 운행이 시작된 교외선 디젤 열차로 인한 소음, 진동, 매연 피해와 지역 단절 문제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주민들은 개발계획에서 자신들의 주거지를 제외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것은 이중적 피해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안전 UP! 정책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배달 서비스로 인해 높아진 이륜차 안전 문제를 국민 아이디어로 해결하고, 교통안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이며, 전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륜차 안전과 관련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개선 방안과 기대효과를 담은 아이디어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분야는 총 4개로 나뉜다. 4개 분야는 안전 배달 셀프업!: 배달 종사자가 스스로 교통안전을 강화할 방안, 안전 라이딩 문화업!: 이륜차 안전 운행 문화 확산 방안, 보행자 안심 업!: 청소년·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이륜차 사고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정책, 이륜차 사고 예방 설루션 업!: 제도·기술 개선을 통한 사고 저감 방안 등이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창의성, 실현 가능성, 정책 반영 가능성, 논리성 등 네 가지 기준으로 심사된다. 또 대국민 공개 검증을 통해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우수작은 총 7건을 선정해 11월 중 시상
"규제 혁신부터 운수업계 상생까지"... 범부처·산업계 머리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9월 24일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자율주행 산업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9월 15일)의 후속 조치로,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안건, 규제 혁신에서 상생 방안까지 토론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 합리화 ▲서비스 제도화(안전관리·관제 등) ▲해외 자율주행 차량 국내 진입 기준 ▲상용화 시 버스·택시·렌터카 등 운수업계와의 협업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된다. 특히,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을 모색할 예정이다. 범부처·산업계·시민단체 총출동 참석자로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서울특별시, 자율주행 기업, 관계 기관,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대거 참여한다. 특히 현대차,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주요 자율주행 기업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한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연합회 등 운수업계 관계자들
해안건축, 재건축 마스터플랜 완성… 주민 설명회를 통해 비전 제시 한강·아차산 파노라마 조망 확보, 단독주택형 대형 평형 아파트로 혁신 1978년 국내 최고가 분양으로 고급 주거의 상징이었던 워커힐아파트가 반세기 만에 하이엔드 단지로 재탄생하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해안건축이 마스터플랜을 완성했으며, 18일 저녁 7시 30분 서울 광진구 워커힐아파트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비전을 발표했다.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계획은 기존 576세대를 약 1,020세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지는 총 9개 동, 20~28층 규모로 조성되며, 용적률은 현행 108%에서 185%로 상향된다. 건폐율은 주변 단지보다 낮게 설계하여 단지 전역에 넓은 녹지와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워커힐아파트는 한강과 아차산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를 활용하여 거실에서 파노라마 뷰를 제공하며, 국내 최고 수준의 조망 프리미엄을 갖춘 단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워커힐아파트 재건축 마스터플랜의 핵심은 기존 세대가 모두 56~77평형 이상 대형 평형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전 세대를 ‘단독주택형 아파트’로 설계한 것이다. 모든 세대는 맞통풍 구조와 3
글로벌 AI 전략과 스마트 건설 기술 융합으로 건설 산업 혁신 가속화 2025년 9월 18일 현대건설과 헥사곤 에셋 라이프사이클 인텔리전스(Hexagon’s Asset Lifecycle Intelligence, 인터그래프 코리아)가 플랜트 분야의 인공지능(AI) 기반 엔지니어링 자동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양사의 공동 목표를 한층 강화하며, 스마트 EPC(엔지니어링, 조달 및 시공) 분야에서의 혁신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MOU는 기존 협력의 성공을 바탕으로 AI에 대한 새로운 초점을 추가하며 협력의 지평을 넓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정부가 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발표한 1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과 궤를 같이한다. 스마트시티 계획, 디지털 트윈, 무인 건설 기술에 AI를 통합하려는 정부의 국가 AI 전략과도 일치하며, 국내 건설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스마트 건설 기술의 선도 기업으로서 자재 운반 로봇, 디지털 트윈, BIM, IoT 기반 안전관리, 건설 자동화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현업에 적극 도입하며 건설 산업
'게임체인저' 탠덤셀 상용화 조기 추진 등 신사업 발굴·기획 착수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태양광 R&D 기획단'을 출범하고 태양광 R&D 신규사업 기획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게임체인저로 평가받는 초고효율 탠덤 기술과 연계하기 위한 차세대 태양광 기술의 대면적 셀 기술을 선점하고, RE100 이행 및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산업을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 등 태양광 R&D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태양광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탠덤셀 조기 상용화 추진 및 차세대 태양광 신규사업 기획 방향과 차세대 태양광 분야별 기술 현황과 한계 및 극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탠덤셀 상용화를 2~3년 안에 조기 추진하고 탠덤 소재의 후보군인 페로브스카이트, 무기, 유기 태양광 등 관련 기술계통을 완성하기 위한 대형 실증 과제 기획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의 내년 R&D 태양광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47
'모바일 행복이음'에 전자서명 기능 도입…민원 편의성 및 행정 효율 향상 기대 앞으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등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가정이나 경로당, 무료급식소 등 현장에서 만나는 공무원이 소지한 태블릿으로 통해 모바일 행복이음에서 신청서를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완료만 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이번 달부터 '모바일 행복이음' 에 전자서명 기능 등을 새롭게 적용해 현장을 방문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바로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 행복이음은 지자체 복지 공무원이 사각지대 발굴이나 복지대상자 현장 조사 때 태블릿을 활용해 정보 조회, 상담 기록, 요금감면 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일부 시군구 시범운영을 거쳐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개시했다. 모바일 행복이음의 도입으로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전 별도의 서류 준비와 사무실 복귀 후 상담 내용 작성 및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추가로 처리해야 했던 기존의 불편함은 개선했으나, 전자서명 등 일부 기능 미비로 현장 접수가 어려워 원스톱 업무 처리에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는
우주청-경찰청, 원자력시설 침투 상황 가정해 시연 정부가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불법드론의 탐지·식별·무력화, 디지털포렌식 등 지능형 통합 대응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주항공청과 경찰청은 지난 18일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민·관·군 관계자가 참석해 원자력시설에 '불법드론'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한 '대응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시연은 우주청과 경찰청이 주관하는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연구를 수행해 '불법드론'에 대한 탐지·식별·무력화(제어권 탈취)·사고조사(포렌식)를 통합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 뒤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시설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시연은 총 3단계로, 첫 단계는 '불법드론 탐지와 무력화'다. 지상 레이더와 무선 주파수(RF) 스캐너, 드론캅 등을 연계해 불법드론 침입을 즉시 탐지하고 불법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해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초기대응 과정이다. 두 번째 단계는 '라이브 포렌식'이다. '라이브 포렌식'은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실시간으로 메모리 등에 남아있는 '휘발성 증거'를 확보·분석하는 디지털 증거수집 기법으로, 드론에 대한 제어권을 탈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