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수도권 상승세 뚜렷,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 지속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폭 확대, 서울 0.09% 올라, 수도권 상승세 뚜렷, 인천은 보합 전환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이 2025년 6월 4주(6월 2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6% 상승하였고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하였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수도권은 0.13%에서 0.16%로, 서울은 0.36%에서 0.43%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 반면 지방은 0.03% 하락 폭을 유지하였다. 5대 광역시는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커졌고, 세종은 0.10%에서 0.04%로 상승폭이 축소되었으며, 8개 도는 0.02% 하락 폭을 유지하였다. 시도별로는 전북 0.08%, 경기 0.05%, 인천 0.01%, 충북 0.01% 등이 상승하였다. 반면 경북 0.08%, 광주 0.07%, 대구 0.07%, 제주 0.05%, 전남 0.05%, 대전 0.04%, 부산 0.04% 등은 하락하였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은 76개에서 71
구청장의 거부행위, 법적 쟁점과 인용재결 후 재거부의 정당성 여부 판단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 B에게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B는 해당 토지의 지형적 부적 합성을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였다. 이 거부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후 B가 새로운 이유로 다시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것이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논란이 됐다면 이는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이라는 중요한 법적 쟁점을 포함한다. 구청장 B의 거부행위,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B의 거부행위는 A의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불허가'라는 의사를 표시한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행정심판법상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A에게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B가 그 신청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A는 B의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 '취소심판' 또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 취소심판:
원/달러 환율은 27일 장 초반 소폭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0.9원 내린 1356.0원이다. 환율은 0.9원 내린 1356.0원으로 출발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미국 경기둔화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이어지고 있다. 간밤 미국 상무부는 올해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증감률(전기 대비 연율 확정치)이 -0.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나온 잠정치(-0.2%)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후임을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조기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금리 인하 기대를 한층 높였다. 이와 별도로 미국 백악관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다음 달 8일에서 더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1% 오른 97.366을 기록 중이다. 전날 3년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뒤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7.08원에 거래되고
조지메이슨대학교 한국캠퍼스가 글로벌 창업 교육 확대와 실무형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조지메이슨대 한국캠퍼스는 24일,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크 플랫폼인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 코리아(Draper Startup House Korea)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미국 본교 코스텔로 경영대학(Costello College of Business)의 아제이 빈세 학장(Ajay Vinzé)이 방한해 직접 참석했으며 조슈아 박 한국캠퍼스 대표, 이세용 드레이퍼 스타트업 하우스 코리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창업 교과과정 공동 개발 △학점 연계형 인턴십 과정 운영 △창업 교육 프로그램 ‘스타트업 아카데미’ 론칭 △미국 시장 진출 연계 지원 등 글로벌 창업 생태계를 중심으로 폭넓은 협력에 나선다. 특히 ‘스타트업 아카데미’는 선발 과정을 통해 참가 기업에게 교육과 멘토링, 전용 공간,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실질적인 창업 인프라를 제공하며 미국 본교와 연계한 현지 진출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조지메이슨대 한국캠퍼스는 이번 MOU를 계기로 학문과 실무의 경계를 허무는 교육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원장 오금호)이 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토 위성 등 고정밀 공간정보를 활용해 국내외 재난에 대한 과학적 대응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협력한다. 두 기관은 공간정보와 재난 대응·연구 분야에서 국내 대표기관으로, 공간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안전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 협약을 맺어왔다. 국토지리정보원은 국내 재난 발생 지역과 상황에 대한 최신 공간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에는 인터내셔널 차터(International Charter Space and Major Disasters)에 가입하여 해외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력 범위를 국내에서 해외 재난까지 확대하며, 산불, 풍수해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 대한 국토위성의 긴급 촬영과 디지털 트윈 기반 국가 재난관리 체계 구현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공간정보는 재난 안전 정책의 핵심 인프라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의 협업은 공간정
특별법 따라 반기마다 보고…지역별 피해·사기유형 분석 및 지원 현황 포함 국토교통부는 6월 26일 오후 개최된 국회 국토 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는 지난해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 제4조의2에 따라 6개월마다 국회 상임위에 실태조사를 보고하는 두 번째 절차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이를 기반으로 피해자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인원은 5월 31일 기준 총 30,400명에 달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피해자들의 신고 내용과 법원, 관계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피해자 연령, 지역, 주택 유형, 사기 수법 등을 종합 분석했다. 정부는 피해자에 대해 공공임대 및 피해 주택 매입 지원을 통한 주거 안정 대책, 저금리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경·공매 특례 절차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생계비 지원 및 심리 상담 등 생활 안정 프로그램과 같은 종합적인
아동·청년 정책 금융상품 만기 수령액,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입 가능 최대 5천만 원까지 납입 허용…국토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정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청년 내일 저축 계좌'와 '디딤씨앗통장'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일시 납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국민 통장'으로 자리매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시중 금리 대비 높은 최대 4.5%의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다.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까지 지원하며, 지난 2월 출시 이후 167만 명이 가입하는 등 청년층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아동 및 청년을 위한 정책 금융상품과의 연계를 통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실질적인 혜택을 더욱 높이려는 취지다. 정책 금융상품은 다음과 같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 : 만 19세~34세의 근
국토교통부는 27일 영주시 새마을선비회관에서 '25년 총괄계획가 지원 사업에 선정된 11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간담회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총괄계획가 제도의 운용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간담회에는 11개 지자체와 건축공간연구원이 참여하며, 총괄계획가 운영과 도시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현황과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영주시 총괄계획가의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과 건축문화 대상을 받은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을 답사하는 일정을 포함한다. 영주시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총괄계획가 제도를 도입한 곳으로, 대한민국 공공 건축상, 건축문화 대상, 도시설계 대상, 아시아 도시경관상을 수상하는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공공건축과 공간 활용의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영주시는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해 삼각지 녹색 거리, 역사 문화 거리, 시청 앞 등 거리와 전통시장 거점 등 권역별 공공건축 계획을 수립한 후 개별 공공건축을 기획해 도시건축과 공간의 품격을 높여왔다. 건축공간연구원은 07년 공공건축의 가치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추진 방안과 08년 장소의 가치 향상을 위한 공공건축 통합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6월 26일 오후 '제5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13일 진행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수도권 간담회로, 서울시, 경기도 서북부, 인천시가 제안한 광역 교통망 발전 방향과 신규 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다. 간담회에서는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광역도로, 광역 철도망 구축, 공영차고지 등 지역별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총 40건의 신규 사업이 논의된다. 강희업 대광위 원장을 비롯하여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하병필 인천시 행정부시장, 김태명 서울시 교통기획관, 한국교통연구원 및 서울·경기·인천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의 개요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은 「광역교통법」 제3조의2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 체계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법정 계획이다. 이 계획은 수도권을 포함한 5대 대도시권(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을 공간적 범위로 한다. 제4차 광역 교통 시행 계획에는 광역철도 47개, 광역도로 25개, 광역 BRT 12개, 환승센
원/달러 환율은 26일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장 초반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5.6원 내린 1356.8원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4.4원 내린 1358.0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이 확대됐다. 달러 약세가 환율 하락을 이끌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22% 내린 97.469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3일(97.281) 이후 3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달러 약세는 미국 정책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것이다. 간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상원 청문회에서 미국 상호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하원에서 다음 달 금리 인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다고 답변한 데 이어 나온 언급이었다. 파월 의장의 일련의 발언들은 비교적 원론적인 수준이었지만, 시장에서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에 가까운 것으로 해석됐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6.69원에 거래됐다. 전날 오후 3시
옥타는 황규언 전 바이트플러스(BytePlus) 글로벌 채널 이사를 옥타의 신임 한국대표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옥타의 한국법인을 이끌게 된 황규언 신임 대표는 옥타의 한국 비즈니스를 총괄한다. 또한 그는 국내에서 아이덴티티 및 액세스 관리(IAM) 시장 입지 및 리더십을 강화하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황규언 신임 대표는 20여년간 IT 업계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로 다수의 유력 IT기업에서 근무하며 엔터프라이즈 시장을 섭렵한 리더로 평가받는다. 그는 LG CNS, 시스코, 시트릭스, 도큐사인 등 글로벌 IT기업에서 영업, 채널 및 얼라이언스 조직을 이끌며 사업총괄 임원을 맡아 비즈니스 운영 및 개발, 영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국내 비즈니스를 주도했다. 황규언 신임 대표는 “디지털 네이티브 국가로서 높은 발전을 이룬 한국은 빠른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안의 중요성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 보호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증가했으며 한국 비즈니스 환경과 그에 따른 특수한 요구사항을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
원/달러 환율은 25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도세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는 전날보다 2.2원 오른 1362.4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0.8원 오른 1361.0원으로 출발한 뒤 하락 전환했다. 오전 11시께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오후 12시57분께 1364.8원까지 올랐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환전 수요 등과 함께 외국인의 원화 매도세가 환율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1900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편입 불발에 따른 자금 이동으로 해석됐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소식에 따른 위험 선호 심리는 환율 상승폭을 제한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1.1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11%, 나스닥 종합지수는 1.43% 각각 상승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소폭 내린 97.951 수준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8.58원에 거래됐다. 전날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계획 수립 전 과정에 전문가 자문 제공 군포·부천 시작으로 7월까지 지자체별 킥오프회의 순차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특별 정비구역 지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별 특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지난 3월 제정된 「노후 계획도시 특별 정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정비계획 초안 단계부터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제공해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신속한 통과를 돕는 것이 목적이다.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계획 완성도 높이고, 조기 지정도 지원 특별 정비계획 자문위원회는 도시, 건축, 교통, 환경, 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정비계획 심의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특히, 학교 신축이나 이전이 필요한 경우, 교육 환경 평가의 검토기관인 한국 교육 환경보호원이 자문 조직에 포함돼 부지 적합성 등 전문 의견도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자문위원회는 주민과 예비 사업 시행자가 작성한 계획 초안에 대해 지자체가 자문을 신청하면, 대면 자문회의를 통해 총괄 및 분야별 자문을
2025년 철도의 날 기념식 개최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 철도' 2025년 6월 26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2025 철도의 날' 기념식이 성황리에 개최된다. 이 행사는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을 비롯해 철도 업계 대표와 관계자 등 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기념식은 '함께 만든 안전한 철도, 세계로 달리는 미래 철도'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철도의 안전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K-철도가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행사에서 철도산업 발전 및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자와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수습 유공자 등 총 9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광명 소방서에는 감사패를 전달한다. 부대행사로는 '세계 철도 200년 기념 특집'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리고, '제11회 철도문학상 공모전' 및 '제1회 철도를 담다 영상 공모전' 수상작 전시와 함께 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회도 진행된다. 특히, 철도문학상 공모전의 최우수상은 가상의 '기수역'을 배경으로 강물과 바다가 만나는 삶의 여정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운문시가 선정되며, 철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제조 혁신 본격화… 2028년까지 국비 1,400억 지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담하는 ‘인공지능 전환(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된다. 2025년 신규 사업으로 도입된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생산성 혁신과 신사업 창출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첨단화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지난 6월 20일 본사(대구시 동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산업계와 연구 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개요와 추진 방향, 사업비 집행 기준 등에 대한 상세 설명이 이뤄졌다. 특히 장비 및 소프트웨어 현물출자 기준 등 사업비 집행 기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들의 참여 기대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지능 기반 산업단지 첨단화… AX 인프라·마스터플랜 등 포함 ‘AX 실증 산단 구축 사업’은 기존 스마트 그린산단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산업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해 생산성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산업단지에는 △AX 인프라 구축 △기업 AX 실증 지원 △산단 AX 마스터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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