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월 4일(화) 서울에서 한국주택협회 및 주요 건설업체 5개사와의 간담회를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 이앤씨, GS건설이 참석하였다. 진 차관은 최근 주택시장과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의 진단을 듣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미분양 해소를 위해 8.8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재건축 패스트트랙 도입을 위한 도시정비법이 작년 말 개정되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건설형 공공주택 14만 호 인허가를 포함하여 총 25.2만 호 규모의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주택 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설명하며, 정비사업 활성화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을 건의하였다. 진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국민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의 공공주택 물량인 25.2만 호를 공급하고, 정비사업 등 공급 기반 확대를 위한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월 4일 오후 서울에서 항공 및 공항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 안전 혁신 위원회’의 첫 기획 회의(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항공 안전 혁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자체 심의·자문 기구로 운영된다. 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12.29)와 에어부산 화재(1.28)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구성되었으며, 우리나라 항공 안전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다. 첫 기획 회의에서는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2월 초부터 4월까지 약 10주간 운영되며, 항공 안전 및 공항 분야의 민간 전문가 20여 명이 ‘항공 운항 안전 분과’와 ‘공항시설 개선 분과’로 나뉘어 활동할 계획이다. 항공 운항 안전 분과는 항공 안전, 조종, 정비·객실, 소비자·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항시설 개선 분과는 항공교통, 조류, 건설·토목, 항행·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국토교통부는 각 분과 위원회별로 실무지원반을 운영하여 자료 제공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논의 주제에 따
대법원 제1부 판결(재판장 대법관 신숙희)인 사건 2022도3103을 경매방해 및 사기미수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 사안을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피고인은 2018년 3월 16일 통영시에서 진행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대해, 사실상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경매법원에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 사안에 대해 원심(2심)은 사건 부동산에는 피고인이 신고한 허위의 임차권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으로는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항할 수 없다는 법리와 위 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요건을 갖추어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는 행위는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경매방해의 점에 관한 1심의 무죄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었다. 또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은 경매개시결정등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문경시(시장 신현국)와 2025년 1월 23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문경새재 케이블카와 하늘길 등 주변 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문경시 하초리 일원에 총 117필지, 192,457㎡의 관광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된 토지 등 보상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의한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은 문경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 등 보상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하여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은 문경새재 관광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은 2024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교통문화지수는 80.73점으로, 2023년의 79.92점에 비해 0.81점 상승하며 국민들의 교통문화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 행태, 보행 행태, 교통안전 항목에 대한 지표를 평가하여 지수화하였다. 특히, 강원 원주, 충남 논산, 충북 영동, 인천 연수, 서울 강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교통문화지수 개선의 주요 성과 영동군은 군 단위에서 1위를 차지하며, 보행자 대부분이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거의 모든 차량이 정지선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륜차 운전자들도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어, 영동군 주민들의 높은 교통문화 의식이 1년 동안 보행 사망자 0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전국 운전 행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대부분의 지표가 개선되었으며, 특히 이륜차 승차자 안전모 착용률과 운전 중 스마트기기 미사용 준수율이 눈에 띄게 상승했다. 그러나 방향지시등 점등률과 제한속도 준수율은 전년 대비 하락하여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이 필요하
한국부동산원은 2024년 4분기(12월 31일 기준) 상업용부동산에 대한 임대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4분기 임대가격지수는 오피스에서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가는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투자수익률은 오피스는 상승했으나 중대형 및 집합 상가는 하락하였다. 임대가격지수는 전 분기 대비 오피스는 0.55% 상승했지만, 상가는 0.14% 하락했다. 특히 중대형 상가는 -0.11%, 소규모 상가는 -0.18%, 집합 상가는 -0.20%의 하락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임대료는 오피스(3층 이상 평균)가 18,100원/㎡, 상가(1층 기준)는 집합 27,000원/㎡, 중대형 26,500원/㎡, 소규모 20,700원/㎡로 나타났다. 오피스의 투자수익률은 1.44%로 조사되었으며, 중대형 상가는 0.92%, 소규모 상가는 0.80%, 집합 상가는 1.19%로 나타났다. 임대수익을 나타내는 소득수익률은 오피스 0.91%, 중대형 상가 0.81%, 소규모 상가 0.74%, 집합 상가 0.99%로 집계되었다. 자본수익률은 오피스 0.52%, 중대형 상가 0.11%, 소규모 상가 0.05%, 집합 상가는 0.20%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공실률은 오피스
대법원은 '2700채 주택 실질 보유' 피고인 등의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사건에서 일부 유죄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2024도1545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을 보도자료로 공시했다. 사건 개요 피고인 2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약 2,700채의 주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고인들은 공인중개사 등으로 피고인 2 소유의 부동산을 명의 신탁하여 그 명의로 등기하거나 피고인 2 소유의 주택을 중개한 인물들이다. 피고인 2는 2009년경 무렵부터 타인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를 통해 PF 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조달하여 그 토지에 아파트 등 주택을 착공한 후, 주택이 준공되면 수탁자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 임차인들과 해당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교부받은 임대차 보증금으로 대출 이자 및 직원 급여 등 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등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보유 주택을 2,708채까지 늘리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위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 및 건설사업 인허가 담당 ‘기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31일 시행되는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령 제정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 개발사업)에서 16개로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새롭게 포함된 사업으로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광역교통시설 확충 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이 있다. 또한, 시·도지사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이 구체화하였다.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추진체계, 재무적 타당성, 지자체의 지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 역세권 중심의 고밀·복합도시 조성을 위해 다양한 특례도 도입되었다. 용적률은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되며, 건폐율 역시 최대 수준으로 완화된다. 인공지반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되며,
2025년 1월 23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제8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저출생 대책의 주요 성과지표 달성 계획 점검 및 추가 보완 과제, 초고령화 대응 방향, 지역사회 중심 통합 돌봄 체계 강화 방안,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추계 지원 현황 및 개선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회의에서는 저출생 반전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2024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했던 0.74를 넘어 0.75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3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주말 및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20% 감면하고,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서는 국립자연휴양림 숙박시설의 우선 예약 확대 및 주차료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다자녀 가정 자녀에 대한 ‘일반고등학교 우선 배정’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공직 환경 조성을 위해,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만 8세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며 출산 전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마련하였다. 2024년 12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정책 수요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고
2025년 1월 23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제2차관은 설 명절 특별교통 대책 시행을 하루 앞두고 철도교통관제센터(구로)와 최근 21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교외선 대곡역을 방문하여 주요 철도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 백 차관은 이 자리에서 설 명절을 맞아 특별교통 대책과 철도 운행 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철도교통관제센터에서는 설 명절 열차 특별수송 대책과 철도 관제 운영 상황, 신호제어 시스템 및 CCTV 등 안전 시스템을 점검하고, 일선 관제사들을 격려하였다. 백 차관은 “철도는 설 명절 교통의 핵심”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연휴 기간 승객 급증과 열차 증편으로 인한 혼잡과 지연이 없도록 철도 관제를 빈틈없이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철도 안전 시스템을 사전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차관은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교외선 대곡역을 방문하여 교외선의 건널목 통행 안전과 5개 노선이 경유하는 대곡역의 혼잡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였다. 그는 “교외선은 21년 만에 운행을 재개한 만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국토교통부,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발표 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발표에 의하면 지가변동률은 2024년 전국 지가는 2.15% 상승하였으며, 이는 2023년(0.82%) 대비 1.33%포인트(p) 확대된 수치이다. 그러나 2022년(2.73%) 대비로는 0.58%P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2019∼2023년) 연평균 변동률인 3.06%에 비해 상승폭이 0.91%P 줄어든 것이다. 2024년 4분기 지가변동률은 0.56%로, 3분기(0.59%) 대비 0.03%P 낮아졌지만, 2023년 4분기(0.46%) 대비 0.10%P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24년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1.08% → 2.77%)과 지방권(0.40% → 1.10%) 모두 2023년 연간 변동률 대비 상승하였다. 특히 서울(3.10%)과 경기(2.55%)는 전국 평균(2.15%)을 초과하였다. 용인 처인구(5.87%), 서울 강남구(5.23%), 성남 수정구(4.92%) 등 252개 시군구 중 54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하였
2025년 1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행정 시스템인 '세움터'의 건축허가, 착공, 준공 통계 집계 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은 2024년 준공 통계의 국가승인 통계 지정을 계기로, 건축 통계 전반에 대한 자체 품질 진단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 TF 자문 및 통계청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되었다. 전문가 TF는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이용만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민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건축 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 및 설계변경, 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 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 변동분을 반영하여 확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집계하던 통계를 익월 7일로 조정하고, 통계 공표 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또한, 건축 통계에 포함되는 집계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건축 통계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하였으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물량도 2026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전세사기 피해를 본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1월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 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 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 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이다. 긴급 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 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24년 12월 말 기준 「전세 사기 구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한다. 이번 지원에 따라 긴급 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 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헬로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월 23일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저비용항공사(이하 LCC) 사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LCC 항공 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낳은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로 인해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 강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쇄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무시하는 항공사는 국민의 외면과 함께 사라질 것이라며,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고강도 혁신 대책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국민의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 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 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 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 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7개 단지 713명)에 대해 당첨 지위를 후속 사업에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공공택지(LH)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 모집 시기를 당초 착공 시점에서 변경 택지 공급계약 시점으로 약 2~3년 앞당기는 제도로,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서 사전청약이 실시되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최근 사업성 악화로 인해 7개 단지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면서 당첨 취소자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후속 사업자가 당첨 취소자에게 먼저 입주자를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 취소자는 후속 사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하며,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자 와 동일한 유형으로 관리된다. 또한, 주택 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의 의무는 기존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후속 사업 우선 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 수만을 판단하는 등 유연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LH는 사업 취소 용지 재매각취소부지 재매각 시 당첨취소자 세대수만큼 별도로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06월 03일 01시 2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