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은 손해배상(기)(판사 박형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95,414,500원 및 그중 30,000,100원에 대하여 지급하라고 판시한 판결문을 공시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에 대한 다툼 발생의 1심판결로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고는 2011년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에서 한의원을 운영해 왔다. 원고와 피고는 2014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고, 2015년에는 임차 면적을 확대하고 차임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 2019년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을 자체 사용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원고는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금 1억 9,082만 9,000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피고는 건물이 노후화되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철거 후 재건축이 필요하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행위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내 21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 관리자를 대상으로 '2023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1개 철도운영자등의 수준 평가 결과, 평균 점수는 85.04점을 기록하여 작년(86.74점)보다 소폭 하락했으나, 과거 5개년 평균(83.39점) 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전체기관 평균 B등급을 유지했다. 철도 사고, 사상자, 운행장애 등을 평가하는 사고지표(35점)는 전년 대비 전체 철도 사고 건수가 감소(82→68건)했음에도, 철도 사고가 발생한 기관이 증가(22년 7개 기관 → 23년 10개 기관)하여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하락(33.12점, 1.52점↓)했다. 철도운영자등의 안전 투자 계획, 집행 실적 등을 평가하는 안전 투자 분야(20점)는 전년 대비 안전투자 예산 및 집행 실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평가점수가 상승(19.15점, 0.51점↑)했다. 수준 평가에서 A등급(우수기관)을 받은 대구교통공사, 부산 김해경전철, 공항철도(주)는 우수운영자로 지정할 계획이다. C등급을 받은 국가 철도 공단, 이레일(주)은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시행한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이다. 이번에 위촉된 민간위원은 총 16명으로, 관련 학회·협회 등으로부터 분야별 전문가를 추천받아 분야별·성별·지역별로 고르게 선정되었다. 제1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특별위원회 운영세칙(안)을 심의하고, 보고 안건으로 노후 계획도시 정비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하는 계획도 특별위원회에 보고하였다. 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5개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50여 개 노후 계획도시가 2025년까지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방문하여 총 6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 중에는 전국 노후 계획도시에 대한 국토부·광역·기초지자체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 의견을 수렴·논의하는 채널로 정기 운영할 계획이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한국부동산원은 5월16일 종합적인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결과 매매는 0.05% 하락했으며 전세는 0.07% 상승, 월세 통합은 0.0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24년 4월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가격 지수는 전국(-0.05%), 수도권(-0.01%)은 하락, 서울(0.09%)은 상승, 지방(-0.09%)은 하락하였고, 전세가격 지수는 전국(0.07%), 수도권(0.21%) 및 서울(0.18%)은 상승, 지방(-0.06%)은 하락, 월세가격지수는 전국(0.08%), 수도권(0.17%), 서울(0.14%) 및 지방(0.01%)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냈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전·월세 수요는 꾸준한 가운데, 매매는 서울 주요 지역‧선호단지 위주로 간헐적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전국은 지난달 대비 하락 폭이 축소된 것으로 조사 됐다고 밝혔다. 또한. 전·월세의 경우 선호 지역·단지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 보이며 상승세 지속되나, 공급 물량이 과다한 대구‧세
대구지방법원은 재사 주재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분묘굴이 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2022가단101264 판결- 판사 김정운)에 대해 우리 법원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원고 A(이하 “A”)는 2019년 11월경 경산시 일원에 C근린공원과 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피고 B(이하 “B”)는 해당 사업 부지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 해당 토지에 분묘를 설치, 관리하고 있다. A는 피고에게 분묘 굴이 및 철거, 토지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B가 분묘의 관리처분권자가 아니며, 분묘기지권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A가 분묘에 대한 이장비 등을 산정, 보상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A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어 앞으로도 토지 개발에 있어 분묘기지권의 소멸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분묘의 경우, 무연 분묘(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8조)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 일괄 개장이 가능하지만, 연고가있는 분묘의 경우 연고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재결을 거쳐 대집행을 해야 한다. 그러나 분묘에 대한 우리의 정서상 분묘를 강제적으로 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
국토교통부는 5월 14일(화) 오후 서울에서 건설자재 업계와 열한 번째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갖는다. 주요 건설자재인 골재, 레미콘, 시멘트, 철강업계를 비롯한 건설업계와 산업부, 기재부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하여, 건설경기 회복과 자재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최근 건설경기 둔화로 공사수요와 함께 자재 수요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금리, 고물가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 등으로 공사비가 약 30% 상승한 상황이다. 특히, 주요 건설자재별로 가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시멘트가 42%, 골재 36%, 레미콘이 32%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자재비와 공사비의 상승으로 건설자재 수요자인 건설 업계와 공급자인 자재 업계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각 자재를 공급하는 업계에서 자재별 산업 동향과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업계 지원에 필요한 건의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최근 공사수요 감소로 철근 가격이 하락, 안정화되고 있는 철강업계에서는 건설현장의 철강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점검기준 마련 및 점검 확대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시멘트업계는
한국부동산원은 5월 10일(금)부터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제도' 지원을 위한 정비사업 분야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파견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역에 전문가를 파견하는 제도이다. 조합이나 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파견을 신청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파견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3~4인의 전문가를 해당 현장에 파견하게 된다. 전문가단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면담, 자문,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한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문가단 구성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전문가 인력풀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집은 5월 10일(금)부터 5월 24일(금)까지 진행하며, 모집 자격 및 신청 방법 등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헬로티 김근태 기자 |
국토교통부는 5월 17일 인천 동암역 남측, 부천 중동역 동측, 중동역 서측 등 총 3곳 5천호 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들은 2023년 7월 10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2년 총 2,434호 규모의 신축 주택을 공급하며 약 900호는 청년 및 서민 등이 선호하는 부산 도심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으로 부산 부암을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총 57곳 9.1만 호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서울에는 불광 근린공원, 창2동 주민센터, 상봉터미널, 약수역 총 4곳 5.5천 호를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14일간 의견 청취를 거쳐 주민 동의 확보 등 복합지구 지정 절차를 진행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하락 폭을 유지했다. 수도권(-0.01%→0.00%)은 보합 전환, 서울(0.03%→0.03%)은 상승폭 유지, 지방(-0.04%→-0.04%)은 하락 폭 유지됐다. 시도별로 대구(-0.10%), 제주(-0.08%), 충남(-0.07%), 경남(-0.05%), 부산(-0.05%) 등은 하락, 충북(0.00%), 경북(0.00%)은 보합, 인천(0.04%), 전북(0.03%), 강원(0.01%) 등은 상승했다. 반면,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 동향, 전국적으로 상승폭 확대됐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 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7%→0.08%) 및 서울(0.07%→0.09%)은 상승 폭 확대, 지방(-0.01%→-0.02%)은 하락 폭 확대됐다. 시도별로 인천(0.14%), 울산(0.07%), 경기(0.06%), 부산(0.03%), 강원(0.03%), 전남(0.02%) 등은 상승, 대전(-0.07%), 경북(-0.06%), 제주(-0.05%), 경남(-0.05%), 대구(-0.05%) 등은 하락했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는 5월 20일부터 6월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 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 명의 불법 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 환경을 위협하는 위반 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 기간 중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다. 첫째, 이륜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 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둘째, 불법 명의 자동차 단속을 강화한다.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 명의 자동차 등 불법 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2024.5.21. 시행)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셋째, 불법 자동차를 단속한다. 불법 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 자동차 등을 단속한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 자동차 총 33.7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 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 사항은 안전기준 위반(△30.45%), 불법 이륜차(△28.06%), 불법 튜닝(△20.14%) 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 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 제도 도입 초기인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 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의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위해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이지만,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전청약을 더이상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사전청약 시행단지의 사업추진 일정을 조기에 통보하여 사전청약 당첨자의 원활한 주거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
강희업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장은 5월 10일 오후 3시 올림픽대로 당산역 환승시설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적기 준공과 안전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당산역은 파주·고양·김포 등 경기 서부와 인천에서 들어오는 광역버스가 2·9호선과 만나는 교통 거점으로 환승 수요가 높으나, 광역버스가 시내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차량 정체로 인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서울시, 경기도, 대광위는 올림픽대로와 2호선 당산역이 만나는 하천 부지에 광역버스 환승시설 구축을 추진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당산역 환승시설을 통해 올림픽대로에서 바로 당산역으로 진입하여 이용객들은 환승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 광역버스는 시내 진입 없이 바로 노들로로 회차할 수 있어 시내 혼잡 해소와 함께 버스의 운행 간격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강 위원장은 "당산역 환승시설은 서울 서부권 광역버스 이용객의 환승 시간을 단축시켜 출퇴근 30분 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오는 6월까지 차질 없는 준공과,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 시간 단축과 도심 교통 혼잡 해소를 위
국토교통부는 5월 11일 경기도 시흥 고령자복지주택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자체 합동 간담회를 갖고, 노인 인구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하여 연내 고령자복지주택 3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입주 어르신들은 “경로식당과 당구장도 있고 핸드벨 합주단과 같은 다양한 친목 활동도 지원하고 있어 좋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시흥시는 6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식 4,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미닫이 욕실문, 비상 연락 장치, 야간센서 등 고령자 맞춤형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으로, 저층부에는 건강지원시설, 여가 지원시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이 함께 조성되어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대비 3배 증가한 규모인 고령자복지주택 3천 호를 공급하여,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고, 공동관리 방식을 확대하여 고령자복지주택 공용 관리비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13년간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연 4.6%씩 증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가 자식의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보금자리 마련을 도와 주거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고령자 주거복지를 강화하겠다는 의
국토교통부는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충남 공주시)에서 '2024년 국토정보 챌린지 지적·드론 측량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적측량 및 드론측량 경진대회를 통합 개최하는 것으로, 전국 광역 지자체별 예선을 거쳐 선발된 지자체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 및 민간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미래 인재인 대학생들이 처음으로 참가한다. 경진대회는 지적측량, 드론측량, 세부측량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하며, 17개 시·도를 대표하는 지자체 공무원, LX 13개 지역본부 및 민간업계 종사자, 8개 대학교의 지적학과 재학생 등 총 250여 명이 참여한다. 지적측량은 현장의 건축물 및 토지 경계를 확인하는 측량성과의 정확성·신속성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평가하며, 드론측량은 드론영상 촬영을 통한 토지 및 건축물의 경계를 추출하는 과정과 측량결과에 대한 신기술 활용능력을 평가한다.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소유권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는 측량으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중요하다. 드론측량은 드론 기술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측량을 할 수 있으며, 고해상도 드론 영상으로 측량 시간 감소와
국토교통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 부처는 ’24년도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10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 결과, 강원 영월, 충북 보은, 충남 금산, 전북 김제‧부안, 전남 구례‧곡성, 경북 영주‧상주, 경남 사천 등 총 10개소가 선정됐다.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와 귀농귀촌 청년층 등에게 주거, 생활인프라, 생활서비스를 8개 부처가 통합 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교육부의 참여로 총 협업부처는 8개로 늘어났으며, 지원사업도 전년도 10개에서 18개로 대폭 확대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10개 사업지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우수입지로, 향후 조성될 생활인프라와 서비스를 통해 편의시설‧일자리 등이 복합된 지역대표 명품마을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강원 영월은 동강을 품은 자연환경과 영월의료원이 인접한 대상지에 귀촌자, 은퇴자, 농촌유학가족 등을 위한 타운하우스 및 공공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입주민과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와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건강한 러스틱 라이프 환
상호명(명칭) : (주)첨단 | 등록번호 : 서울,자00420 | 등록일자 : 2013년05월15일 | 제호 :헬로티(helloT) | 발행인 : 이종춘 | 편집인 : 김진희 |
본점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 127, 3층, 지점 : 경기도 파주시 심학산로 10, 3층 | 발행일자 : 2012년 4월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유활 | 대표이사 : 이준원 | 사업자등록번호 : 118-81-03520 | 전화 : 02-3142-4151 | 팩스 : 02-338-3453 | 통신판매번호 : 제 2013-서울마포-1032호
copyright(c) HelloT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19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