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등에 따라, ’25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는 정책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전과 서울에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 등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 (대전) '24.12.12(목), 모임 공간 국보 4층 401호(대전시 중구 대흥로 167) ● (서울) '24.12.13(금), 경기대 서울캠퍼스 본관 블랙홀(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24)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 등을 통과하면서 ‘25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의 주요 내용과 취지를,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주민들께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자 마련되었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
12월 9일(월)부터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 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전에 별도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했다. 이에 따라 건축주와 건축사사무소 직원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예를 들어,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A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또한,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B씨는건축주 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함을 느꼈다. 이번 개선으로,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주소 정보관
스마일샤크가 도비스튜디오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50% 향상시키는 아마존 MSK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AWS 프리미어 파트너사인 스마일샤크(대표 장진환)는 B2B 영업 데이터 플랫폼 '하이퍼세일즈'를 운영하는 도비스튜디오(대표 도진우)에 아마존 MSK(Amazon Managed Streaming for Apache Kafka)를 구축 지원해 데이터 처리 속도와 안정성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도비스튜디오는 이에 따라 5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아마존 MSK는 스트리밍 데이터 서비스로, 아파치 카프카(Apache Kafka)의 인프라 운영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기업은 전문 지식 없이도 AWS 환경에서 데이터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도비스튜디오는 "기존의 인프라로 급증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스마일샤크와 협력해 이번 솔루션을 도입했다"며 "이번 구축으로 데이터 업데이트 속도가 50% 향상되었으며, 시스템 안정성과 확장성이 강화되었고, 운영 비용도 30%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 안상호 CTO는 "최근 Pre-A 투자 유치를 마치고 아마존 베드록(Amazon Bedrock), 아
HD현대중공업이 KDDX 기본 설계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 HD현대중공업과 왕정홍 전 방위사업청장 간 특혜 제공 연관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사업자 선정 직전에 규정을 변경해 HD현대중공업이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경찰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로 HD현대중공업은 KDDX 사업 진행에서 모든 법적·절차적 장애물이 해소되어 사업 진행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KDDX 사업은 대한민국 해군 전력 강화의 핵심 프로젝트로, 두 회사 간 경쟁 구도가 방산업계와 국방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헬로티 맹운열 기자 |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결과 발표(11.27)'에 따른 후속 조치로, 12월 6일(금) 오후 1기 신도시 중 한 곳인 평촌 신도시를 방문했다. 안양시는 평촌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를 3개 구역 총 5,460호 규모로 선정했고, 국토부는 선도지구가 특별 정비 계획 등 후속 절차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통한 사업 지연 요인 제거, 통합 정비 맞춤형 금융 지원, 주민 협력형 정비 모델 마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장을 찾은 진 차관은 평촌 신도시 정비와 관련한 지자체 의견을 청취하고, 선도지구 현장 상황을 꼼꼼히 살폈다. 김능식 안양시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올해 수립 완료를 목표로 하는 「평촌 신도시 정비 기본 계획안('24.8월 공개)」의 추진 현황과 선정된 선도지구의 추진 계획을 청취했으며, 차년도 정비 물량 선정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선도지구를 직접 방문하여 노후된 인프라 및 정비 추진 여건을 살펴본 후, 선도지구 3개 구역별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도 경청했다. 진 차관은 "11월 선정된 선도지구가 '25년 특별 정비
서울고등법원 제33 민사부( 판사 김대웅 외 2인)는 최근 택지개발촉진법 위반으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A 사업 시행자였고, 피고는 B 한국토지주택공사였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A는 이 사건 사업 부지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A는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에 공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최초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B는 위 계약을 체결하며 A로부터 전매 행위 제한과 관련한 안내를 받고,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따라 전매 행위(명의변경)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택지가 환매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분양가 이하 거래(2년 전매제한)”라는 내용이 포함된 ‘매수인 참고 사항 안내’에 기명·날인하였다. B는 다시 C와의 사이에 위 제1-1차 매매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B의 위 최초 공급 계약상 토지 분양권 매수인 지위를 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분양권 매매계약’(이하 ‘제1-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제1-1차 매매계약일은 전매제한 기
도심 버스터미널과 대학교 등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택배･주문배송시설과 같은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여건과 지역 경제·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의 제한적 운영 방식을 넘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도시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은 23종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그 대상이 40종까지 확대된다. 기존에 편익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던 광장, 녹지, 공동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에서 택배･주문배송시설, 실내체육시설, 데이터센터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활시설도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집배송시설과 냉장･냉동 창고, 대규모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신규 편익시설
양자컴퓨터, 3D 프린팅 등 제품과 기술이 새롭게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산업부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 논의를 바탕으로 이들 물품과 기술을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하려 한다면서 국제 평화 및 국가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는 인도주의 측면에서 러시아·벨라루스 대상 상황허가 대상 품목에서 의료기기를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아니지만 타국으로 수출됐을 때 군사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는 물품을 ‘상황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수출 시 전략물자에 준하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는 12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남양체육공원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자율주행 리빙랩 착공식을 개최했다. 착공식에는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명근 화성시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 지능형교통체계협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리빙랩 구축 사업 시행자인 SK텔레콤‧롯데 이노베이트 컨소시엄 등 관계기관 주요 인사 및 지역 주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에서는 그간 연구기관들이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통해 제작한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차량도 최초로 함께 전시되었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 2021~2027, 총 1.1조 원)을 통해 개발된 자율주행 기술과 공공서비스를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도시공모를 통해 화성시가 선정되었으며, 이번 착공을 시작으로 2026년 3월까지 리빙랩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말까지 약 2년간 운영한 후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화성시에 도시 단위로 조성되는 자율주행 리빙랩은 국내 최대 규모이며,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실증과 상용화를 지원하는 첨단 테스트베드로 기능할 것이다. '자율주행 리빙랩'은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12월 1주(1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하락, 전세가격은 0.02% 상승을 기록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하락 폭 유지됐다. 수도권(0.01%→0.01%) 및 서울(0.04%→0.04%)은 상승폭 유지, 지방(-0.05%→-0.04%)은 하락 폭 축소됐다. 5대 광역시(-0.06%→-0.06%), 세종(-0.09%→-0.09%), 8개 도(-0.04%→-0.02%)의 변동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0.01%) 등은 상승, 경기(0.00%), 충남(0.00%)은 보합, 대구(-0.12%), 경북(-0.06%), 부산(-0.06%), 제주(-0.05%), 전북(-0.05%), 인천(-0.04%), 울산(-0.03%) 등은 하락했다. 공표 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0→68개) 및 보합 지역(14→10개)은 감소, 하락 지역(94→100개)은 증가했다. 수도권 전세가격, 학군지 등 선호단지 위주로 상승세 이어가…. 지방은 대체로 안정세 수도권 전세가격은 0.03% 상승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서울은 0.02% 상승했고
전주지방법원은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3가단12003호)의 법정지상권과 동시에 지료청구권이 성립하는 판단에 대해 주요 판결로 공시했다. 피고와 피고의 형 C 등은 2003년 6월 2일 정읍시 D 토지에 대해 2003년 5월 24일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5년 4월 12일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15년 4월 29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2004년 5월 11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이후 파산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9년 7월 17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차임 상당액은 23,533,500원이며 이를 청구한 사안이 개요다. 이번 판결은 피고가 2019년 7월 17일부터 2023년 7월 16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였다고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
정부가 반도체, 로봇,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첨단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에는 배터리 안전 기술, 차세대 핵연료 등 신기술과 제품이 추가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통상자원전략기획단은 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전략기획투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신규 사업 기획 방향 ▲초격차 프로젝트 조정안 ▲2025년 신규 과제 기획 추진 등의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민관이 함께 산업·에너지 R&D 투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올해 3·5월에 이어 세번째로 개최됐다. 우선 오는 2026년 정부 예산 편성을 앞두고 R&D 신규 사업 가운데 반도체, 로봇, AI 등에 대한 투자를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다. 첨단 R&D 방식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혁 혁신)을 통해 해외기술을 도입한 후 신속히 기술 자립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11개 분야별 초격차 프로젝트의 내용도 일부 조정됐다. 앞서 산업부와 전략기획단은 지난 5월 45개 프로젝트 로드맵을 발표
최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식 영구구조물화 합벽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했다(보호기간 2024-11-20 ~ 2032-11-19). 이 신기술은 연속 인터로킹 CIP 주열벽과 후타 외벽을 CSB 전단연결재(선설치 소켓·볼트 앵커 유닛과 후체결 볼트·프레스 너트 앵커 유닛 등)를 이용하여 CIP 주열식 영구구조물화 합벽 공법으로, 기존 기술보다 높은 기술 선호도와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활용 범위가 넓다. 신기술 개발에 참여한 주요 기업은 뉴콘텍이앤씨(주), 극동엔지니어링(주), (주)길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지,(주)동해종합기술공사,에이아이안전연구원(주)으로 업계는 이들 기업의 협력은 신기술의 성공적인 개발과 적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신기술은 GTX, 지하차도 및 철도 등의 환기구용 원형 수직구, 긴급공사용 성토부 옹벽, 교량 교대 및 연속 인터로킹 일체식 CIP 주열벽 적용하는 흙막이 수직파일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지하공간 유효면적 증대에 의한 주차면 수 확보에 유리하여 소규모 주택시장 등 진출에도 유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신기술은 지하 외벽 두께를 약 20∼60% 감소시켜 지하
도심 버스터미널에 택배 및 주문배송 시설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도시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5일부터 2025년 1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버스 터미널과 같은 접근성이 좋은 도시계획시설에 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편익 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자 편의 증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의미한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되었으나, 이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 및 이용 여건, 지역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필요한 편익 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편익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가 현재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편익 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 시설의 종류도 확대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1·2종 근린생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월 4일 오후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코레일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하여 철도파업 대비 수송 대책 점검 회의(영상)를 주재했다. “지금은 동절기 한파와 폭설로 인해 예측할 수 없는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시점”이라며, “파업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하며, 코레일 노사에 대해 “책임감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만약 교섭이 결렬되어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며, “출‧퇴근 시간에 평상시보다 혼잡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주요 거점 역에 대한 혼잡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철도시설 및 차량 안전 점검과 필수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철도 작업자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장관은 “파업 기간 이용객이 많은 KTX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에 대체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부족한 열차 운행으로 인한 국민들의 교통수요는 고속‧광역버스, 택시, 국내선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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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1월 15일 23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