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천 호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오는 12월 2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정과제 63번인 ‘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후속 조치다. 공급 물량은 사업유형 기준으로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약 4천 호, 고령자 맞춤형 주거시설인 실버스테이 약 2천 호로 구성된다. 사업 방식별로는 민간이 부지를 제안하는 ‘민간 제안 공모’ 4천 호와 공공택지를 활용하는 ‘택지 공모’ 2천 호로 나뉜다. 이번 사업은 지난 9월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와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되는 주택이다. 일반 공급 임대료는 시세의 95% 이하,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 공급은 시세의 75% 이하로 책정된다. 전체 물량의 20% 이상은 특별 공급으로 배정된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주거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
화웨이코리아가 26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화웨이 데이 2025(HUAWEI DAY 2025)’를 열고, ‘화웨이 ICT 아카데미(Huawei ICT Academy)’–‘화웨이 ICT 경진대회(Huawei ICT Competition)’–‘씨드 포 더 퓨처(Seeds for the Future)’로 이어지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와 산학 협력 10년의 축적을 공유했다. 화웨이코리아는 대학과 함께 ICT 인재의 성장 경로를 ‘학습–실전–글로벌’로 설계해 왔다. ‘화웨이 ICT 아카데미(Huawei ICT Academy)’를 통해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기반 교육을 제공하고, ‘화웨이 ICT 경진대회(Huawei ICT Competition)’을 통해 학생들이 실력을 검증받고 성장할 수 있는 국제 경진의 장을 연결하며, ‘씨드 포 더 퓨처(Seeds for the Future)’를 통해 글로벌 기술 트렌드와 국제 협업 경험을 확장하는 구조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현재까지 약 7000명 이상의 인재를 양성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발리안 왕(Balian Wang) 화웨이코리아 CEO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내 대학 교수진과 프로그램 참가 학생들의
국토교통부가 향후 10년간 도심 융합 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 융합 특구 종합발전계획(2026~2035)'을 수립, 고시했다. 지역 균형성장을 위한 과제의 일환인 이 계획은 도심 융합 특구법 제7조에 따라 융합 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4월 도심 융합 특구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된 이번 종합발전계획은 '5극 3특과 중소 도시 균형성장' 국정과제와 연계해 '직(職)·주(住)·락(樂)'이 융합된 지역거점 조성에 중점을 뒀다. 종합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 공간 조성 도심 융합 특구는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더불어, 고품질 교육·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일자리 거점으로 조성된다. 이를 위해 도심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구축하며,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는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 철도망을 활용해 특구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2. 도심 융합 특구의 조성·육성 방향 제시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기부, ‘AI디지털배움터’ 32곳 신규 선정...개인별 최적화된 AI 교육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일반 국민의 인공지능(AI) 기본역량교육 거점이 될 AI디지털배움터 신규 구축지 32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함께 사회·일상으로 AI가 급격히 확산하고 있으며, AI가 가져다줄 편익에 대한 기대와 AI 활용역량 격차 우려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AI 확산 초기 교육 기회를 놓치면 영구적인 격차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모든 국민이 빠른 시일 내에 기본 AI 문해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AI디지털배움터는 전 국민의 AI 기본역량 확보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거점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AI디지털배움터는 기존 운영 중인 디지털배
정책은 생활과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줄의 공고, 하나의 제도 변화가 우리의 일상과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알쓸정책]은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주요 정책과 생활 밀착형 제도 변화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주간 시리즈입니다. 의료·복지 서비스부터 교육·주거 지원, 교통·환경 정책까지. 생활인의 정책 내비게이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 공개...규제 대응·저탄소 전환 지원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2025년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포럼 총회’를 열고, 4대 분야 9대 추진과제로 구성된 ‘탄소중립·녹색성장 표준화 전략 3.0’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탄소중립이 글로벌 경제질서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는 흐름 속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표준화 로드맵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탄소배출 규제 대응, 산업·수송·건물의 저탄소 이행,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기업·국민이 함께하는 순환경제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표원은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배출량 산정 표준화를 본격 추진한다. 국가별로 상이한 배
원/달러 환율은 26일 하락세를 이어갔다.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9.5원 내린 1440.3원으로 집계됐다. 이번주 초 1480원대로 치솟았던 환율은 지난 24일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 메시지에 1440원대로 급락했다. 이날 환율은 0.1원 오른 1449.9원으로 출발해 1450원대까지 소폭 올랐다가 곧 하락세로 전환했다. 오전 중에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고가 대비 20원 넘게 급락해 1429.7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환율이 장중 1420원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달 3일(1425.8원) 이후 처음이다. 이후 소폭 반등하면서 1440원선을 웃돌았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주식을 약 1조7763억 원어치 사들여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21.06포인트(0.51%) 오른 4129.68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13% 오른 98.028이다. 엔화는 약세를 보였다. 엔/달러 환율은 0.33
이스라엘·터키 지하철 프로젝트 접점 확대, 장기 공급 기회 모색 환율 부담 속 수출 확대 전략으로 중동·유럽 인프라 시장 정조준 국내 건설 장비 및 인프라 솔루션 기업 원강이 해외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원화 약세로 국내 매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원강은 수출 확대와 글로벌 프로젝트 진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중동·유럽 시장을 향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원강은 2025년 12월 이스라엘과 터키를 대상으로 해외 로드쇼를 진행하고, 현지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이번 로드쇼의 주요 목적은 글로벌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확대와 장비 및 소모품 수출 확대다. 특히 환율 변동에 따른 가격 경쟁력을 활용해 해외 시장에서 수익성 개선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일정에서 원강은 터키 이즈미트 지하철 공사와 이스라엘 텔아비브 지하철 공사 등 대규모 도시철도 프로젝트 관계자들과 미팅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BC CUTTER를 비롯한 주요 장비와 소모품 공급 방안, 장기 프로젝트에 따른 유지보수 및 지속 공급 가능성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프로젝트들은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 인프라 사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집중 기획 조사를 한 결과, 총 1,002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투기적·불법적 거래에 대해 관계 기관과 공조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하반기에 실시한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12월 24일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 조사는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부동산 실거래가 ‘가격 띄우기’ △미성년자 다주택 매입 등 특이 동향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총 2,216건의 이상 거래를 점검해 1,002건의 거래에서 1,207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했다. 서울·경기 주택 이상 거래 673건 적발 서울·경기 지역 주택 이상 거래 조사는’25년 들어 세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기존 서울 중심 조사에서 과천·성남·용인·안양·화성 등 경기 주요 지역까지 확대해’25년 5~6월 거래 신고분 1,445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위법 의심 거래는 총 673건으로, 서울 572건, 경기 101건이 적발됐다. 주요 유형은 특수관계인 간 차입을 통한
원/달러 환율은 외환당국의 고강도 개입으로 급락한 다음 거래일인 26일 소폭 상승해 145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9시 5분 현재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보다 2.4원 오른 1452.2원이다. 환율은 0.1원 오른 1449.9원에 개장했다. 이번 주 초 1480원대로 치솟았던 환율은 24일 개장 직후 외환당국의 고강도 구두개입 메시지에 1440원대로 급락했다. 정부는 서학개미 국내 주식 시장 복귀와 환 헤지, 기업의 해외 자회사 배당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도 동시다발로 내놨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를 통한 대규모 달러 매도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되고 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8% 오른 97.983이다. 엔/달러 환율은 0.34엔 오른 156.27엔이다. 같은 시각 원/엔 재정환율은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보다 1.72원 내린 929.16원이다. 헬로티 이창현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과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한 우수 관리 단지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한 '공동주택 우수 관리단지' 선정은 모범적인 관리 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2025년 최우수 관리 단지로는 활발한 입주민 소통을 내세운 대전 아이파크 시티 1단지 아파트｣(대전 유성, 1,254세대, 2021년 준공)이 선정됐다. 이밖에 선정된 우수 관리단지로는 용산 센트럴파크 아파트 (서울 용산, 1,140세대, 2020년 준공), 이편한세상 사하 2차 아파트(부산 사하, 946세대, 2017년 준공), 병점역 동문 굿모닝힐 아파트(경기 화성, 518세대, 2006년 준공), 더힐 포레 4단지 아파트(경기 남양주, 358세대, 2008년 준공), 밤섬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서울 마포, 313세대, 2009년 준공) 총 5개 단지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우수 관리 단지 선정은 12개 시도에서 추천한 21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1차 서류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공동주택 우수 관리 단지 선정위원회’(위원장: 주택정책관)의 심의를 통해 최종 단지가 결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의 핵심 재료인 순환골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중복된 인증 제도로 인한 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품질 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 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되어 운영됐다. 이는 각각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골재 수급 및 품질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 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22일 건설공사 기술 심의회를 개최하여 순환골재 산업 표준 3개 품목을 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토부는 앞서 산업통상부로부터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위탁받았다(산업통상부 공고 제2025-571호, ’25.8.26.). 이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여 KS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개정안(임이자 의원 대표 발의,
중기부, 지역생태계, 팁스 R&D, 기술사업화 등에 역대 최대인 2.2조원 지원 산업부, 첨단·주력산업 기술혁신·산업AI확산 등 역대 최대 규모인 5.5조원 투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양 부처가 추진하는 R&D사업의 지원내용·대상·절차·일정 등을 담은 ‘26년도 R&D사업 통합시행계획(이하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양 부처가 각각 통합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기업들은 일일이 중기부, 산업부 또는 R&D전문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해야만 기업지원 R&D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기업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양 부처가 통합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함으로써 중기부·산업부·R&D전문기관 어디든 한 곳에서 기업지원 R&D사업 시행계획을 모두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중기부는 ‘25년 대비 45% 증액된 총 2.2조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지원과제 예산은 7,497억원으로, ’25년 신규과제 예산인 3,301억원의 2.3배 수준으로 대폭 증액되었다. 2026년 중기부 R&D 사업은 ➊ 지역 생태계에 과감하게 R&am
벤처투자법, 벤처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기금 벤처투자 참여 허용…모태펀드 10년 단위 연장 등 정부가 벤처투자 모태펀드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하고 연기금·공적기금의 벤처투자 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투자 의무 이행기간 완화와 스톡옵션 한도 확대를 추진한다. 벤처투자와 벤처기업 성장을 가로막아온 제도적 제약을 정비하고, 장기·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8일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모태펀드 장기 운용 기반 마련…법정기금 벤처투자 길 넓힌다 개정안의 핵심은 장기 투자가 필요한 벤처 분야에 맞춰 투자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먼저 벤처투자 모태조합(모태펀드)의 존속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AI·딥테크 등 회수 기간이 긴 분야에도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정기금의 범위를 확대해, 연기금과 공적기금 등 다양
M&A 방식 중소기업 승계 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M&A 플랫폼·중개기관 등록제 도입 등 환경 개선 정부가 중소기업 경영자 고령화에 대응해 M&A를 통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전용 플랫폼 구축, 비용 지원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2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영자 은퇴 이후에도 폐업하지 않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시장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경영자가 60세 이상인 중소기업 비중은 전체 중소기업의 3분의 1에 달하며, 후계자 부재로 지속 경영이 불투명한 제조 중소기업은 5만 6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83%는 서울 외 지역에 분포해, 원활한 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 특별법 제정으로 M&A 승계 정책 근거 신설 중기부는 먼저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를 제도적으로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현재 중소기업 승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석유화학 16개 기업 사업재편계획 제출…"지원방안 신속히 마련" 정부가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화학 3개 산단 16개 기업이 석유화학산업 재편 자율협약 따라 사업재편계획안을 지난 19일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월 24일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 'K-소비재 수출 확대방안', 'M&A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 기반 조성방안', '글로벌 자발적 탄소시장(GVCM) 로드맵', '2026년도 사회적기업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하조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도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L당 휘발유는 57원, 경유 58원, LPG 부탄은 2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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